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이번 개정판의 개정 목표는 본 교재가 행정고시 및 변호사 시험 등 국가 고등고시의 행정법 주관식 서술형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내실 있는 단권화 교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법을 과목으로 하는 모든 국가고시에서 다루어진 최신의 중요 행정법 판례의 핵심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해당 행정법 쟁점과 연계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판례의 핵심 법리와 요건사실은 행정법의 법리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답안에서 핵심적 요소인 유기적 포섭의 현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편, 「행정기본법」 및 「행정소송규칙」 등의 최신 중요 법령 등의 중요 조문을 모두 빠짐없이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법령의 적시를 통해 채점자에게 매우 좋은 소구력을 확보하리라 기대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신기훈 올림

목차

/ 총 론 /  제1편  행정법 서설 2  001▸법률우위의 원칙 2  002▸법률유보의 원칙 3  003▸평등의 원칙 4  004▸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  005▸비례의 원칙 7  006▸신뢰보호의 원칙 8  007▸실권의 법리 10  008▸신의성실의 원칙 11  009▸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2  010▸부당결부금지의원칙 12  011▸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4  012▸공무수탁사인 15  013▸행정행위의 공정력 16  014▸선결문제 17  015▸개인적 공권 20  016▸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1  017▸행정개입청구권  22  018▸특별행정법관계 23  019▸사인의 공법행위 24  020▸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5  021▸신고의 수리 및수리거부의 처분성 27  022▸적법한 신고의 효력 28  023▸개별적 신고의법적 성질 및 내용 29  024▸행정법상 사건  31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34  025▸법규명령의 의의 및 근거 34  026▸법규명령의 한계 35  027▸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36  028▸행정입법부작위 37  029▸행정규칙 38  030▸고시의 법적 성질 39  031▸재량준칙 41  032▸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2  033▸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3  034▸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45  035▸도시⋅군관리계획 46  036▸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 47  037▸계획변경⋅폐지청구권 49  038▸행정행위  50  039▸일반처분 51  040▸제3자효 행정행위 52  041▸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53  042▸기속재량행위 55  043▸재량권의 한계 56  044▸판단여지  57  045▸하 명 58  046▸허 가 59  047▸예외적 승인 61  048▸면 제 62  049▸특 허 62  050▸인 가 63  051▸제재처분의 효과 및제재사유의 승계 65  052▸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7  053▸행정행위의 부관 69  054▸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기부채납의 효력 70  055▸부관의 한계 71  056▸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소송형태 73  057▸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74  058▸행정행위성립⋅효력발생⋅적법 요건 75  059▸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76  060▸위헌결정 소급효의 범위 77  061▸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효력 78  062▸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집행력 79  063▸하자의 승계 80  064▸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82  065▸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3  066▸행정행위의 철회 85  067▸직권취소의 취소 87  068▸확 약 87  069▸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정행위) 89  070▸사전결정  90  071▸부분허가 92  072▸공법상 계약 93  073▸행정상 사실행위  96  074▸행정지도 98  075▸행정조사 100  076▸세무조사결정 및 세무조사 102  077▸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후행행정처분의 효력 103  078▸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03  079▸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105  080▸처분의 이유제시 106  081▸처분의 방식 107  082▸처분의 사전통지 108  083▸의견청취절차(의견제출⋅청문⋅공청회) 110  084▸인⋅허가 의제제도 112  085▸절차의 하자 116  086▸정보공개제도 118  087▸비공개정보 122  088▸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26  089▸제3자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권리구제절차 128  090▸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29  091▸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130  092▸대집행 절차 132  093▸대집행에 대한 구제 134  094▸이행강제금 135  095▸직접강제  137  096▸강제징수 137  097▸행정상 즉시강제 139  098▸통고처분 및 행정질서벌 141  099▸과징금 142  100▸위반사실의 공표 144  제3편  행정구제법 147  101▸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47  102▸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2)성립요건 148  103▸국가배상책임의 성질 및공무원의 외부적 배상 책임 152  104▸공무원의 내부적 책임 (구상권) 153  105▸차량사고와 국가배상책임 154  