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6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6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6
01. 형사소송법의 개념 26
02. 헌법과 형사소송법 26
03. 형사소송과 형사절차 (형사소송법의 범위) 26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27
01. 절차법 27
02. 형사법 27
03. 사법법(司法法) 27
04. 공법 27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28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28
01. 의의 28
02. 근거 28
03.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28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28
01. 헌법 28
02. 형사소송법 32
03. 대법원규칙과 예규 32
04. 법무부령 33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34
01. 시간적 적용범위 34
02. 장소적 적용범위 35
03. 인적 적용범위 37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39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39
01. 대륙법계 형사절차 39
02. 영미법계 형사절차 39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40
01. 형사소송법의 제정 40
02. 형사소송법의 개정 40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1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41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41
Ⅱ 실체진실주의 41
01. 서설 41
0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42
0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43
Ⅲ 적정절차의 원리 43
01. 서설 43
02.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44
03.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45
04.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47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49
01. 서설 49
0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50
0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51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3
Ⅰ 소송구조론 53
01. 의의 53
02.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53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54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5
01.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5
02.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55
03.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56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58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58
Ⅰ 소송절차의 의의 58
01. 의의 58
02. 성격 58
Ⅱ 소송절차 본질론 58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58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 59
01. 소송의 실체면 59
02. 소송의 절차면 59
0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59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60
Ⅰ 의의 60
01. 의의 60
02. 유래 60
03. 현행법의 태도 60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60
01.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60
02. 양형의 합리화 60
03.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61
04. 변호권의 보장 61
05. 소송경제 61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64
SECTION ❶ 법원 65
Ⅰ 법원의 의의 65
01. 법원의 의의와 종류 65
02. 사법권의 독립 65
Ⅱ 법원의 구성 66
01. 단독제와 합의제 66
02. 수소법원(공판법원) 66
03.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66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68
01. 제척 68
02. 기피 73
03. 회피 77
04.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제척ㆍ기피ㆍ회피 77
Ⅳ 법원의 관할 78
01. 관할의 의의 78
02. 법정관할 79
03. 재정관할 87
04. 관할의 경합 89
05.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90
06. 사건의 이송 92
SECTION ❷ 검사 95
Ⅰ 서설 95
01. 검사의 의의 95
02. 검사의 성격 95
Ⅱ 검사동일체 원칙 96
01. 의의 96
02. 제도적 취지 96
03. 내용 96
04. 효과 97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98
01.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98
02. 공소권의 주체 99
03. 재판의 집행기관 99
04. 검사의 객관의무 99
SECTION ❸ 피고인 100
Ⅰ 피고인의 의의 100
01. 의의 100
02. 공동피고인 100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101
01. 의의 101
02. 피고인 특정의 기준 101
03. 성명모용의 경우 101
04. 위장출석의 경우 103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104
01. 당사자로서의 지위 104
0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106
03.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106
Ⅳ 무죄추정의 원칙106
01. 의의 106
02. 근거 106
03. 적용범위 107
04.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107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10
01. 의의 110
02. 유래 110
03. 근거 110
04. 진술거부권의 내용 111
05. 진술거부권의 효과 116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17
01. 당사자능력 117
02. 소송능력 118
SECTION ❹ 변호인 120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20
01. 의의 120
02. 존재이유 120
03.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20
Ⅱ 변호인의 선임 120
01. 사선(私選)변호인 120
02. 국선변호인 124
03. 선정의 취소와 사임 126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31
01.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31
02. 보호자의 지위 131
03. 공익적 지위 132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33
01. 변호인의 권한 133
02. 변호인의 의무 138
Ⅴ 보조인 138
01. 보조인의 의의 138
02. 보조인의 자격 138
03. 보조인의 권한 139
CHAPTER 02 소송행위 140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40
