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16
SECTION ❶ 총설 16
Ⅰ 서설 16
01. 의의 16
02. 수사의 시기 16
03. 구별개념 16
04. 수사의 성격 16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ㆍ피해자 17
01. 수사기관 17
02. 피의자 34
03. 피해자 35
Ⅲ 수사구조론 36
01. 규문적수사관 36
02. 탄핵적수사관 36
03. 소송적수사관 37
04.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37
Ⅳ 수사의 조건 37
01. 서설 37
02. 수사의 필요성 37
03. 수사의 상당성 39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44
Ⅰ 수사의 단서 44
01. 의의 44
02. 유형 44
03. 수사의 개시 44
Ⅱ 변사자 검시 45
01. 의의 45
02. 검시와 검증의 구별 45
03. 검시의 절차 46
Ⅲ 불심검문 47
01. 서설 47
02. 불심검문의 대상 48
03.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48
04. 소지품검사 50
05. 자동차검문 52
Ⅳ 고소 53
01. 서설 53
02. 고소의 절차 56
0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63
04. 고소의 취소 67
05. 고소권의 포기 74
Ⅴ 고발 74
01. 의의 74
02. 법적성질 74
03. 고발권자 74
04. 고발의 제한 75
05. 고발의 절차와 방식 75
Ⅵ 자수 77
01. 의의 77
02. 법적 성질 77
03. 자수와 자복의 구별 77
04. 절차 77
SECTION ❸ 임의수사 80
Ⅰ 의의 80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81
01. 구별의 필요성 81
0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81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81
01. 임의수사의 원칙 81
02.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82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82
01.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82
02.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82
03.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83
0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88
Ⅴ 임의수사의 방법 89
01. 피의자신문 89
02.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97
03.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101
04.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102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5
SECTION ❶ 서설 105
Ⅰ 강제처분의 의의 105
Ⅱ 강제처분의 종류 105
01. 객체에 따른 분류 105
02. 주체에 따른 분류 105
03.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105
04. 사전영장의 요부 106
05. 강제의 정도 106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106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107
Ⅰ 피의자의 체포 107
0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07
02. 긴급체포 114
03. 현행범인의 체포 120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28
01. 구속의 의의 128
02. 구속의 요건 131
03. 구속의 절차 132
04. 구속기간의 제한 141
05. 관련문제 146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47
01. 의의 147
02.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147
03.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150
04.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등과의 접견교통권 151
05.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54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155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55
01. 서설 155
0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156
03. 법원의 심사 158
04. 법원의 결정 160
05. 불복방법 163
Ⅵ 보석 164
01. 의의 164
02. 보석의 종류 165
03. 보석의 절차 166
04. 보석의 취소ㆍ실효 170
05.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171
Ⅶ 구속의 집행정지 172
01. 의의 172
02. 절차 172
03. 효과 173
04. 집행정지의 취소 173
05.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173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173
01. 구속취소 173
02. 구속의 당연실효 175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177
Ⅰ 대물적 강제처분 177
01. 의의 177
02. 강제처분의 요건 177
Ⅱ 압수ㆍ수색 178
01. 압수ㆍ수색의 의의 178
02.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179
03. 압수ㆍ수색의 절차 188
04. 압수물의 처리 196
05.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05
Ⅲ 수사상 검증 210
01. 검증의 의의와 대상 210
02. 검증의 유형 210
03. 수사상 검증의 절차 211
04. 신체검사 212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214
01. 감정 214
02. 수사상 감정유치 215
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216
01. 통신제한조치 216
0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230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35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235
01. 의의 235
02. 증거보전의 요건 235
03. 증거보전의 절차 236
04. 증거보전 후의 절차 238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238
01. 의의 238
02.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239
03. 증인신문의 절차 241
04. 증인신문 후의 조치 242
 
