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6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6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6
01. 형사소송법의 개념 26
02. 헌법과 형사소송법 26
03. 형사소송과 형사절차 (형사소송법의 범위) 26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27
01. 절차법 27
02. 형사법 27
03. 사법법(司法法) 27
04. 공법 27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28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28
01. 의의 28
02. 근거 28
03.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28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28
01. 헌법 28
02. 형사소송법 32
03. 대법원규칙과 예규 32
04. 법무부령 33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34
01. 시간적 적용범위 34
02. 장소적 적용범위 35
03. 인적 적용범위 37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39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39
01. 대륙법계 형사절차 39
02. 영미법계 형사절차 39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40
01. 형사소송법의 제정 40
02. 형사소송법의 개정 40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1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41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41
Ⅱ 실체진실주의 41
01. 서설 41
0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42
0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44
Ⅲ 적정절차의 원리 44
01. 서설 44
02.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45
03.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45
04.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47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50
01. 서설 50
0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51
0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52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4
Ⅰ 소송구조론 54
01. 의의 54
02.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5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55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6
01.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6
02.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56
03.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58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59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59
Ⅰ 소송절차의 의의 59
01. 의의 59
02. 성격 59
Ⅱ 소송절차 본질론 59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59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60
01. 소송의 실체면 60
02. 소송의 절차면 60
0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60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61
Ⅰ 의의 61
01. 의의 61
02. 유래 61
03. 현행법의 태도 61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61
01.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61
02. 양형의 합리화 61
03.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62
04. 변호권의 보장 62
05. 소송경제 62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66
SECTION ❶ 법원 67
Ⅰ 법원의 의의 67
01. 법원의 의의와 종류 67
02. 사법권의 독립 67
Ⅱ 법원의 구성 68
01. 단독제와 합의제 68
02. 수소법원(공판법원) 68
03.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68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70
01. 제척 70
02. 기피 75
03. 회피 79
04.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79
Ⅳ 법원의 관할 80
01. 관할의 의의 80
02. 법정관할 81
03. 재정관할 89
04. 관할의 경합 91
05.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93
06. 사건의 이송 94
SECTION ❷ 검사 97
Ⅰ 서설 97
01. 검사의 의의 97
02. 검사의 성격 97
Ⅱ 검사동일체 원칙 98
01. 의의 98
02. 제도적 취지 98
03. 내용 98
04. 효과 99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00
01.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100
02. 공소권의 주체 101
03. 재판의 집행기관 101
04. 검사의 객관의무 101
SECTION ❸ 피고인 102
Ⅰ 피고인의 의의 102
01. 의의 102
02. 공동피고인 102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103
01. 의의 103
02. 피고인 특정의 기준 103
03. 성명모용의 경우 103
04. 위장출석의 경우 105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106
01. 당사자로서의 지위 106
0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107
03.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108
Ⅳ 무죄추정의 원칙 108
01. 의의 108
02. 근거 108
03. 적용범위 108
04.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109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12
01. 의의 112
02. 유래 113
03. 근거 113
04. 진술거부권의 내용 113
05. 진술거부권의 효과 118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19
01. 당사자능력 119
02. 소송능력 121
SECTION ❹ 변호인 123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23
01. 의의 123
02. 존재이유 123
03.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23
Ⅱ 변호인의 선임 123
01. 사선(私選)변호인 123
02. 국선변호인 127
03. 선정의 취소와 사임 129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35
01.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35
02. 보호자의 지위 135
03. 공익적 지위 136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37
01. 변호인의 권한 137
02. 변호인의 의무 141
Ⅴ 보조인 142
01. 보조인의 의의 142
02. 보조인의 자격 142
03. 보조인의 권한 142
 
CHAPTER 02 소송행위 143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43
Ⅰ 의의 143
01. 의의 1403
