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제4판 제4판에는 최근 개정된 법령, 심사기준 및 최근 판시된 중요 판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 2차 시험 이후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수험적으로 중요한 내용도 많이 있으므로, 본서를 통해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핵심정리 제4판의 개정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디자인보호법 [시행 2024.03.15.] [법률 제19710호, 2023.09.14.] 2.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12.21.] [특허청 예규 제132호] 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01.01.] [대통령령 제33999호, 2023.12.19.] 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0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5호, 2023.12.21.] 당찬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계획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에 마음이 매우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도서관 밖의 세상과 홀로 동떨어진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힘든 시험을 통과한 ‘모든’ 이들이 겪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11월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이라 믿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과 동생을 포함한 가족들, 항상 많은 사랑과 애정을 주시는 장인어른⋅장모님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 지인이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2024년 01월 이준권드림

목차

CHAPTER 01/디자인보호법 일반  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CHAPTER 02/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  02  물품성  6  03  형태성  10  04  시각성  12  05  심미성  14    CHAPTER 03/디자인보호법상 특유 제도  06  부분디자인  18  07  글자체디자인  24  08  식품디자인  28  09  완성품과 부품디자인  32  10  형상만의 디자인  38  11  동적디자인  42  12  화상디자인  46  13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52  14  일부심사등록  56  15  캐릭터의 취급  58  16  문자의 취급  62  17  색채의 취급  64    CHAPTER 04/디자인의 등록요건  18  공업상 이용가능성  68  19  신규성  72  20  창작비용이성  74  21   선출원주의  76  22  확대된 선출원주의  80  23  관련디자인  82  24  1디자인 1출원  86  25  정당한 물품명  88  26  복수디자인  90  27  한벌물품디자인  94  28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1호  98  29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2호  100  30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102  31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4호  104    CHAPTER 05/디자인의 동일⋅유사  32  디자인의 동일⋅유사  108    CHAPTER 06/디자인등록 출원 및 심사  33  출원서  114  34  도면  116  35  신규성 상실의 예외  120  36  조약우선권주장  124  37  보정  128  38  요지변경  130  39  분할출원  132  40  출원공개  134  41  비밀디자인  138  42  정보제공  142  43  직권 재심사  144  44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146    CHAPTER 07/디자인권 및 실시권  4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50  46  디자인권  152  47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160  48  이용⋅저촉  164  49  실시권  168    CHAPTER 08/심판 및 소송  50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172  51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174  52  권리범위확인심판  176    CHAPTER 09/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53  헤이그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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