CHAPTER 03 수사의 종결 243
SECTION ❶ 수사종결 243
Ⅰ 서설 243
01. 수사종결의 의의 243
02. 수사종결 후의 수사 243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 243
Ⅲ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245
01. 공소의 제기 245
02.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246
03. 타관송치 247
Ⅳ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48
01. 수사 결과의 통지(법 제245조의6, 수사준칙 제53조) 248
02.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수사준칙 제54조) 249
03.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수사준칙 제55조) 249
04. 사건기록의 등본(수사준칙 제56조) 249
05.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준칙 제57조) 249
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50
01.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250
0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250
03.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251
Ⅵ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251
0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법 제245조의5, 수사준칙 제58조) 251
02. 보완수사요구(법 제197조의2) 251
03.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수사준칙 제59조) 252
04.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수사준칙 제60조) 253
05.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수사준칙 제61조) 254
Ⅶ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 등 254
Ⅷ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56
01. 검찰항고ㆍ재항고 256
02. 재정신청 257
03. 헌법소원 257
SECTION ❷ 재정신청 260
Ⅰ 의의 260
01. 의의 260
02. 제도의 취지 260
Ⅱ 재정신청절차 260
01. 재정신청절차 260
02.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263
03. 공판절차 267
Ⅲ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68
01.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68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269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269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69
01. 대인적 강제처분 269
02. 압수ㆍ수색ㆍ검증 270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70
01. 피고인신문 270
02. 참고인조사 271
03. 기타의 수사 활동 271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72
SECTION ❶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72
Ⅰ 소송계속 272
01. 의의 272
02. 소송계속의 종류 272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72
Ⅱ 심판범위의 한정 273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73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74
Ⅲ 공소시효의 정지 275
SECTION ❷ 공소시효 276
Ⅰ 서설 276
01. 의의 276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76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276
04. 본질 276
Ⅱ 공소시효의 기간 277
01. 시효기간 277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78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281
04. 공소시효의 계산 284
Ⅲ 공소시효의 정지 284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284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286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286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288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288
01. 공소제기 전(검사) 288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288
03. 공소제기 후(법원) 288
Ⅴ 공소시효의 배제 289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292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292
Ⅰ 증거의 의의 292
01. 증거의 의의 292
02. 증명의 의의 292
Ⅱ 증거의 종류 293
01.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293
02.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295
03. 본증과 반증 296
0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296
0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296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97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298
Ⅰ 증거재판주의 298
0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298
02. 엄격한 증명 298
0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302
0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303
05.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304
Ⅱ 거증책임 305
01. 서설 305
02. 거증책임의 분배 306
03. 거증책임의 전환 309
Ⅲ 자유심증주의 310
0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310
0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310
03.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313
04.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315
0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15
06. 자유심증주의와 in duio proreo(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315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23
Ⅰ 의의 323
Ⅱ 연혁 323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323
01. 학설 323
02. 판례 323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325
01. 배제의 기준 325
02. 유형별 고찰 325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333
Ⅴ 독수의 과실이론 334
01. 의의 334
02.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334
Ⅵ 관련문제 335
01. 선의의 예외이론 335
0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35
0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335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335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336
Ⅰ 자백의 의의 336
01. 의의 336
02. 자백의 형식 336
03. 자백의 주체 336
04. 구별개념 337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337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337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38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339
01.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ㆍ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39
0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340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343
Ⅶ 임의성의 입증 343
0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343
0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344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344
0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344
0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 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344
SECTION ❺ 전문법칙 345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45
01. 전문증거 345
02. 전문법칙 346
0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48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49
0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353
02. 피의자신문조서 355
03. 진술조서 361
04. 진술서 365
05. 검증조서 371
06. 감정서 377
07.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378
0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83
09. 전문진술 386
10. 진술의 임의성 392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393
01. 사진의 증거능력 393
0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96
03.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401
0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02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404
Ⅰ 서설 404
01. 의의 404
02. 제도의 취지 404
03. 소송구조와의 관계 404
Ⅱ 동의의 법적성질 404
01. 동의의 본질 404
02.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405
Ⅲ 동의의 방법 405
0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405
02. 동의의 대상 406
03. 동의의 시기와 방식 408
04. 증거동의의 의제 409
Ⅳ 증거동의의 효과 410
01. 증거능력의 인정 410
02.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11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412
01. 증거동의의 철회 412
02. 증거동의의 취소 412
SECTION ❼ 탄핵증거 413
Ⅰ 의의 413
01. 의의 413
02. 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414
03. 제도의 취지 414
04. 구별개념 414
Ⅱ 탄핵증거의 성질 415
01.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415
02.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415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415
01.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15
02. 탄핵증거의 제한 415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417
01. 탄핵의 대상 417
02. 탄핵의 범위 418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418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419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421
Ⅰ 서설 421
01. 의의 421
02. 근거법규 421
03. 타제도와의 관계 421
04.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422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422
01. 피고인의 자백 422
02. 공판정의 자백 423
03. 공범자의 자백 423
Ⅲ 보강증거의 자격 423
01. 증거능력 있는 증거 423
02. 독립증거 424
03. 정황증거 425
04.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427
Ⅳ 보강증거의 범위 428
01.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428
02. 구체적 고찰 429
03. 보강증거의 증명력 431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431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432
Ⅰ 서설 432
01. 공판조서의 의의 432
02.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432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32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433
0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433
0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433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435
 
￭ 부록 437
 
￭ 판례색인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