02. 구별개념 143
Ⅱ 종류 143
01. 주체에 의한 분류 143
02. 기능에 의한 분류 144
03. 성질에 의한 분류 144
04. 목적에 의한 분류 144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45
Ⅰ 소송행위적격 145
01. 의의 145
02. 종류 145
Ⅱ 소송행위의 대리 145
01. 의의 145
02. 대리의 허용범위 146
03. 대리의 법률관계 146
Ⅲ 소송행위의 내용 147
0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47
02. 소송행위의 부관 147
Ⅳ 소송행위의 방식 147
0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47
02. 소송서류 148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9
01. 기일 159
02. 기간 159
Ⅵ 소송행위의 장소 161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62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62
01. 의의 162
02. 판단의 실익 162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62
01. 의의 162
02. 무효의 원인 163
03. 무효의 치유 163
0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66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66
01. 의의 166
02. 내용 167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67
01. 의의 167
02. 적용범위 167
03. 내용 167
SECTION ❹ 소송조건 168
Ⅰ 소송조건의 의의 168
01. 의의 168
02. 구별개념 168
Ⅱ 소송조건의 종류 168
01.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68
02.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68
03.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8
04.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9
Ⅲ 소송조건의 조사 169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9
01.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9
0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9
Ⅴ 소송조건의 추완 170
01. 의의 170
02. 학설ㆍ판례 170
 
PART 03 공소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 174
SECTION ❶ 공소의 의의 174
SECTION ❷ 공소권의 이론 174
Ⅰ 공소권의 의의 174
Ⅱ 공소권이론 174
01. 추상적 공소권설 174
02. 구체적 공소권설(유죄판결 청구권설, 다수설) 175
03. 실체판결 청구권설(최근 유력설) 175
Ⅲ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175
SECTION ❸ 공소권남용이론 176
Ⅰ 의의 176
01. 공소권남용 176
02. 공소권남용이론 176
Ⅱ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176
01. 부정설 176
02. 긍정설 176
03. 판례 176
Ⅲ 공소권남용의 유형 177
01.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177
02.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제기 177
03. 차별적 공소제기(선별적 공소제기) 178
04. 누락기소(직무태만에 의한 분리기소) 178
05.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179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80
SECTION ❶ 국가소추주의 180
SECTION ❷ 기소독점주의 180
Ⅰ 의의 180
Ⅱ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180
Ⅲ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180
01.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 180
02. 법정경찰권에 의한 제재 181
03. 고위공직자 수사처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 181
Ⅳ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181
01.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이유고지제도 181
02.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제도 181
03. 고소ㆍ고발의 소송조건 181
SECTION ❸ 기소편의주의 182
Ⅰ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182
Ⅱ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182
Ⅲ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182
01. 기소유예제도의 채택 182
02. 기소변경주의 (공소취소의 허용) 183
Ⅳ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183
SECTION ❹ 공소의 취소 184
Ⅰ 의의 184
01. 개념 184
02. 구별 184
Ⅱ 공소취소의 사유 184
Ⅲ 공소취소의 절차 185
01. 취소권자 185
02. 공소취소의 방법 185
03. 공소취소의 시기 185
Ⅳ 공소취소의 효과 185
01. 공소기각의 결정 185
02. 재기소의 제한 185
 
CHAPTER 03 공소제기의 절차 187
SECTION ❶ 공소제기의 방식 187
Ⅰ 공소장의 제출 187
01. 공소제기 방식 187
02. 첨부서류 189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189
01. 필요적 기재사항 189
02. 임의적 기재사항 199
SECTION ❷ 공소장일본주의 202
Ⅰ 의의 202
01. 개념 202
02. 이론적 근거 202
Ⅱ 내용 203
01. 서류 또는 물건의 첨부금지 203
02. 내용 인용의 금지 203
03. 여사기재의 금지 203
Ⅲ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205
01. 적용범위－공소제기에 한하여 인정 205
02. 예외 205
Ⅳ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206
Ⅴ 관련문제－공판기일 전 증거제출 207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08
SECTION ❶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08
Ⅰ 소송계속 208
01. 의의 208
02. 소송계속의 종류 208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08
Ⅱ 심판범위의 한정 209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09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10
Ⅲ 공소시효의 정지 211
SECTION ❷ 공소시효 212
Ⅰ 서설 212
01. 의의 212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12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212
04. 본질 212
Ⅱ 공소시효의 기간 213
01. 시효기간 213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14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217
04. 공소시효의 계산 220
Ⅲ 공소시효의 정지 220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220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222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223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224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224
01. 공소제기 전(검사) 224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224
03. 공소제기 후(법원) 225
