도서소개

본서는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하여 판시된 판례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판례집 제3판에서는 지난 제2판에 대한 보완 작업과 더불어 2023년에 새롭게 판시된 판례들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변리사 시험에는 판례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소홀하기 쉬운 과목인 만큼 판례집에 수록된 중요 판례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1-2회독 하실 때 조금만 시간 투자해 주시면, 그 이후에는 부담 없이 회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서가 수험생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들과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지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01월 이준권드림

목차

Ⅰ 대법원 판례    CHAPTER 01/유사 판단 判例    01 화물차량용 공구함 判例   4    02 메추리알 포장용기 判例   6    03 글자체디자인 유사판단 判例   9    04 방호방지대 判例   12    05 작업복 상의 判例   14    06 리벳볼트 判例   17    07 오일쿨러용 케이스 判例   19    ⋮  (이하생략)      CHAPTER 02/창작성 판단 判例    01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 判例   74    02 메추리알 포장용기 判例   80    03 창틀용 프레임 判例   84    04 하수관용 악취 방지구 判例   87    05 클램프용 손잡이 判例   90    06 뿡뿡이 判例   92    07 불상 判例   96      CHAPTER 03/항변 관련 判例    01 스마트폰 액세서리 判例   100    02 벨브 하우징 判例   104    03 트럭용 적재함 지지구 判例   108      CHAPTER 04/그 밖의 判例    01 신규성상실예외와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判例   112    02 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判例   117    03 간이형 스프링클러 判例   119    04 휴대폰 케이스 判例   124    05 직물지 判例   127    06 탁상용 전기스탠드 判例   130    ⋮  (이하생략)            Ⅱ 특허법원 판례      01 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 및 신의칙 判例   152    02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 判例   153    03 신규성상실예외주장 시기 判例   154    04 신규성상실예외주장 시기 判例   157    05 확인의 이익 判例   160    06 직권 증거조사(제145조 제5항) 判例   161    07 신규성상실예외 주장의 효력 判例   163      ⋮  (이하생략)         Ⅲ 중요 판례    CHAPTER 01/디자인의 동일⋅유사 판결문 요약    CHAPTER 02/중요 판례 판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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