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책 소개 2024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시험을 위한 사례 종합 정리 ◎ 책 특징 이번 개정판에서는 15개 문항을 삭제하고 2023년도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15개 문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논제는 행정심판청구서의 처리방법,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병합, 소송의 이송, 교환적 변경과 소의 추가, 인가처분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직권면직처분취소소송의 소익, 학생징계와 소익, 총장임용행위의 대상적격, 독촉행위의 처분성, 처분문서의 송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완화, 종전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후속처분, 공법상 계약의 해지 및 환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판에서도 공인노무사 이외에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들을 수록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2010년 이후 5급 공채시험,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등의 기출문제 가운데 공인노무사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충문제> 형식으로 소개하고 예시목차와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저자의 창작문제들까지 더해서 학습하시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로 충분한 연습이 될 것입니다. ◎ 저자소개 * 박정섭 [약력]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행정고시(5급) 합격 ∙ 前 행정사무관(규제개혁, 對의회, 문화관광, 국무총리실 감사반 등) ∙ 前 강남박문각 행정고시학원, 노량진 박문각 고시학원, 김재규 경찰학원, 로앤피로스쿨학원, 종로육서당 고시학원, 슈페리어법학원, 메가고시, 인천시공무원교육원, 인천대학교, 제주대학교 강의 ∙ 現 이패스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사 ∙ 現 이패스코리아 법학, 행정학 강사 [저서] ∙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사례연습(이패스코리아) ∙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이패스코리아) ∙ 행정법총론·각론(교컴) ∙ 행정절차론(에듀프로) ∙ 경찰행정법(경찰공제회) ∙ 박정섭 헌법(교컴) ∙ 박정섭 헌법 1500제(교컴) ∙ 경찰행정학(경찰공제회) ∙ 공기업 법학(이패스코리아) ∙ 경비지도사 법학개론(이패스코리아) 등 다수

목차

01 이의신청    0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03 의무이행심판    04 행정심판위원회    05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06 행정심판의 대상    07 행정심판에서의 심판청구인    08 행정심판 이해관계자의 참가제도    09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0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수단    11 재결    12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13 노동행정심판    14 소송의 관할·이송·병합    15 원고적격    16 피고적격    17 소송참가    18 협의의 소의 이익    19 취소소송의 대상    20 거부처분 취소소송    21 재결취소소송    2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3 행정심판의 전치    24 소의 변경    25 항고소송의 가구제 수단    2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7 취소소송의 심리    28 선결문제    29 하자의 승계    30 하자의 치유    31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2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33 사정판결    34 일부위법과 일부취소    35 판결의 기판력    36 판결의 기속력    37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재심청구    38 무효등확인소송    3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0 무명항고소송    41 당사자소송    42 객관소송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무료
• 배송 기간 : 1일 ~ 2일
• 배송 안내 :

  * 배송마감 : 평일 오후 5시까지 입금확인시 당일발송됩니다.

  *  배송기간 : 입금확인후 1~2일(제주도 등은 2~3일)

  * 품절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테이프나 플레이디스크, 또는 신간이 나와있는 도서의 구판 등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경우는 입고되어 발송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배송일이 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약판매도서 안내
  - 출판사 사정에 따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도서와 같이 주문 시 일괄배송됩니다. (◐ 급하신 도서는 따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5일이내 단,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이 주문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테이프, 플레이디스크, 서브종류 등은 상품특성상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02)812-9070 ,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의 스프링 제본 선택시 교환, 반품,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품의 사용후기를 적어주세요.

게시물이 없습니다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