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본서는 변리사 2차 시험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 및 해설을 수록한 교재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는 것은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면에서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2차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학습하는 경우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미리 세워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2차 공부를 시작하였을 때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문제를 대비해 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는 시점에 학습하는 경우 그동안 공부해왔던 내용을 중요도 높은 순으로 빠르게 복습해 볼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설의 경우, 문제의 출제 의도 및 배점을 모두 고려하여 논리적인 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최신 개정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이미 출제되었던 문제이기에 손이 잘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효율적인 공부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담 없이 작고 아담한 사이즈로 제작된 “기출문제 핸드북”을 잘 활용하시어 공부에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진심 어린 조언을 아낌없이 전해주시는 이창한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심적으로 큰 의지가 되는 동료 강사 남솔잎 변리사님, 이슬기 변리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곁에서 큰 힘이 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3월 이준권드림

목차

CHAPTER 01/디자인보호법 일반    CHAPTER 02/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  01  물품성 ▸제54회(2017) 문제-3  4  02  시각성 ▸제52회(2015) 문제-4  8    CHAPTER 03/디자인보호법상 특유 제도  03  부분디자인 ▸제58회(2021) 문제-2  12  04  부분디자인 ▸제55회(2018) 문제-2  18  05  부분디자인 ▸제51회(2014) 제A-1문  22  06  글자체디자인 ▸제55회(2018) 문제-4  28  07  식품디자인 ▸제56회(2019) 문제-2  32  08  완성품과 부품디자인 ▸제50회(2013) 제A-2문  36  09  완성품과 부품디자인 ▸제49회(2012) 제A-1문  40  10  동적디자인 ▸제54회(2017) 문제-1  44  11  화상디자인 ▸제53회(2016) 문제-3  52  12  화면디자인 ▸제49회(2012) 제B-1문  60  13  일부심사등록 ▸제56회(2019) 문제-3  66  14  일부심사등록 ▸제52회(2015) 문제-3  72  15  캐릭터의 취급 ▸제58회(2021) 문제-4  78    CHAPTER 04/디자인의 등록요건  16  공업상 이용가능성 ▸제58회(2021) 문제-3  84  17  공업상 이용가능성 ▸제47회(2010) 제A-2문  94  18  창작비용이성 ▸제55회(2018) 문제-3  98  19  창작비용이성 ▸제50회(2013) 제B-2문  104  20  선출원주의 ▸제57회(2020) 문제-4  110  21  관련디자인 ▸제56회(2019) 문제-1  116  22  복수디자인 ▸제54회(2017) 문제-2  124  23  복수디자인 ▸제51회(2014) 제B-2문  130  24  한벌물품디자인 ▸제50회(2013) 제A-1문  134  25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제53회(2016) 문제-4  140    CHAPTER 05/디자인의 동일⋅유사  26  디자인의 동일⋅유사 ▸제57회(2020) 문제-1  144  27  디자인의 동일⋅유사 ▸제53회(2016) 문제-2  150  28  디자인의 동일⋅유사 ▸제51회(2014) 제A-2문  154  29  디자인의 동일⋅유사 ▸제47회(2010) 제B-1문  160    CHAPTER 06/디자인등록 출원 및 심사  30  도면 ▸제48회(2011) 제A-2문  168  31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48회(2011) 제A-1문  172  32  분할출원 ▸제47회(2010) 제A-1문  178  33  비밀디자인 ▸제58회(2021) 문제-1  184  34  비밀디자인 ▸제57회(2020) 문제-3  192    CHAPTER 07/디자인권 및 실시권  3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제57회(2020) 문제-2  200  36  디자인권 ▸제54회(2017) ▸문제-4  204  37  디자인권 ▸제47회(2010) 제B-2문  208  38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제48회(2011) 제B-2문  212  39  이용⋅저촉 ▸제55회(2018) 문제-1  218  40  이용⋅저촉 ▸제52회(2015) 문제-1  224  41  이용⋅저촉 ▸제49회(2012) 제A-2문  230  42  실시권 ▸제48회(2011) 제B-1문  234    CHAPTER 08/심판 및 소송  43  심결취소소송 ▸제52회(2015) 문제-2  240    CHAPTER 09/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44  헤이그 ▸제56회(2019) 문제-4  246  45  헤이그 ▸제53회(2016) 문제-1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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