Ⅰ 의의 140
01. 의의 140
02. 구별개념 140
Ⅱ 종류 140
01. 주체에 의한 분류 140
02. 기능에 의한 분류 141
03. 성질에 의한 분류 141
04. 목적에 의한 분류 141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42
Ⅰ 소송행위적격 142
01. 의의 142
02. 종류 142
Ⅱ 소송행위의 대리 142
01. 의의 142
02. 대리의 허용범위 143
03. 대리의 법률관계 143
Ⅲ 소송행위의 내용 144
0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44
02. 소송행위의 부관 144
Ⅳ 소송행위의 방식 144
0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44
02. 소송서류 145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5
01. 기일 155
02. 기간 155
Ⅵ 소송행위의 장소 157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58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58
01. 의의 158
02. 판단의 실익 158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58
01. 의의 158
02. 무효의 원인 159
03. 무효의 치유 159
0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62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62
01. 의의 162
02. 내용 163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63
01. 의의 163
02. 적용범위 163
03. 내용 163
SECTION ❹ 소송조건 164
Ⅰ 소송조건의 의의 164
01. 의의 164
02. 구별개념 164
Ⅱ 소송조건의 종류 164
01.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64
02.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64
03.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4
04.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5
Ⅲ 소송조건의 조사 165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5
01.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5
0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5
Ⅴ 소송조건의 추완 166
01. 의의 166
02. 학설ㆍ판례 167
 
PART 03 공소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 170
SECTION ❶ 공소의 의의 170
SECTION ❷ 공소권의 이론 170
Ⅰ 공소권의 의의 170
Ⅱ 공소권이론 170
01. 추상적 공소권설 170
02. 구체적 공소권설(유죄판결 청구권설,다수설) 171
03. 실체판결 청구권설(최근 유력설) 171
Ⅲ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171
SECTION ❸ 공소권남용이론 172
Ⅰ 의의 172
01. 공소권남용 172
02. 공소권남용이론 172
Ⅱ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172
01. 부정설 172
02. 긍정설 172
03. 판례 172
Ⅲ 공소권남용의 유형 173
01.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173
02.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제기 173
03. 차별적 공소제기(선별적 공소제기) 174
04. 누락기소(직무태만에 의한 분리기소) 174
05.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175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76
SECTION ❶ 국가소추주의 176
SECTION ❷ 기소독점주의 176
Ⅰ 의의 176
Ⅱ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176
Ⅲ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176
01.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 176
02. 법정경찰권에 의한 제재 177
03. 고위공직자 수사처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 177
Ⅳ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177
01.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이유고지제도 177
02. 불기소처분에 대한검찰항고제도 177
03. 고소ㆍ고발의 소송조건 177
SECTION ❸ 기소편의주의 178
Ⅰ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178
Ⅱ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178
Ⅲ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178
01. 기소유예제도의 채택 178
02. 기소변경주의 (공소취소의 허용) 179
Ⅳ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179
SECTION ❹ 공소의 취소 180
Ⅰ 의의 180
01. 개념 180
02. 구별 180
Ⅱ 공소취소의 사유 180
Ⅲ 공소취소의 절차 181
01. 취소권자 181
02. 공소취소의 방법 181
03. 공소취소의 시기 181
Ⅳ 공소취소의 효과 181
01. 공소기각의 결정 181
02. 재기소의 제한 181
CHAPTER 03 공소제기의 절차 183
SECTION ❶ 공소제기의 방식 183
Ⅰ 공소장의 제출 183
01. 공소제기 방식 183
02. 첨부서류 184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185
01. 필요적 기재사항 185
02. 임의적 기재사항 194
SECTION ❷ 공소장일본주의 197
Ⅰ 의의 197
01. 개념 197
02. 이론적 근거 197
Ⅱ 내용 198
01. 서류 또는 물건의 첨부금지 198
02. 내용 인용의 금지 198
03. 여사기재의 금지 198
Ⅲ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200
01. 적용범위－공소제기에 한하여 인정 200
02. 예외 200
Ⅳ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201
Ⅴ 관련문제－공판기일 전 증거제출 201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02
SECTION ❶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02
Ⅰ 소송계속 202
01. 의의 202
02. 소송계속의 종류 202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02
Ⅱ 심판범위의 한정 203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03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04
Ⅲ 공소시효의 정지 206
SECTION ❷ 공소시효 207
Ⅰ 서설 207
01. 의의 207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07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207
04. 본질 207
Ⅱ 공소시효의 기간 208
01. 시효기간 208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09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212
04. 공소시효의 계산 214
Ⅲ 공소시효의 정지 214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214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216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217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218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218
01. 공소제기 전(검사) 218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218
03. 공소제기 후(법원) 219