106▸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인한 손해배상(§5) 155  107▸비용부담자와 최종적 배상책임자(내부적 구상권) 157  108▸이중배상금지  158  109▸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60  110▸헌법 §23 160  111▸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62  112▸보상규정 흠결시 구제수단 163  113▸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내용으로서의 잔여지손실보상 164  114▸생활보상 166  115▸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액의결정방법 168  116▸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169  117▸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171  118▸결과제거청구권 172  119▸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173  120▸행정심판의 종류 175  121▸행정심판법상 가구제 177  122▸재결의 의의 및 성질 179  123▸재결의 종류 및 내용 179  124▸재결의 효력 181  125▸이행재결의 기속력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 183  126▸간접강제 184  127▸재결에 대한 불복 185  128▸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86  129▸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187  130▸(법정) 행정소송의 종류 188  131▸무명항고소송 190  132▸취소소송과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192  133▸항고소송과당사자소송 간의 관계 193  134▸취소소송 일반 194  135▸당사자 능력 195  136▸원고적격 196  137▸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 199  138▸원고적격 구체적 판단 사례 202  139▸협의의 소의 이익 204  140▸행소법 §12 후단의 회복되는‘법률상 이익’ 207  141▸피고적격 214  142▸피고의 경정 217  143▸대상적격 219  144▸처분의 개념적 징표 221  145▸거부처분 232  146▸그 밖의 특수한 처분 236  147▸원처분주의 243  148▸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244  149▸재결주의(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247  150▸(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49  151▸제소기간 253  152▸제소기간과 관련된특수한 문제 258  153▸관 할  261  154▸관할위반 이송  262  155▸관련청구의 병합 264  156▸소종류의 변경 268  157▸행정소송과민사소송 간 소변경 270  158▸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71  159▸제3자 소송참가 272  160▸제3자의 재심청구 274  161▸행정청의 소송참가 275  162▸집행정지 276  163▸거부처분의 집행정지 281  164▸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282  165▸직권심리주의 283  166▸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85  167▸위법판단의 기준시 287  168▸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위법판단 기준시 288  169▸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89  170▸사정판결 292  171▸일부인용(기각)판결 295  172▸판결의 기판력 296  173▸취소판결의 형성력 298  174▸취소판결의 기속력 300  175▸간접강제 304  176▸무효등확인소송 306  177▸부작위위법확인소송 309  178▸당사자소송 313  179▸민중소송 326  180▸기관소송 327    / 각 론 /    제4편  개별행정작용법 330  제1장  행정조직법 330  181▸행정조직 및 권한 330  182▸내부위임을 받은 자가자기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332  183▸위임방식에 위배된 조례⋅규칙에근거한 처분의 효력 333  184▸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여부  334  185▸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34  제2장  지방자치법  335  186▸주민의 권리 335  187▸자치사무와 단체⋅기관위임사무의구별 개관 339  188▸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340  189▸단체위임사무와기관위임사무의 구별 341  190▸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343  191▸조례의 하자 345  192▸조례에 대한 통제 346  19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48  194▸국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  349  제3장  국가공무원법  352  195▸공무원 임명 352  196▸임명요건 결여의 효과 352  197▸임용결격사유 있는공무원의 퇴직 354  198▸공무원관계의 변동 355  199▸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357  200▸공무원의 연금청구권관련 쟁송 358  201▸공무원의 징계책임 359  제4장  공물법 361  202▸공물의 성립과 소멸  361  203▸공물의 법률적 특색 363  204▸공물의 사용관계  365  205▸공물에 대한 변상금부과 368  제5장  공용부담법 370  206▸공용수용절차 370  207▸환매권 372  208▸공익사업의 변환 373  209▸공용환지 374  210▸공용환권 376  제6장  경찰행정법 382  211▸경찰행정법 개설 및 근거 382  212▸경찰권 행사의 한계 383  213▸경찰책임의 원칙 384  제7장  경제행정법 386  214▸자금지원과 법률유보 386  제8장  개발행정법 387  215▸개발행위허가 387  216▸토지거래허가 389  217▸공시지가제 390  제9장  환경행정법  392  218▸환경영향평가 392  제10장 조세행정법 394  219▸납세의무확정의 방법 및쟁송절차 394  220▸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대한 권리구제 395  221▸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397  222▸조세과오납환급소송 398  223▸국세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399      부 록  판 례 색 인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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