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편저자는 이번 행정쟁송법 요론 3판을 개정하면서 세가지 부분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법령의 정확한 적시 부분입니다. 행정쟁송법의 법원은 단순하게 행정쟁송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헌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이 모두 망라되어 포함됩니다. 쟁점에 관련되는 핵심 법 조문을 올바르게 적시하는 부분은 채점자에게 매우 좋은 소구력을 형성합니다. 특히나 새로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정교한 적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쟁점별 관련 법조문을 최대한 정교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 쟁점의 보완입니다. 최근의 노무사시험의 출제경향을 보면 행정쟁송법과 연계된 행정법 총론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출제되어 그 경계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쟁송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필요한 행정법 총론 부분에 대한 핵심쟁점을 최소한으로 압축 정리하여 수험 적합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최신 판례의 풍부한 설시입니다. 행정쟁송법의 주요쟁점에 대한 최신의 중요 판례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보완하였습니다. 판례에 대한 단순한 암기를 지양하고 판례의 논증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건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정쟁송법이 여러분의 전략과목이 되도록 앙망하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년 9월 1일 자운서원 연구원에서 신 기 훈

목차

/제1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2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2  제1항 의 의 / 2  제2항 기 능 / 2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4  제1항 내용에 의한 분류 / 4  제2항 무명항고소송(법정외 항고소송) / 5  제3항 성질에 의한 분류 / 7  제3절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8  제1항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 8  제2항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관계 / 11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12  제1항 개 설 / 12  제2항 사법본질에 의한 한계 / 12  제3항 권력분립상의 한계 / 13  제2장 취소소송  15  제1절 개 설  15  제1항 의의 및 성질 / 15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물 / 15  제3항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15  제4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16  제2절 당사자적격  17  제1항 개 설 / 17  제2항 당사자 능력 / 17  제3항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20  제4항 협의의 소의 이익 / 34  제5항 피고적격 / 49  제3절 대상적격  54  제1항 개 설 / 54  제2항 처 분 / 54  제3항 처분의 개념적 징표 / 57  제4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관할  103  제1항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103  제2항 제소기간 / 108  제3항 관 할 / 118  제5절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122  제1항 청구의 병합 / 122  제2항 소의 변경 / 127  제3항 소송참가 / 132  제6절 행정소송 가구제  137  제1항 의의 및 취지 / 137  제2항 집행부정지 원칙 / 137  제3항 집행정지 / 137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150  제1항 개 설 / 150  제2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150  제2항 심리의 원칙 / 152  제3항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154  제4항 위법판단의 기준시 / 157  제5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기준시 / 159  제6항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60  제8절 취소소송의 판결  165  제1항 취소소송의 판결 / 165  제2항 취소판결의 효력 / 171  제3항 취소소송의 종료 / 184  제9절 선결문제  186  제1항 행정행위의 공정력 / 186  제2항 선결문제 / 186  제3항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187  제4항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 188  제5항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 189  제3장 기타소송  192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192  제1항 기능 및 의의 / 192  제2항 소송요건 / 192  제3항 심 리 / 195  제4항 사정판결 / 195  제5항 간접강제 / 196  제6항 취소소송과의 병합 / 196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98  제1항 의의 및 기능 / 198  제2항 소송요건 / 198  제3항 소의 변경 / 202  제4항 소송의 심리 / 203  제5항 판결의 효력 / 204  제3절 당사자소송  205  제1항 의 의 / 205  제2항 민사소송과의 구별 / 206  제3항 종 류 / 207  제4항 대 상 / 209  제5항 협의의 소의 이익 / 216  제6항 피고적격 / 217  제7항 가처분 / 218  제8항 관련청구 이송⋅병합 및소의 변경 / 218  제9항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 219  제4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등  221  제1항 민중소송 / 221  제2항 기관소송 / 222  제3항 결과제거청구소송 / 223    /제2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228  제1항 의의 및 취지 / 228  제2항 유사 제도와의 구별 / 229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35  제1항 취소심판 / 235  제2항 무효등확인심판 / 236  제3항 의무이행심판 / 236  제3절 행정심판기관   238  제1항 개 설 / 238  제2항 내 용 / 238  제4절 심판청구요건  239  제1항 대상적격 / 239  제2항 청구인 적격 및 심판청구의 이익 / 239  제3항 피청구인적격 및 경정 / 239  제4항 심판청구기간 / 240  제5절 심판청구의 제기  241  제1항 서면주의 / 241  제2항 심판청구서 제출절차 / 241  제6절 행정심판 가구제  242  제1항 개 설 / 242  제2항 집행정지 / 242  제3항 가처분 / 243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245  제1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245  제2항 심리절차 / 245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247  제1항 의의 및 성질 / 247  제2항 재결의 범위 / 247  제3항 재결의 종류 / 247  제4항 재결의 효력 / 249  제5항 재결에 대한 불복 / 254  제6항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 / 256    /제3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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