Ⅴ 공소시효의 배제 225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228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28
Ⅰ 공판절차의 의의 228
01. 공판절차의 의의 228
02.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228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31
01. 공개주의 231
02. 구두변론주의 233
03. 직접주의 234
04. 집중심리주의 235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236
Ⅰ 심판의 대상 236
01. 심판대상의 의의 236
0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236
03.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237
Ⅱ 공소장변경 238
01. 공소장변경의 의의 238
02. 공소장변경의 한계 240
0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248
04. 공소장변경의 절차 261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268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268
01. 공소장부본의 송달 268
02. 의견서의 제출 268
03.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269
04. 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269
05. 공판기일의 변경 269
06. 증거개시절차 270
Ⅱ 공판준비절차 274
01. 의의 274
02.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274
03. 공판준비기일 274
04.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277
05.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278
06. 변론의 재개 278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279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279
01. 공판정의 구성 279
02. 검사 출석 279
03. 피고인의 출석 280
04. 변호인의 출석 285
05.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286
Ⅱ 소송지휘권 288
01. 소송지휘권의 의의 288
02. 소송지휘권의 내용 288
03.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289
04.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289
Ⅲ 법정경찰권 290
01. 의의 290
02. 법정경찰권의 내용 290
03.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291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292
Ⅰ 모두절차 292
01.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292
02. 인정신문 293
03. 검사의 모두진술 293
04. 피고인의 모두진술 293
0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94
Ⅱ 사실심리절차 295
01. 증거조사 295
02. 피고인신문 303
03. 최종변론 305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307
01. 판결의 심의 307
02. 판결의 선고 307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309
Ⅰ 증인신문 309
01. 증인신문의 의의 309
0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310
03.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313
04.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321
05.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328
Ⅱ 검증 332
01. 의의 332
02. 검증의 주체와 대상 333
03. 검증의 절차 333
04. 검증조서의 작성 334
Ⅲ 감정 334
01. 감정의 의의 334
02. 감정의 절차 335
Ⅳ 통역ㆍ번역 337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338
Ⅰ 간이공판절차 338
01. 의의 338
02.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338
0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340
0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341
0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343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45
01. 공판절차의 정지 345
02. 공판절차의 갱신 347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348
01. 변론의 병합 348
02. 변론의 분리 349
03. 변론의 재개 349
Ⅳ 국민참여재판 350
01. 총설 350
02. 대상사건 및 관할 351
03. 피고인 의사의 확인 352
04.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354
05. 배심원 356
06. 공판절차 359
 
CHAPTER 02 재판 369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369
Ⅰ 재판의 의의 369
01. 의의 369
02. 구별개념 369
Ⅱ 재판의 종류 370
01.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370
02.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370
03.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371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372
Ⅰ 재판의 성립 372
01. 재판의 내부적 성립 372
02. 재판의 외부적 성립 372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374
01. 재판의 구성 374
02. 재판의 방식 374
 
CHAPTER 03 종국재판 376
SECTION ❶ 유죄판결 376
Ⅰ 유죄판결의 의의 376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376
01. 의의 376
02. 범죄될 사실 377
03. 증거의 요지 379
04. 법령의 적용 380
05.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81
SECTION ❷ 무죄판결 383
Ⅰ 무죄판결의 의의 383
Ⅱ 무죄판결의 사유 383
0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383
02.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383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384
01.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384
02.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384
Ⅳ 무죄판결의 효력 385
01. 선고의 효력 385
02. 확정의 효력 385
03. 형사보상의 사유 385
04.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385
05.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385
06.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386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387
Ⅰ 의의 387
01. 의의 387
02. 성질 387
Ⅱ 관할위반의 사유 387
01. 원칙 387
02.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387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388
Ⅰ 의의 388
01. 의의 388
02. 성질 388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388
