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7
SECTION ❶ 살인의 죄 17
Ⅰ 서설 17
Ⅱ 살인죄 18
Ⅲ 존속살해죄 23
Ⅳ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28
Ⅴ 자살교사ㆍ방조죄 30
Ⅵ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34
Ⅶ 살인 예비ㆍ음모죄 35
SECTION ❷ 상해의 죄 36
Ⅰ 서설 36
Ⅱ 상해죄 68
Ⅲ 존속상해죄 43
Ⅳ 중상해죄 43
Ⅴ 존속중상해죄 46
Ⅵ 상해치사죄 47
Ⅶ 존속상해치사죄 47
Ⅷ 특수상해죄 48
Ⅸ 상습상해죄 48
SECTION ❸ 폭행의 죄 49
Ⅰ 서설 49
Ⅱ 단순폭행죄 50
Ⅲ 존속폭행죄 53
Ⅳ 특수폭행죄 53
Ⅴ 폭행치사상죄 58
Ⅵ 상습폭행죄 59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60
Ⅰ 서설 60
Ⅱ 과실치상죄 61
Ⅲ 과실치사죄 61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63
Ⅴ 중과실치사상죄 71
SECTION ❺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73
Ⅰ 서설 73
Ⅱ 단순유기죄 74
Ⅲ 존속유기죄 77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7
Ⅴ 단순학대죄 78
Ⅵ 존속학대죄 79
Ⅶ 유기치사상죄 80
Ⅷ 아동혹사죄 80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82
SECTION ❶ 협박의 죄 82
Ⅰ 서설 82
Ⅱ 단순협박죄 83
Ⅲ 존속협박죄 89
Ⅳ 특수협박죄 89
Ⅴ 상습협박죄 89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90
Ⅰ 서설 90
Ⅱ 체포ㆍ감금죄 91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95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95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96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96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96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7
Ⅰ 서설 97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98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104
Ⅳ 인신매매죄 107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8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109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109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죄 110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10
Ⅹ 세계주의 110
SECTION ❹ 강요죄 111
Ⅰ 서설 111
Ⅱ 강요죄 11
Ⅲ 중강요죄 116
Ⅳ 인질강요죄 116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17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18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119
Ⅰ 서설 119
Ⅱ 강간죄 122
Ⅲ 유사강간죄 128
Ⅳ 강제추행죄 128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133
Ⅵ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136
Ⅶ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138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43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45
Ⅹ 피구금자간음죄 146
Ⅺ 상습강간죄 146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147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147
Ⅰ 서설 147
Ⅱ 명예훼손죄 149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69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9
Ⅴ 모욕죄 174
Ⅵ 사자 명예훼손죄 179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82
Ⅰ 서설 182
Ⅱ 신용훼손죄 183
Ⅲ 업무방해죄 185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202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205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9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209
Ⅰ 서설 209
Ⅱ 비밀침해죄 209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212
SECTION ❷ 주거침입죄 214
Ⅰ 서설 214
Ⅱ 주거침입죄 215
Ⅲ 퇴거불응죄 225
Ⅳ 특수주거침입죄 227
Ⅴ 주거수색죄 227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28
SECTION ❶ 절도죄 230
Ⅰ 서설 230
Ⅱ 단순절도죄 231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53
Ⅳ 특수절도죄 255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58
Ⅵ 상습절도죄 259
SECTION ❷ 강도죄 262
Ⅰ 서설 262
Ⅱ 단순강도죄 263
Ⅲ 특수강도죄 267
Ⅳ 준강도죄 269
Ⅴ 인질강도죄 273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274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278
Ⅷ 강도강간죄 279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281
Ⅹ 상습강도죄 281
Ⅺ 강도예비ㆍ음모죄 282
SECTION ❸ 사기죄 283
Ⅰ 서설 283
Ⅱ 사기죄 284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22
Ⅳ 준사기죄 331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32
Ⅵ 부당이득죄 333
Ⅶ 상습사기죄 334
SECTION ❹ 공갈죄 335
Ⅰ 서설 335
Ⅱ 공갈죄 336
Ⅲ 상습공갈죄 344
Ⅳ 특수공갈죄 345
SECTION ❺ 횡령죄 346
Ⅰ 서설 346
Ⅱ 단순횡령죄 347
Ⅲ 업무상 횡령죄 379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81
SECTION ❻ 배임죄 383
Ⅰ 서설 383
Ⅱ 배임죄 384
Ⅲ 업무상 배임죄 418
Ⅳ 배임수증재죄 419
SECTION ❼ 장물죄 427
Ⅰ 서설 427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28
Ⅲ 상습장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35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435
SECTION ❽ 손괴죄 437
Ⅰ 서설 437
Ⅱ 재물등 손괴죄 438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43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44
Ⅴ 특수손괴죄 444
Ⅵ 경계침범죄 444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447
Ⅰ 서설 447
Ⅱ 권리행사방해죄 447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53
Ⅳ 강제집행면탈죄 453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67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467
Ⅰ 서설 467
Ⅱ 범죄단체조직죄 468
Ⅲ 소요죄 472
Ⅳ 다중불해산죄 473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74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74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477
Ⅰ 서설 477
Ⅱ 폭발물 사용죄ㆍ전시폭발물 사용죄 477
Ⅲ 폭발물 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479
