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16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16
Ⅰ 개념 16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16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17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17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17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18
Ⅰ 규제적 기능 18
Ⅱ 보호적 기능 18
Ⅲ 보장적 기능 18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9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20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20
SECTION ❷ 범죄이론 22
SECTION ❸ 형벌이론 23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23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23
Ⅲ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25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26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6
Ⅰ 의의 26
Ⅱ 법적 근거 26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27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28
Ⅰ 관습형법의 금지 (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28
Ⅱ 명확성의 원칙 32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40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45
Ⅴ 적정성의 원칙 76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80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80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80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81
Ⅲ 한시법과 추급효 87
Ⅳ 백지형법 87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89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89
Ⅱ 속인주의 91
Ⅲ 기국주의 92
Ⅳ 보호주의(현실주의：국가보호주의) 92
Ⅴ 세계주의 94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95
Ⅶ 우리 형법의 태도 96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97
Ⅰ 원칙 97
Ⅱ 예외 97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102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102
Ⅰ 범죄의 의의 102
Ⅱ 범죄의 체계 102
Ⅲ 범죄체계론 105
SECTION ❷ 행위론 107
Ⅰ 행위론의 의미 107
Ⅱ 행위개념의 기능(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107
Ⅲ 각 행위론의 내용 107
Ⅳ 행위개념의 종합 109
 
CHAPTER 02 구성요건 110
SECTION ❶ 구성요건의 개념 110
SECTION ❷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10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110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110
Ⅲ Sauerㆍ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111
SECTION ❸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12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12
Ⅱ 불법과 책임 112
Ⅲ 불법의 요소 112
SECTION ❹ 구성요건 일반 114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114
Ⅱ 구성요건의 분류 115
Ⅲ 구성요건의 유형 116
SECTION ❺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26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126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132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3
Ⅳ 객관적 귀속론 140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42
SECTION ❻ 주관적 구성요건 150
Ⅰ 고의의 의의 150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50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151
Ⅳ 고의의 종류 157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61
SECTION ❼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62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162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63
 
CHAPTER 03 위법성 171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171
Ⅰ 위법성의 의의 171
Ⅱ 위법성의 본질 171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172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73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173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74
SECTION ❷ 정당방위 176
Ⅰ 의의 및 기본사상 176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76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80
Ⅳ 과잉방위 181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82
Ⅵ 오상과잉방위 182
SECTION ❸ 긴급피난 188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88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89
Ⅲ 긴급피난의 특칙 191
Ⅳ 과잉피난 192
Ⅴ 오상피난 192
Ⅵ 의무의 충돌 192
SECTION ❹ 자구행위 198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8
Ⅱ 성립요건 198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201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204
Ⅰ 서설 204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204
Ⅲ 양해 205
Ⅳ 피해자의 승낙 207
Ⅴ 추정적 승낙 209
SECTION ❻ 정당행위 214
Ⅰ 의의 214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14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20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21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26
 
CHAPTER 04 책임 239
SECTION ❶ 책임이론 240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40
Ⅱ 책임의 근거 240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42
SECTION ❷ 책임능력 245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45
Ⅱ 책임무능력자 246
Ⅲ 한정책임능력자 249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51
S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255
Ⅰ 의의 255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55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56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258
Ⅰ 의의 258
Ⅱ 형태 259
Ⅲ 효과 261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61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71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71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71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72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72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72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73
Ⅶ 기타의 문제 275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84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284
Ⅰ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284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284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288
SECTION ❷ 예비와 음모 289
Ⅰ 개념 289
Ⅱ 성격 289
Ⅲ 성립요건 291
Ⅳ 처벌 292
Ⅴ 관련문제 293
SECTION ❸ 장애미수 297
Ⅰ 의의 297
Ⅱ 성립요건 297
Ⅲ 처벌 299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300
SECTION ❹ 중지미수 307
Ⅰ 의의 307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308
Ⅲ 성립요건 308
Ⅳ 처벌 311
Ⅴ 관련문제 311
SECTION ❺ 불능미수 314
Ⅰ 의의 314
Ⅱ 성립요건 315
Ⅲ 처벌 317
 
