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디자인보호법 1차 시험은 본서 하나로 충분합니다. 제2판 개정을 통해,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자로 시행되는 일부개정 법률도 반영) 또한, 제60회(2023년) 1차 기출 문제 및 해설도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모든 기출 문제 및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올인원 서브노트 제2판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8호, 2022. 10. 18.]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94호, 2023. 6. 20.]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1호, 2022. 12. 19.]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 1. 1.] [특허청 예규 제129호, 2022. 12. 30.] 본 교재의 구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 드리면 아래와 같으며, 본 교재의 활용 방안은 제1판의 서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언제나 큰 사랑을 주시는 존경하는 가족들과 조금 더 열심히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지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이준권드림

목차

제1장 총 칙 / 1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 21    제3장 심 사 / 153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 171    제5장 디자인권 / 175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 203    제7장 심 판 / 211    제8장 재심 및 소송 / 231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237    제10장 보 칙 / 255    제11장 벌 칙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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