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머리말 제3판은 2018년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행정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엄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1월~6월) 판례는 2019년 9월 경, 2019년 상/하반기 통합 판례는 2020년 3월 경,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추록으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5급 공채 시험은 시험일 기준(보통 7월) 당해 년도 1월 말까지 나온 판례까지 출제가 가능하며, 변호사시험은 시험일 기준(보통 1월) 전년도 6월 말까지 나온 판례까지 출제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행정법 학습이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7월 1일  법학박사 정선균

목차

통치행위 3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5 법률유보의 원칙 [1차 TV수신료 사건] 10 자치규범과 법률유보원칙의 완화 13 비례의 원칙 16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18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20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 2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6 부관의 하자와 부당결부금지원칙 28 사인의 공법행위 29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 심사범위 30 지위승계신고 34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 36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38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 40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44 행정규칙 46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1) [동해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 48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2)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 50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1)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51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 재량권 남용의 판단 기준 53 부령 형식의 수익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55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57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59 고시의 법적 성격 6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66 운수권배분의 처분성 여부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69 예외적 허가 및 허가의 갱신 73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76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78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 82 부관에 대한 판례 84 사후부관 86 공정력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87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사유 89 위헌결정의 기속력 93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하자승계 94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사이의 하자승계 9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및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99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101 취소(철회)의 취소 105 확약의 처분성 여부 108 도시계획변경결정 110 행정계획변경청구권 113 공법상 계약 116 권력적 사실행위 118 행정지도 119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1) 121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2) 123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125 이유제시의 정도 128 취소사유에 이르지 않은 절차하자 130 인·허가 의제제도 131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134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139 정보공개와 권리남용 143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대집행계고의 효력 145 대집행의 절차 148 이행강제금 150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153 행정조사 155 행정벌 157 과징금 158 한국토지공사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인지 여부 159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161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65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67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질 169 대외적 배상책임자 172 최종적 배상책임자 174 공무원에 대한 구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176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178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 181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의 법적 성질 184 행정심판청구기간 187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의 처분성 여부 190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1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2 (임용신청권) 192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3 (행정개입청구권) 193 기타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194 약가고시의 처분성 197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 199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200 승진임용인사발령 제외행위 201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203 변경처분이 나온 경우 소의 대상 205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207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08 취소재결 이후 행정청의 취소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9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211 국가기관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212 제3자의 원고적격(경업자소송) 216 경원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하자의 치유 219 납골당설치신고수리의 처분성 /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221 제3자의 원고적격(인인소송) 223 외국인의 원고적격 228 사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중 최종결정이 나온 경우 소의 이익 230 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소의 이익 232 건축공사 완공과 소의 이익 233 자진신고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과 소의 이익 234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과 소의 이익 236 경기학원이사사건 238 기타 소의 이익 유무 240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구제신청의 이익 242 행정권한의 대리와 피고적격 243 처분적 조례의 경우 피고적격 245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247 기타 행정소송 관련 판례 249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사정판결 253 일부취소판결 257 기판력 258 기판력과 기속력의 비교 260 기속력 263 간접강제 265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26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의무이행소송 26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0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 273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의 처분성 여부 278 일반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 여부 / 조례의 하자와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81 권한의 내부위임 285 주민소송 287 조례와 법률유보 289 국제법규의 국내법상 효력 290 수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의 완화 292 침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29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관계 297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분쟁조정결정 299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감독청의 취소처분 301 학생인권조례 사건 305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의 감독청의 제소 307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 309 전보 [방희선 판사 사건] 311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의 범위 313 심재륜 사건 315 군법무관 징계처분 사건 318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퇴학처분 사건 321 국립대학교 총장임용제청 제외 사건 323 경찰권발동의 근거 325 경찰권의 한계 326 공물의 성립 328 공물의 소멸 330 공물의 사용관계 관련 판례 332 변상금 관련 판례 333 보조금 335 토지수용 337 환매권 340 공익사업의 변환 342 환 지 344 재개발 / 재건축 346 환경영향평가 351 조세경정처분 353 신고납부방식의 조세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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