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제2판 개정을 통해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제1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21일 자로 시행되는 일부개정 법률도 반영하였습니다. 제2판의 개정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8호, 2022. 10. 18.] 2.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94호, 2023. 6. 20.]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1호, 2022. 12. 19.] 4.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 1. 1.] [특허청 예규 제129호, 2022. 12. 30.] 본서는 디자인보호법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판례와 심사기준의 사례들을 통해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을 단순화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서가 디자인보호법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언제나 큰 사랑을 주시는 존경하는 가족들과 조금 더 열심히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지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이준권드림

목차

제 1 장 디자인보호법 일반 / 1  ┃제01절┃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Ⅰ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Ⅱ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의 내용  2  Ⅲ 디자인보호법 목적에 관한 해석론  3  ┃제02절┃ 디자인보호법 개괄   5  Ⅰ 디자인보호법과 타법의 관계  5  Ⅱ 디자인보호법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  7    제 2 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 9  ┃제01절┃ 디자인의 성립요건   10  Ⅰ 디자인의 정의  10  Ⅱ 물품성  10  Ⅲ 형태성  14  Ⅳ 시각성  15  Ⅴ 심미성  17  ┃제02절┃ 공업상 이용가능성   19  ┃제03절┃ 신규성   29  ┃제04절┃ 창작비용이성   34  ┃제05절┃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40  ┃제06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46  ┃제07절┃ 선출원주의   50  ┃제08절┃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54  ┃제09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57    제 3 장 디자인의 동일⋅유사 / 63  ┃제01절┃ 디자인의 동일   64  Ⅰ 서 설  64  Ⅱ 디자인의 동일이 문제 되는 규정  64  ┃제02절┃ 디자인의 유사   66  Ⅰ 서 설  66  Ⅱ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66  Ⅲ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67    제 4 장 디자인보호법 특유제도 / 75  ┃제01절┃ 부분디자인   76  ┃제02절┃ 글자체디자인   84  ┃제03절┃ 식품디자인   91  ┃제04절┃ 완성품과 부품디자인   97  ┃제05절┃ 형상만의 디자인   102  ┃제06절┃ 동적디자인   104  ┃제07절┃ 화상에 관한 디자인   107  Ⅰ 화상에 관한 디자인의 보호 방법  107  Ⅱ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는 방법  107  Ⅲ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보호받는 방법  116  ┃제08절┃ 관련디자인   122  ┃제09절┃ 복수디자인   127  ┃제10절┃ 한 벌 물품의 디자인   130  ┃제11절┃ 비밀디자인   135  ┃제12절┃ 일부심사등록   139  ┃제13절┃ 캐릭터의 취급   141  ┃제14절┃ 문자의 취급   144  ┃제15절┃ 색채의 취급   147    제 5 장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 149  ┃제01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50  Ⅰ 권리능력을 가진 자일 것  150  Ⅱ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일 것  150  Ⅲ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닐 것  153  ┃제02절┃ 디자인등록출원 시 필요한 서류   155  Ⅰ 출원서  155  Ⅱ 도 면  157  ┃제03절┃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161  Ⅰ 신규성 상실의 예외  161  Ⅱ 출원의 보정  166  Ⅲ 요지변경  168  Ⅳ 출원의 분할  171  Ⅴ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74  ┃제04절┃ 심사 절차   181  Ⅰ 방식심사  182  Ⅱ 실체심사  183  Ⅲ 출원공개  185  Ⅳ 우선심사  188  Ⅴ 정보제공  191  Ⅵ 디자인등록여부결정  192  Ⅶ 직권보정  193  Ⅷ 직권 재심사  194  Ⅸ 등록 절차  195  Ⅹ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198    제 6 장 디자인권 / 203  ┃제01절┃ 디자인권   204  Ⅰ 디자인권의 효력  204  Ⅱ 디자인권 효력의 확장과 제한  206  Ⅲ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207  Ⅳ 디자인권의 변동  208  Ⅴ 디자인권의 소멸  211  ┃제02절┃ 타 권리와의 조정   213  Ⅰ 이용 관계  213  Ⅱ 저촉 관계  215  Ⅲ 법적 취급  216  ┃제03절┃ 실시권   218  Ⅰ 전용실시권  218  Ⅱ 통상실시권  220  Ⅲ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223  Ⅳ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223  ┃제04절┃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225  Ⅰ 디자인권의 침해  225  Ⅱ 침해의 구제 방법  226    제 7 장 심판 및 재심 / 233  ┃제01절┃ 심 판   234  Ⅰ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234  Ⅱ 심판의 내용  235  Ⅲ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242  Ⅳ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243  Ⅳ 권리범위확인심판  244  ┃제02절┃ 재심⋅심결취소소송   245  Ⅰ 재 심  245  Ⅱ 심결취소소송  248  Ⅲ 상 고  249    제 8 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251  ┃제01절┃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252  ┃제02절┃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253  ┃제03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256    제 9 장 보칙 및 벌칙 / 263  ┃제01절┃ 보 칙   264  ┃제02절┃ 벌 칙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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