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세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독자들도 이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기술했다. 세법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가급적 표와 그림을 많이 사용함으로서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각 항목별 내용의 중요도를 5단계로 표시하여 학습강도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요한 세법 개념들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짧은 시간에 세법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목차

Part 1 법인세법 - 이론편 CHAPTER 01 총 칙 1.납세의무자 · 3 1.1개 요3 1.2비영리법인의 특징3 1.3영리성의 판단4 2.과세대상 · 4 2.1 각사업연도소득4 2.2 청산소득: 해산으로 소멸시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소득4 2.3 토지 등 양도소득5 2.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5 3.사업연도 · 7 3.1 개 요7 3.2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7 3.3 사업연도의 변경8 3.4 사업연도의 의제8 4.납세지 · 10 4.1 개 요10 4.2 원천징수한 법인세10 4.3 납세지의 지정11 4.4 납세지의 변경신고11 CHAPTER 01 총 칙 1.세무조정 · 12 1.1개요12 2.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 · 13 2.1신고조정과 결산조정13 2.2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14 2.3결산조정사항의 유형15 2.4신고조정사항의 유형16 3.소득처분 · 19 3.1개 요19 3.2유보(또는 △유보)20 3.3사외유출22 3.4기 타27 CHAPTER 03 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주요신고서식30 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주요신고서식 CHAPTER 04 1.익금 · 35 1.1일반적인 익금항목35 1.2특수한 익금항목37 2.익금불산입항목 · 37 2.1자본거래37 2.2이중과세방지38 2.3기타의 익금불산입39 3.간주임대료 · 45 3.1추계결정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45 3.2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의 간주임대료46 4.의제배당소득 · 49 4.1 피투자회사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I49 4.2 피투자회사의 자본감소·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Ⅱ55 5.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58 5.1 계산방법58 5.2 적용배제59 5.3 주의사항60 익금과 익금불산입 CHAPTER 05 1.손금 · 64 1.1 개 요64 1.2 손금항목64 2.손금불산입항목 · 66 2.1 자본거래 등66 2.2 과다경비 등66 2.3 업무무관비용68 2.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70 2.5 자산의 평가차손72 2.6 주요손금과 손금불산입항목72 3.손금배분의 원칙과 입증책임 · 73 3.1 손금배분의 원칙73 3.2 손금배분의 세무조정73 3.3 손금의 입증책임74 4.주요손금과 손금불산입 · 74 4.1 세금과 공과금74 4.2 인건비78 4.3 기업업무추진비81 4.4 기부금93 4.5 지급이자102 손금과 손금불산입 CHAPTER 06 1.원 칙 · 111 2.거래형태별 · 112 2.1자산의 판매손익112 2.2용역제공116 2.3이자수익 및 이자비용120 2.4임대료 등123 2.5전기오류수정손익124 손익의 귀속시기 CHAPTER 07 1.자산의 취득가액 · 128 1.1일반원칙129 1.2특수한 경우130 2.자산·부채의 평가 · 138 2.1재고자산138 2.2유가증권143 2.3기타문제147 자산과 부채의 평가 CHAPTER 08 1.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151 1.1개 요151 1.2감가상각의 시부인계산구조152 2.감가상각대상자산 · 153 3.감가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 156 3.1취득가액156 3.2잔존가액157 3.3상각방법158 3.4내용연수159 4.감가상각시부인의 계산 · 164 4.1개 요164 4.2회사계상 감가상각비164 4.3상각범위액168 4.4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과 양도172 5.특수한 상황에서의 감가상각 · 175 5.1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175 5.2감가상각의제177 5.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경우180 5.4국제회계기준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인 경우181 감가상각비 CHAPTER 09 1.충당금 · 185 1.1퇴직급여충당금185 1.2퇴직연금충당금191 1.3대손금과 대손충당금197 1.4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208 2.준비금 · 215 2.1준비금의 세무조정구조215 2.2준비금의 설정방법216 충당금과 준비금 CHAPTER 10 1.의의 · 217 2.적용요건 · 218 3.판단기준 · 218 1.1일반원칙218 1.2자산 또는 용역수수거래의 경우219 1.3금전대차거래의 경우219 4.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 221 4.1자산의 고가매입221 4.2자산의 저가양도223 4.3공익단체에 고가매입·저가양도223 5.