01.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388
02. 피고인이 사망하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389
03. 관할의 경합(제12조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389
04.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389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89
01.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89
02. 효과 392
03. 공소시효의 재진행 392
04. 상소의 이익 392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393
01.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3
02.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3
03.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3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394
Ⅰ 의의 394
01. 의의 394
02. 성격 394
Ⅱ 면소판결의 본질 394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394
01.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394
02. 사면이 있은 때(2호) 396
0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396
04.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396
Ⅳ 관련문제 397
01. 심리의 특칙 397
02.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397
03.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397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98
Ⅰ 구속영장의 실효 398
Ⅱ 압수물의 처분 398
0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398
02. 압수장물의 환부 (제333조) 398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398
 
CHAPTER 04 재판의 효력 399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399
Ⅰ 재판확정의 의의 399
01. 확정재판 의의 399
02. 제도적 기능 399
Ⅱ 재판의 확정시기 399
01. 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399
0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400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401
Ⅰ 형식적 확정력 401
01. 의의 401
02. 효력 401
03. 범위 401
Ⅱ 내용적 확정력 402
01. 의의 402
02.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402
Ⅲ 기판력 403
01. 의의 403
02.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403
03.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405
04. 기판력의 범위 407
05. 기판력의 배제 410
06. 기판력의 효과 410
 
CHAPTER 05 소송비용 411
Ⅰ 소송비용의 의의 411
01. 의의 411
02. 소송비용의 범위 411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411
01.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411
02. 공범 412
03.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412
04.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412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412
0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12
0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12
03.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413
04. 소송비용부담재판의집행 413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416
SECTION ❶ 상소일반 416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416
01. 의의 416
02. 구별개념 416
03. 제도의 취지 416
04. 상소의 종류 416
Ⅱ 상소권 416
01. 상소권자 417
02. 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417
Ⅲ 상소의 이익 422
01. 의의 422
02. 검사의 상소이익 422
03. 피고인의 상소이익 422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424
01. 상소의 제기 424
02. 상소의 포기ㆍ취하 425
Ⅴ 일부상소 427
01. 일부상소의 의의 427
02. 일부상소의 범위 427
03. 일부상소의 방식 429
04. 일부상소의 효력 430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32
01. 의의 432
0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적용범위 433
0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435
0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효과 439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445
01. 의의 445
02. 구속력의 법적 성질 445
03. 구속력의 범위 445
04. 위반의 효과 446
SECTION ❷ 항소 448
Ⅰ 항소의 의의 448
01. 개념 448
02. 구별개념 448
Ⅱ 항소심의 구조 448
01.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448
02.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449
Ⅲ 항소이유 450
01. 의의 450
02. 항소이유의 분류 450
Ⅳ 항소심의 절차 451
01. 항소의 제기 451
02. 항소심의 심리 456
03. 항소심의 재판 459
Ⅴ 관련문제 462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62
02. 기판력의 시적 범위 462
SECTION ❸ 상고 463
Ⅰ 상고의 의의 463
01. 의의 463
02. 기능 463
Ⅱ 상고심의 구조 463
01.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463
02.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463
Ⅲ 상고이유 464
Ⅳ 상고심의 절차 466
01. 상고의 제기 466
02. 상고심의 심리 468
03. 상고심의 재판 470
04. 재판서의 기재방법 470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471
01. 판결정정의 의의 471
02. 판결정정의 사유 471
03. 정정절차 472
Ⅵ 비약적 상고 472
01. 의의 472
02. 비약적 상고의 대상 472
03. 비약적 상고의 이유 472
04.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473
SECTION ❹ 항고 474
Ⅰ 의의 474
01. 의의 474
02. 구별개념 474
Ⅱ 항고의 종류 474
Ⅲ 항고심의 절차 477
01. 항고의 제기 477
02. 항고심의 심판 478
Ⅳ 준항고 480
01. 의의 480
02. 성질 480
03. 준항고의 대상 480
04. 준항고의 절차 481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483
SECTION ❶ 재심 483
Ⅰ 서설 483
01. 의의 483
02. 구별개념 483
03. 재심절차의 구조 483
Ⅱ 재심의 대상 483
01. 유죄의 확정판결 483
0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485
Ⅲ 재심사유 486
0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487
02. 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491