Ⅴ 공소시효의 배제 219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222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22
Ⅰ 공판절차의 의의 222
01. 공판절차의 의의 222
02.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222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25
01. 공개주의 225
02. 구두변론주의 227
03. 직접주의 228
04. 집중심리주의 229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230
Ⅰ 심판의 대상 230
01. 심판대상의 의의 230
0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230
03.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231
Ⅱ 공소장변경 232
01. 공소장변경의 의의 232
02. 공소장변경의 한계 234
0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242
04. 공소장변경의 절차 255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262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262
01. 공소장부본의 송달 262
02. 의견서의 제출 262
03.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263
04. 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263
05. 공판기일의 변경 263
06. 증거개시절차 264
Ⅱ 공판준비절차 267
01. 의의 267
02.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267
03. 공판준비기일 268
04.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271
05.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271
06. 변론의 재개 271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272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272
01. 공판정의 구성 272
02. 검사 출석 272
03. 피고인의 출석 273
04. 변호인의 출석 277
05.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278
Ⅱ 소송지휘권 280
01. 소송지휘권의 의의 280
02. 소송지휘권의 내용 280
03.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281
04.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281
Ⅲ 법정경찰권 282
01. 의의 282
02. 법정경찰권의 내용 282
03.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283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284
Ⅰ 모두절차 284
01.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284
02. 인정신문 285
03. 검사의 모두진술 285
04. 피고인의 모두진술 285
0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86
Ⅱ 사실심리절차 287
01. 증거조사 287
02. 피고인신문 295
03. 최종변론 297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298
01. 판결의 심의 298
02. 판결의 선고 298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300
Ⅰ 증인신문 300
01. 증인신문의 의의 300
0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301
03.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304
04.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312
05.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319
Ⅱ 검증 323
01. 의의 323
02. 검증의 주체와 대상 323
03. 검증의 절차 323
04. 검증조서의 작성 324
Ⅲ 감정 325
01. 감정의 의의 325
02. 감정의 절차 325
Ⅳ 통역ㆍ번역 327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328
Ⅰ 간이공판절차 328
01. 의의 328
02.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328
0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330
0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331
0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333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35
01. 공판절차의 정지 335
02. 공판절차의 갱신 337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338
01. 변론의 병합 338
02. 변론의 분리 338
03. 변론의 재개 339
Ⅳ 국민참여재판 340
01. 총설 340
02. 대상사건 및 관할 340
03. 피고인 의사의 확인 342
04.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344
05. 배심원 346
06. 공판절차 349
CHAPTER 02 재판 359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359
Ⅰ 재판의 의의 359
01. 의의 359
02. 구별개념 359
Ⅱ 재판의 종류 360
01.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360
02.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360
03.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361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362
Ⅰ 재판의 성립 362
01. 재판의 내부적 성립 362
02. 재판의 외부적 성립 362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364
01. 재판의 구성 364
02. 재판의 방식 364
CHAPTER 03 종국재판 366
SECTION ❶ 유죄판결 366
Ⅰ 유죄판결의 의의 366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366
01. 의의 366
02. 범죄될 사실 367
03. 증거의 요지 369
04. 법령의 적용 370
05.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71
SECTION ❷ 무죄판결 373
Ⅰ 무죄판결의 의의 373
Ⅱ 무죄판결의 사유 373
0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373
02.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373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374
01.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374
02. 무죄판결의 이유 설시 방법 374
Ⅳ 무죄판결의 효력 375
01. 선고의 효력 375
02. 확정의 효력 375
03. 형사보상의 사유 375
04.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375
05.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375
06.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376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377
Ⅰ 의의 377
01. 의의 377
02. 성질 377
Ⅱ 관할위반의 사유 377
01. 원칙 377
02.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377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378
Ⅰ 의의 378
01. 의의 378
02. 성질 378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378