CHAPTER 02 공범론 322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322
Ⅰ 공범의 의의 322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23
Ⅲ 공범 유사개념 324
Ⅳ 공범이론 329
SECTION ❷ 공동정범 341
Ⅰ 의의 341
Ⅱ 공동정범의 본질 341
Ⅲ 요건 342
Ⅳ 공동정범의 처벌 354
Ⅴ 관련문제 357
SECTION ❸ 간접정범 358
Ⅰ 의의와 본질 358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59
Ⅲ 간접정범의 처벌 365
Ⅳ 관련문제 365
SECTION ❹ 교사범 369
Ⅰ 의의 369
Ⅱ 본질 369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370
Ⅳ 처벌 373
Ⅴ 관련문제 374
SECTION ❺ 종범(방조범) 378
Ⅰ 의의 378
Ⅱ 성립요건 378
Ⅲ 처벌 381
Ⅳ 관련문제 381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385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385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85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86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388
 
CHAPTER 03 부작위범 398
Ⅰ 서설 398
Ⅱ 부작위범의 종류 399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399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403
Ⅴ 관련문제 404
 
CHAPTER 04 과실범 410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410
Ⅰ 과실범의 개념 410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11
Ⅲ 과실의 유형 411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413
Ⅰ 구성요건 413
Ⅱ 위법성 417
Ⅲ 책임 417
Ⅳ 관련문제 418
SECTION ❸ 결과적 가중범 429
Ⅰ 서설 429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29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가중범 430
Ⅳ 성립요건 431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32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32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ㆍ방조 433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438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438
Ⅰ 죄수론의 의의 438
Ⅱ 죄수결정의 기준 438
SECTION ❷ 일죄 441
Ⅰ 법조경합 441
Ⅱ 포괄일죄 444
Ⅲ 포괄일죄의 처리 449
SECTION ❸ 수죄(경합론) 450
Ⅰ 상상적 경합 450
Ⅱ 경합범 455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70
SECTION ❶ 형벌의 의의와 종류 470
Ⅰ 형벌의 의의 470
Ⅱ 형벌의 종류(형법 제41조) 470
SECTION ❷ 사형 471
Ⅰ 서설 471
Ⅱ 사형존폐론 471
SECTION ❸ 자유형 473
Ⅰ 의의 473
Ⅱ 형법상의 자유형 473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474
SECTION ❹ 재산형 475
Ⅰ 의의 475
Ⅱ 형법상의 재산형 475
SECTION ❺ 명예형 488
Ⅰ 의의 488
Ⅱ 종류 488
SECTION ❻ 형의 경중 489
Ⅰ 형의 경중의 기준 489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490
SECTION ❶ 의의 490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490
Ⅰ 법정형 490
Ⅱ 처단형 490
Ⅲ 선고형 490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491
Ⅰ 형의 가중사유 491
Ⅱ 형의 감경사유 491
Ⅲ 형의 가감례 494
SECTION ❹ 양형 496
Ⅰ 의의 496
Ⅱ 양형의 기준 496
Ⅲ 양형의 조건 497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498
Ⅰ 형의 면제 498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498
Ⅲ 판결의 공시 499
Ⅳ 자수와 자복 499
 
CHAPTER 03 누범 502
SECTION ❶ 일반이론 502
Ⅰ 의의 및 성질 502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503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504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504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505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505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506
Ⅰ 누범의 처벌 506
Ⅱ 소송법적 효과 506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506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509
SECTION ❶ 선고유예 509
Ⅰ 의의 509
Ⅱ 요건 509
Ⅲ 보호관찰명령 510
Ⅳ 효과 510
Ⅴ 선고유예의 실효 511
SECTION ❷ 집행유예 513
Ⅰ 의의와 요건 513
Ⅱ 효과 등 514
SECTION ❸ 가석방 519
Ⅰ 의의와 요건 519
Ⅱ 효과 등 520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522
SECTION ❶ 형의 시효 522
Ⅰ 의의 522
Ⅱ 시효의 기간 522
Ⅲ 효과 522
Ⅳ 정지와 중단 523
SECTION ❷ 형의 소멸 524
Ⅰ 의의 524
Ⅱ 형의 실효 524
Ⅲ 복권 524
 
CHAPTER 06 보안처분 529
SECTION ❶ 의의와 연혁 529
Ⅰ 의의 529
Ⅱ 연혁 529
SECTION ❷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30
Ⅰ 보안처분의 종류 530
Ⅱ 형벌과의 관계 530
 
￭  판례색인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