0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491
Ⅳ 재심개시절차 492
01. 재심의 관할 492
02. 재심의 청구 493
0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494
Ⅴ 재심심판절차 496
01. 재심의 공판절차 496
0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496
03. 재심의 재판 497
SECTION ❷ 비상상고 501
Ⅰ 비상상고의 의의 501
01. 의의 501
02. 구별개념 501
03. 제도의 취지 501
Ⅱ 비상상고의 대상 501
01. 모든 확정판결 501
02. 약식명령ㆍ즉결심판 501
03. 당연무효의 판결 501
04. 상소기각판결 502
Ⅲ 비상상고의 이유 503
01. 의의 503
02. 법령위반의 의미 503
03.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503
Ⅳ 비상상고의 절차 504
01. 비상상고의 신청 504
02. 비상상고의 심리 504
03. 비상상고의 판결 504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507
SECTION ❶ 약식절차 507
Ⅰ 약식절차의 의의 507
01. 약식절차의 개념 507
02. 구별개념 507
03. 인정취지 507
04. 법적성질 507
Ⅱ 약식명령의 청구 508
01. 청구권자와 그 대상 508
02. 청구의 방식 508
Ⅲ 약식절차의 심판 509
01. 법원의 심사 509
02. 공판절차의 이행 509
03. 약식명령 510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511
01. 의의 511
02.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511
03.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512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515
Ⅰ 서설 515
0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515
02. 제도의 취지 515
03.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515
Ⅱ 즉결심판의 청구 515
01.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515
02. 즉결심판의 대상 516
03. 관할법원 516
04. 청구의 방식 516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516
01.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516
02. 심리상의 특칙 517
03. 형사소송법의 준용 518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19
01. 즉결심판의 선고 519
02. 즉결심판의 효력 519
03. 형의 집행 520
Ⅴ 정식재판의 청구 520
01.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520
02.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522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25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525
01. 목적 525
02. 구별 법규 525
03. 소년사건 525
Ⅱ 사건의 송치 526
01.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526
02.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526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527
01. 입법취지 527
02. 내용 527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527
01.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527
02.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527
03. 심리에 관한 특칙 528
04.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528
05.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529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1
Ⅰ 피해자의 의의 531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1
01.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531
0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531
03.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531
04. 형사조정 회부 531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2
01. 증인으로서의 지위 532
02. 피해자의 진술권 532
0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532
0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533
05. 신뢰관계자의 동석(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534
06.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165조의2) 534
Ⅳ 배상명령절차 534
01. 의의 534
02. 배상명령의 요건 534
03. 배상명령의 절차 536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542
01.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542
02.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542
03.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544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46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546
Ⅰ 재판집행의 의의 546
01. 개념 546
02. 구별개념 546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546
01. 재판집행의 시기 546
02. 재판집행의 지휘 547
03. 집행지휘의 방식 547
04. 형집행을 위한 소환 548
Ⅲ 형의 집행 549
01. 형 집행의 순서 549
02. 사형의 집행 549
03. 자유형의 집행 550
04. 자격형의 집행 555
05. 재산형의 집행 555
06.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557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557
0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557
0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558
03.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558
04.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558
SECTION ❷ 형사보상 559
Ⅰ 형사보상의 의의 559
01. 의의 559
02. 제도의 취지 559
Ⅱ 형사보상의 성질 559
01. 형사보상의 본질 559
02.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559
Ⅲ 형사보상의 요건 560
01. 피의자보상 560
02. 피고인보상 560
Ⅳ 형사보상의 내용 562
01. 구금에 대한 보상 562
02.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562
Ⅴ 형사보상의 절차 563
01. 형사보상의 청구 563
02.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564
03. 피의자보상의 결정 564
04. 보상금 지급의 청구 565
Ⅵ 명예회복 565
01. 의의 565
02.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565
03. 청구에 대한 조치 566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566
01. 의의 566
02. 보상의 제한 566
03. 비용보상의 절차 567
04. 비용보상의 범위 567
05. 준용규정 567
 
￭ 판례색인 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