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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윌비스 이승민의 콕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제10판) - 공인노무사 2차대비 품절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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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윌비스 이승민의 콕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제10판) - 공인노무사 2차대비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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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이승민/윌비스
발행/판형/쪽수 2020.12.22/19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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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이 책의 특성과 활용 방법◢


1. 최신의 모든 시험 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각종 고시, 노무사, 감평사 등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썼습니다. 즉, 출제자이신 행정법 교수님들이 어느 부분을 중요시 하는지 알고 썼습니다. 각종 시험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는 제2부를 참조하세요.
2. 매년 그 해 가장 출제가 유력한 부분을 선정하여 부각하였으므로 반드시 실강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본 교재는 모든 사례형 문제를 실은 것이 아니라, 매년 그 해에 가장 출제가 유력한 부분을 선정하여 부각한 교재입니다. 즉, 시험장에 가기전에 최종적으로 이런 문제는 한번쯤 보고 가야 할 문제들로 구성한 것이고, 강의용 교재입니다. 따라서 B급 문제들은 실강중에 다루게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B급에서 점수차이가 확 벌어지게 되므로 본 교재는 반드시 실강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3. 목차와 각 문제의 제목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례형의 핵심은 쟁점파악입니다. 목차와 각 문제의 제목을 표시하면 편할지는 모르지만, 선입관을 갖게되어 수험생 스스로 쟁점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므로 본 교재는 이를 생략하였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 페이지나 펼쳤을 때에도 쟁점이 파악되고 목차구성이 된다면 합격할 확률이 아주 높게 되는 것입니다.
4. 콕 교재와 겹치는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교재가 두꺼우면 미리 겁을 먹고 머리아파 하므로 본 교재는 콕 교재와 겹치는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여 수험생들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5. 3부 노동법관련 쟁송판례는 특별히 잘 정리해야 합니다.
최근의 노무사 수험경향은 노동법관련 판례사례를 출제합니다. 저는 9년전부터 이를 미리 예측하고 강의를 통해 준비시켜 드려왔습니다. 이 문제가 합격을 좌우하므로 본 교재 3부 노동법관련 쟁송판례는 특별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들 판례를 통한 창작 문제와 예시답안은 스터디강의를 통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저자 이승민


목차
PART 01 ▮
꼭 봐야할 쟁송사례 28선
 
제1장 행정소송법
제1절 소송요건
문1 취소소송의 대상-권력적 사실행위 등 (10행시)  3
문1-1 비권력적 사실행위 사례  8
문1-2 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 (14노무, 09행시)  10
문1-3 인용재결 사례 (09행시, 기타직렬)  13
문1-4 일부인용재결 / 제소기간 (20노무)  16
문1-4-1 일부인용재결 (09사시)  22
문1-4-2 일부인용재결 / 제소기간 (20노무)  22
문1-5 예외적인 재결주의 (16노무)  23
문1-6 감액경정처분 (17노무)  24
문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 14노무=청구인적격, 13노무)  27
문2-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08재경행시)  32
문2-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06입법고시)  33
문2-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일부취소판결의 기준 (13노무)  34
문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노무)  34
문3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17, 20노무)  35
문3-1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0노무)  43
문3-1-1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07입시)  44
문3-1-2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03사시)  45
문3-2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08입시)  46
문3-3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11행시변형)  47
문4 전치주의  50
문4-1 관할(연금거부사례)  53
문5-0 관련청구의 병합 (18노무)  56
문5 소의 변경  59
문6 소송 참가  64
제2절 심 리
문7 변론주의 / 입증책임  67
문7-1 처분권주의(=종국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13노무)  73
문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74
문8-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1노무)  80
문8-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5노무)  80
문8-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9노무)  80
제3절 판 결
문9-0 위법판단의 기준시  81
문9 일부취소판결 (13노무)  84
문10 부 관 (02감평)  85
문11 사정판결  89
문11-1 사정판결 (15노무)  92
문12 형성력 (13사시)  93
문13 기속력-반복금지의무 (07사시응용)  94
문13-1 기속력-반복금지의무 (07사시)  100
문13-2 기속력-재처분의무 (12노무 / 18, 19노무)  101
문13-2-1 기속력-재처분의무 (18노무)  102
문13-2-2 기속력-재처분의무 (19노무)  102
문13-2-3 기속력-재처분의무 (03사시/설문 ⑵, ⑶=10노무관련/14사시/12재행)  103
문14 간접강제(집행력) (13노무)  104
문15 선결문제 / 기판력 (10사시 응용)  105
문15-1 재심 (16노무)  112
문16 집행정지의 요건 (12노무-단문)  115
문16-1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수단 (15노무)  115
문16-2 집행정지 (07행시)  115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문17 선결문제 / 무효등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등 (15사시)  116
문17-1 (17노무)  122
문18 무효확인소송제기했으나 취소사유로 판명된 경우 (18노무)  123
문1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과 본안심리의 범위 (20노무)  125
문19-1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과 원고의 권리구제 (11입시기출)  127
문20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 가처분의 준용여부 등  130
문20-1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등 (11노무 / 16노무)  133
문20-2 예방적금지소송의 인정여부 / 가처분의 준용여부 등 (02사시 / 13사시)  134
문21 항고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 피고적격 등 (07사시)  135
문22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10노무 응용)  138
문22-1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10노무)  141
문22-2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19노무)  141
문22-3 형식적 당사자소송 (13입시)  141
제2장 행정심판법
문23-0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0노무)  142
문23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와 기속력  143
문24 의무이행심판의 재결  149
문24-1 집행력(직접처분과 간접강제) (19노무)  156
문24-2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집행정지와 임시처분) (15노무)  157
문24-2-1 임시처분 (18노무)  157
제3장 종 합
문25 거부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08사시)  158
문25-1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10노무)  169
문25-2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 (16노무)  169
문26 부작위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11입시)  170
문27 행정쟁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 (11사시)  173
문27-1 행정쟁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 제3자의 재심 (16노무)  177
문28 노동법관련 종합문제 (12노무)  178
 