01.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378
02. 피고인 사망하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379
03. 관할의 경합(제12조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379
04.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아니하는 때(4호) 379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79
01.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79
02. 효과 382
03. 공소시효의 재진행 382
04. 상소의 이익 382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383
01.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383
02.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83
03.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83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384
Ⅰ 의의 384
01. 의의 384
02. 성격 384
Ⅱ 면소판결의 본질 384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384
01.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384
02. 사면이 있은 때(2호) 386
0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386
04.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386
Ⅳ 관련문제 387
01. 심리의 특칙 387
02.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387
03.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388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89
Ⅰ 구속영장의 실효 389
Ⅱ 압수물의 처분389
0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389
02. 압수장물의 환부 (제333조) 389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389
CHAPTER 04 재판의 효력 390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390
Ⅰ 재판확정의 의의 390
01. 확정재판 의의 390
02. 제도적 기능 390
Ⅱ 재판의 확정시기 390
01. 볼복신청이 허용되지않는 재판의 경우 390
0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391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392
Ⅰ 형식적 확정력 392
01. 의의 392
02. 효력 392
03. 범위 392
Ⅱ 내용적 확정력 393
01. 의의 393
02.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393
Ⅲ 기판력 394
01. 의의 394
02.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394
03.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395
04. 기판력의 범위 397
05. 기판력의 배제 400
06. 기판력의 효과 401
CHAPTER 05 소송비용 402
Ⅰ 소송비용의 의의 402
01. 의의 402
02. 소송비용의 범위 402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402
01.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402
02. 공범 403
03.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403
04.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403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403
0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03
0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03
03.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404
04. 소송비용부담재판의집행 404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408
SECTION ❶ 상소일반 408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408
01. 의의 408
02. 구별개념 408
03. 제도의 취지 408
04. 상소의 종류 408
Ⅱ 상소권 408
01. 상소권자 409
02. 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409
Ⅲ 상소의 이익 414
01. 의의 414
02. 검사의 상소이익 414
03. 피고인의 상소이익 414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416
01. 상소의 제기 416
02. 상소의 포기ㆍ취하 417
Ⅴ 일부상소 419
01. 일부상소의 의의 419
02. 일부상소의 범위 419
03. 일부상소의 방식 421
04. 일부상소의 효력 422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24
01. 의의 424
0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적용범위 424
0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427
0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효과 430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436
01. 의의 436
02. 구속력의 법적 성질 436
03. 구속력의 범위 436
04. 위반의 효과 437
SECTION ❷ 항소 439
Ⅰ 항소의 의의 439
01. 개념 439
02. 구별개념 439
Ⅱ 항소심의 구조 439
01.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439
02.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440
Ⅲ 항소이유 441
01. 의의 441
02. 항소이유의 분류 441
Ⅳ 항소심의 절차 442
01. 항소의 제기 442
02. 항소심의 심리 447
03. 항소심의 재판 449
Ⅴ 관련문제 452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52
02. 기판력의 시적 범위 452
SECTION ❸ 상고 453
Ⅰ 상고의 의의 453
01. 의의 453
02. 기능 453
Ⅱ 상고심의 구조 453
01.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453
02.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453
Ⅲ 상고이유 454
Ⅳ 상고심의 절차 456
01. 상고의 제기 456
02. 상고심의 심리 457
03. 상고심의 재판 459
04. 재판서의 기재방법 460
Ⅴ 비약적 상고 460
01. 의의 460
02. 비약적 상고의 대상 461
03. 비약적 상고의 이유 461
04.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462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462
01. 판결정정의 의의 462
02. 판결정정의 사유 462
03. 정정절차 462
SECTION ❹ 항고 464
Ⅰ 의의 464
01. 의의 464
02. 구별개념 464
Ⅱ 항고의 종류 464
Ⅲ 항고심의 절차467
01. 항고의 제기 467
02. 항고심의 심판 468
Ⅳ 준항고 469
01. 의의 469
02. 성질 469
03. 준항고의 대상 470
04. 준항고의 절차 471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473
SECTION ❶ 재심 473
Ⅰ 서설 473
01. 의의 473
02. 구별개념 473
03. 재심절차의 구조 473
Ⅱ 재심의 대상 473
01. 유죄의 확정판결 473
0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475
Ⅲ 재심사유 476
0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477
02. 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481