가지급금의 인정이자 · 225 5.1의 의225 5.2계산방법225 5.3인정이자율225 5.4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229 6.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 · 232 6.1유 형232 6.2세무조정 및 소득처분23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HAPTER 11 1.계산구조 · 242 2.결손금공제 · 242 2.1결손금의 이월공제242 2.2결손금의 소급공제244 3.비과세소득 · 246 4.소득공제 · 247 과세표준 CHAPTER 12 1.계산구조 · 248 2.산출세액의 계산 · 248 2.1 일반적인 경우248 2.2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249 3.세액감면 · 249 4.세액공제 · 251 4.1 의 의251 4.2 외국납부세액공제252 4.3 재해손실세액공제256 4.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258 4.5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259 5.감면·공제의 적용순서, 중복적용의 배제 및 공제·감면세액의 추징 · 261 5.1 감면·공제의 적용순서261 5.2 중복적용의 배제261 5.3 공제·감면세액의 추징262 6.최저한세 · 263 6.1 최저한세적용대상인 조세특례263 6.2 계산구조264 6.3 조세특례의 배제순위265 세액계산 CHAPTER 13 1.합병에 대한 과세체계 · 270 1.1 비적격합병270 1.2 적격합병271 1.3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285 2.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 287 2.1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287 2.2 적격분할의 요건287 2.3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288 3.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체계 · 292 3.1 현물출자의 과세문제292 3.2 적격현물출자의 요건293 4.자산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 · 293 4.1 적용요건293 4.2 손금산입액293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CHAPTER 14 1.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 294 1.1법인세의 신고294 1.2법인세의 납부295 2.기납부세액 · 298 2.1중간예납세액298 2.2원천납부세액300 2.3수시부과세액301 3.가산세 · 302 3.1국세기본법상 가산세302 3.2법인세법상 가산세304 4.감면분추가납부세액 · 305 4.1업무무관부동산관련 비용의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305 4.2기공제된 원천납부세액의 추가납부306 4.3기타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306 5.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 306 5.1결정 및 결정의 사유306 5.2결정 및 경정의 방법307 절차규정 CHAPTER 15 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310 1.1납세의무자310 1.2과세표준과 세율310 1.3신고납부311 1.4결정·경정 및 징수312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313 2.1과세대상 및 세액313 2.2비과세소득314 2.3계산방법315 2.4귀속시기315 3.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 316 3.1납세의무의 범위316 3.2수익사업의 범위316 3.3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317 3.4구분경리318 4.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 318 4.1의 의318 4.2국내원천소득의 범위319 4.3국내사업장319 4.4과세방법320 4.5지점세320 4.6조세조약에 의한 과세특례321 기타사항 CHAPTER 16 1.개요 · 322 2.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과 연결사업연도 · 323 2.1적용대상323 2.2연결사업연도323 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및 승인 · 325 3.1연결납세방식의 최초적용325 3.2연결납세방식의 추가적용325 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배제325 3.4연결납세방식의 포기326 3.5연결납세방식의 승인취소326 3.6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및 취소·포기·배제의 효과326 4.계산구조 · 327 4.1연결소득금액의 계산328 4.2연결과세표준의 계산333 4.3연결산출세액의 계산334 4.4신고 및 납부336 연결납세제도 Part 2 법인세법 - 문제편 Chapter 1총칙340 Chapter 2세무조정과 소득처분349 Chapter 3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주요신고서식356 Chapter 4익금과 익금불산입360 Chapter 5손금과 손금불산입369 Chapter 6손익의 귀속시기382 Chapter 7자산과 부채의 평가389 Chapter 8감가상각비396 Chapter 9충당금과 준비금404 Chapter 10부당행위계산의 부인410 Chapter 11과세표준416 Chapter 12세액계산419 Chapter 13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425 Chapter 14절차규정431 Chapter 15기타사항438 Chapter 16연결납세제도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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