PART 02 ▮
국가고시 최근 10년간 기출문제 모음
 
1. 사시 2011년~2017년 기출문제(18년 폐지)  180
제1절 11년
문제 1  180
문제 2  181
제2절 12년
문제 1  182
제3절 13년
문제 1  183
문제 2-1  184
문제 2-2  184
제4절 14년
문제 1  185
문제 2-1  187
문제 2-2  189
제5절 15년
문제 1  190
문제 2-1  192
문제 2-2  192
제6절 16년
문제 1  193
문제 2-1  195
문제 2-2  195
제7절 17년
문제 1  196
문제 2-1  197
 
2. 행시등 2011년~2020년 기출문제  198
제1절 11년
⑴ 11행시
문제 1  198
문제 2  199
⑵ 11행시(기타)
문제 1  200
문제 2  202
⑶ 11입시
문제 1  203
제2절 12년
⑴ 12행시
문제 1  204
⑵ 12행시(기타)
문제 1  205
제3절 13년
⑴ 13행시
문제 1  206
문제 2  208
⑵ 13입시 - 13행시와 같은 문제-노무관련
문제 1  209
문제 2  211
문제 3  211
제4절 14년
문제 1  212
문제 2  214
제5절 15년
⑴ 15행시
문제 1  215
문제 2  217
제6절 16년
⑴ 16행시
문제 1  218
⑵ 16입시
문제 1  218
제7절 17년
문제 2  219
제8절 18년
⑴ 18행시
문제 1  220
문제 2  220
⑵ 18입시
문제 2  221
제9절 19년
⑴ 19행시
문제 1  222
⑵ 19입시
문제 1  224
문제 2  225
⑶ 19법행
문제 2  226
제10절 20년
⑴ 20행시
문제 1  227
문제 2  228
문제 3  229
제10절 20년
⑴ 20입시
문제 1  230
문제 2  231
문제 3  231
 
3. 노무사 2011년~2020년 기출문제  232
제1절 11년
문제  232
제2절 12년
문제  233
제3절 13년
문제  234
제4절 14년
문제  235
제5절 15년
문제  236
제6절 16년
문제  237
제7절 17년
문제  238
17채점평  239
제8절 18년
문제  240
18채점평  241
제9절 19년
문제  242
19채점평  243
제10절 20년
문제  244
 
PART 03 ▮
노동법 관련 핵심 쟁송판례
 
제1장 생각의 기초  246
제2장 노동법관련 핵심 쟁송판례  248
제1절 요건판단
01 (기본)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행소법 제2조 제1항 1호 처분, 재결소송 등  248
02 (기본)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249
03 (기본)행정소송의 피고적격  251
04 (기본)항고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251
05 (기본)행정심판 전치주의  257
06 (기본)쟁송 제기기간  257
12 (기본)소송참가  258
제2절 심 리
(참고)본안심리 – 처분의 위법성 판단  259
13 (기본)행정소송상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261
15 (심화)항고소송의 입증(증명)책임  262
제3절 판결 등
22 (기본)가구제  263
 
PART 04 ▮
문제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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