0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481
Ⅳ 재심개시절차 482
01. 재심의 관할 482
02. 재심의 청구 483
0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484
Ⅴ 재심심판절차 486
01. 재심의 공판절차 486
0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486
03. 재심의 재판 486
SECTION ❷ 비상상고 491
Ⅰ 비상상고의 의의 491
01. 의의 491
02. 구별개념 491
03. 제도의 취지 491
Ⅱ 비상상고의 대상 491
01. 모든 확정판결 491
02. 약식명령ㆍ즉결심판 491
03. 당연무효의 판결 491
04. 상소기각판결 492
Ⅲ 비상상고의 이유 492
01. 의의 492
02. 법령위반의 의미 493
03.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493
Ⅳ 비상상고의 절차 493
01. 비상상고의 신청 493
02. 비상상고의 심리 494
03. 비상상고의 판결 494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497
SECTION ❶ 약식절차 497
Ⅰ 약식절차의 의의 497
01. 약식절차의 개념 497
02. 구별개념 497
03. 인정취지 497
04. 법적성질 497
Ⅱ 약식명령의 청구 498
01. 청구권자와 그 대상 498
02. 청구의 방식 498
Ⅲ 약식절차의 심판 498
01. 법원의 심사 498
02. 공판절차의 이행 499
03. 약식명령 499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500
01. 의의 500
02.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500
03.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502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504
Ⅰ 서설 504
0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504
02. 제도의 취지 504
03.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504
Ⅱ 즉결심판의 청구 504
01.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504
02. 즉결심판의 대상 505
03. 관할법원 505
04. 청구의 방식 505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505
01.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505
02. 심리상의 특칙 506
03. 형사소송법의 준용 507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08
01. 즉결심판의 선고 508
02. 즉결심판의 효력 508
03. 형의 집행 509
Ⅴ 정식재판의 청구 509
01.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509
02.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511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14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514
01. 목적 514
02. 구별 법규 514
03. 소년사건 514
Ⅱ 사건의 송치 515
01.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515
02.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515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516
01. 입법취지 516
02. 내용 516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516
01.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516
02.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516
03. 심리에 관한 특칙 517
04.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517
05.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518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20
Ⅰ 피해자의 의의 520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20
01.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520
0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520
03.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520
04. 형사조정 회부 520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21
01. 증인으로서의 지위 521
02. 피해자의 진술권 521
0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521
0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의 열람ㆍ등사 522
05. 신뢰관계자의 동석(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523
06.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165조의2) 523
Ⅳ 배상명령절차 523
01. 의의 523
02. 배상명령의 요건 523
03. 배상명령의 절차 525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531
01.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531
02.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531
03.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532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34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534
Ⅰ 재판집행의 의의534
01. 개념 534
02. 구별개념 534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534
01. 재판집행의 시기 534
02. 재판집행의 지휘 535
03. 집행지휘의 방식 535
04. 형집행을 위한 소환 536
Ⅲ 형의 집행 537
01. 형 집행의 순서 537
02. 사형의 집행 537
03. 자유형의 집행 538
04. 자격형의 집행 543
05. 재산형의 집행 543
06.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544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545
01. 재판해석에 대한의의(疑義)신청 545
0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545
03.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546
04.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546
SECTION ❷ 형사보상 547
Ⅰ 형사보상의 의의 547
01. 의의 547
02. 제도의 취지 547
Ⅱ 형사보상의 성질 547
01. 형사보상의 본질 547
02.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547
Ⅲ 형사보상의 요건 548
01. 피의자보상 548
02. 피고인보상 548
Ⅳ 형사보상의 내용 550
01. 구금에 대한 보상 550
02.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550
Ⅴ 형사보상의 절차 551
01. 형사보상의 청구 551
02.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551
03. 피의자보상의 결정 552
04. 보상금 지급의 청구 552
Ⅵ 명예회복 553
01. 의의 553
02.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553
03. 청구에 대한 조치 553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554
01. 의의 554
02. 보상의 제한 554
03. 비용보상의 절차 554
04. 비용보상의 범위 554
05. 준용규정 555
 
￭ 판례색인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