Ⅳ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479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480
Ⅰ 서설 480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83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487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87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88
Ⅵ 일반물건 방화죄 489
Ⅶ 연소죄 489
Ⅷ 진화방해죄 490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ㆍ파열치사상죄 490
Ⅹ 가스ㆍ전기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491
Ⅺ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ㆍ공급방해치사상죄 492
Ⅻ 실화죄 492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95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497
Ⅰ 의의와 보호법익 497
Ⅱ 일반교통방해죄 498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501
Ⅳ 기차등 전복등죄 501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503
Ⅵ 과실ㆍ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503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506
SECTION ❶ 먹는 물에 관한 죄 506
Ⅰ 서설 506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507
Ⅲ 먹는 물 유해물 혼입죄 507
Ⅳ 수돗물 사용방해죄 508
Ⅴ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508
Ⅵ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08
Ⅶ 수도불통죄 508
SECTION ❷ 아편에 관한 죄 510
Ⅰ 서설 510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512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512
Ⅰ 의의와 보호법익 512
Ⅱ 통화 위조ㆍ변조죄 513
Ⅲ 위조ㆍ변조통화의 행사죄 516
Ⅳ 위조통화취득죄 518
Ⅴ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519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519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519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20
Ⅰ 서설 520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521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ㆍ변조죄 529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30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31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33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34
Ⅷ 예비음모죄 536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537
Ⅰ 서설 537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39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50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51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556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66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68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72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76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79
Ⅺ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83
SECTION ❹ 인장에 관한 죄 588
Ⅰ 서설 588
Ⅱ 공(사)인위조ㆍ부정사용죄 588
Ⅲ 위조ㆍ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591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92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592
Ⅰ 의의와 보호법익 592
Ⅱ 음행매개죄 592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공연전시ㆍ공연상영죄 593
Ⅳ 음화 등 제조ㆍ수입ㆍ수출죄 600
Ⅴ 공연음란죄 600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01
Ⅰ 의의와 체계 601
Ⅱ 도박죄 602
Ⅲ 도박개장죄 604
Ⅳ 복표에 관한 죄 605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607
Ⅰ 의의와 체계 607
Ⅱ 장례식등 방해죄 607
Ⅲ 시체 등 오욕죄 609
Ⅳ 분묘발굴죄 609
Ⅴ 시체 등의 유기 등 죄 610
Ⅵ 변사체 검시 방해죄 611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615
SECTION ❶ 내란의 죄 615
Ⅰ 서설 615
Ⅱ 내란죄 615
Ⅲ 내란목적의 살인죄 618
Ⅳ 예비등 죄 18
Ⅴ 국헌문란의 정의 619
SECTION ❷ 외환의 죄 620
Ⅰ 서설 620
Ⅱ 외환유치죄 621
Ⅲ 여적죄 621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622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625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626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627
Ⅰ 서설 627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627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628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29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630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30
Ⅰ 서설 630
Ⅱ 직무유기죄 631
Ⅲ 직권남용죄 637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43
Ⅴ 뇌물죄 646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671
Ⅰ 서설 671
Ⅱ 공무집행방해죄 672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682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82
Ⅴ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689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90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691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01
Ⅰ 서설 701
Ⅱ 단순도주죄 702
Ⅲ 집합명령위반죄 703
Ⅳ 특수도주죄 703
Ⅴ 도주원조죄 703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704
Ⅶ 범인은닉죄 704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10
Ⅰ 서설 710
Ⅱ 단순위증죄 711
Ⅲ 모해위증죄 718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719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ㆍ증인은닉도피죄ㆍ모해증거인멸죄) 720
SECTION ❺ 무고의 죄 725
Ⅰ 의의 및 보호법익 725
Ⅱ 구성요건 725
Ⅲ 죄수 732
 
￭ 판례색인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