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이 책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된 세법학 수험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세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시험 문제가 시행령까지 담아 출제하는 경향을 반영하였다. 또한 중요 조문은 조문 ‘날 것 그대로’ 담으면 좋겠지만, 좀더 읽기 쉽고 답안에 옮겨 적기 쉬운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중요한 판례와 사례는 해당 규정에 함께 설명하였다. 해당 조문(규정)의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목차

Chapter 1 총칙 제1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 제2절 조세지원제도 5 2.1 조세감면의 의의 / 5 2.2 직접감면 / 6 2.3 간접감면 / 7 Chapter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중소기업 요건 12 1.1 중소기업 요건 / 12 1.2 중소기업 유예제도 / 16 제2절 세액공제 19 2.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19 2.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1 제3절 세액감면 24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4 3.2 위기지역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 30 3.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31 Chapter 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연구·인력개발지원 36 1.1 연구개발 단계별 조세지원 / 36 1.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37 1.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43 1.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44 제2절 기술이전지원 47 2.1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47 2.2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48 제3절 창업자금 지원특례 52 3.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52 3.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54 3.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54 3.4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56 3.5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58 3.6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60 3.7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61 3.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63 3.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64 3.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65 3.11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69 제4절 외국인기술자 등 지원특례 72 4.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72 4.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74 4.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75 Chapter 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투자세액공제 일반론 78 제2절 투자촉진 세제 82 2.1 통합투자세액공제 / 82 2.2 기타 투자세액공제 / 84 2.3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87 제3절 고용촉진 세제 88 3.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88 3.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92 3.3 통합고용세액공제 / 94 3.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97 제4절 고용지원 세제 98 4.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98 4.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00 4.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02 Chapter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기업구조조정의 개관 106 제2절 창업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108 2.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08 2.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11 2.3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114 제3절 조직변경 및 사업전환을 위한 과세특례 117 3.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117 3.2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122 3.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 124 3.4 지주회사설립에 대한 과세 특례 / 126 3.5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127 제4절 기업교환을 위한 과세특례 129 4.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129 4.2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131 제5절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과세특례 133 5.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133 5.2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135 5.3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137 5.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138 Chapter 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지방이전 142 1.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 / 142 1.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 2) / 145 1.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0조) / 149 1.4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 / 152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153 제2절 농어촌 법인 154 2.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54 2.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55 2.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58 제3절 농어촌 농지 160 3.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60 3.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64 3.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65 3.4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165 Chapter 7 공익사업·저축지원·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68 1.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68 1.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69 1.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170 1.4 기부장려금 / 171 1.5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173 1.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74 1.7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76 1.8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77 1.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79 제2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80 2.1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80 2.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 184 2.3 기타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186 제3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92 3.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192 3.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193 3.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195 3.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196 3.5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198 3.6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98 3.7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99 Chapter 8 기타 직접국세 특례 제1절 장려세제 202 1.1 근로장려세제 [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 202 1.2 자녀장려세제 / 206 제2절 동업기업조세특례 208 제3절 과세표준 양성화 216 3.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216 3.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17 3.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218 3.4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19 제4절 기 타 221 4.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221 4.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223 4.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 특례 / 227 4.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230 Chapter 9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 등 제1절 간접국세 특례 234 1.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234 1.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235 1.3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237 1.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238 1.5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대리납부 / 241 1.6 기타 부가가치세 특례 / 242 1.7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244 제2절 조세특례제한 245 2.1 중복지원 배제 / 245 2.2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246 2.3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 247 2.4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247 2.5 최저한세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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