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제2판 머리말] 행정법은 더 이상 이론법학이 아니다. 행정법의 ‘헌법구체화법’으로서의 성격에서 실무적 접근의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사안(Sach-u. Rechtslage)의 해결을 위한 개념 및 법령의 해석도 순수한 이론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이제는 학문으로서의 행정법의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행정법은 무엇보다도 사안의 해결을 위한 학문이다. 사안의 해결을 위해 판례와 축적된 이론이 적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보다 정의롭고 합리적인 해결과 권리구제의 공백을 제거하기 위해 꾸준히 새로운 이론적 탐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법은 이제 이론과 실무를 위한 법학으로서 자리매김을 다시 해야 할 때가 되었다. 행정법은 국가의 공권력작용을 연구의 중심으로 하는 학문인 점에서 재판실무와 밀접한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 행정법의 연구에 있어서 판례의 태도나 그 결론에 이른 논거가 특히 중요시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판례의 입장을 끊임없이 추적해 가다 보면, 사안에 대한 판단의 과정 및 결론이 일정한 체계하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연구·분석·평가하는 것은 우리 법학자들과 여러 법조인들의 공동의 책무라고 할 것이다. 『판례행정법』은 이를 위한 지속적 관심의 결과물이다. 『판례행정법』에서는 그 동안 행정법학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판례 뿐 아니라 중요한 관련판례들을 총합화하였다. 이 책은 행정법학이 갖는 연구분야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판례 학습을 위한 지침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항상 잊지 않았던 것은 “판례를 통한 행정법 학습”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 판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과서의 순서를 크게 흩트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일반행정법(행정법서론-행정조직법-행정작용법-행정구제법)-개별행정법>의 순서로 책의 목차를 잡아 설명하였다. 이러한 판덱텐(Pandekten) 체계에 의한 서술은 정교한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독일에서 주로 쓰는 방식으로서 공저자들은 이러한 서술체계가 행정판례를 소개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2) 또한 각 단원마다 간단한 COMMENT를 첨가하여 교과서의 내용과 개별적인 판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였다. 3) 각 분야의 내용도 개념과 의의, 법적 성질, 유형과 그에 따른 내용 및 실제사례, 권리구제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4) 각 판례마다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해 판례의 요지를 별도로 발췌하여 먼저 밝혔고, 5) 읽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례내용 중에서 중요한 용어나 문구를 짙은 글씨로 처리하였으며, 정도 이상의 긴 문장은 내용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분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6) 그동안 중요판례로서 다루어져 온 일부 판례의 경우 그 사실관계를 수록하여 강의 및 학습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7) 판례 검색을 위해 판례색인도 포함하였다. 『판례행정법』은 1999년 발간된 주저자의 『행정법강의』 부록에서 그동안의 중요한 판례를 정리했던 것을 증보해오다가 2002년에 『행정법의 주요판례』라는 단행본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 후 매해 증보를 거듭해오면서 판례를 재정리하였고 또 중복되고 오래된 판례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신규 판례를 보강하면서 오늘에까지 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2015년의『판례행정법』 초판은 판례가 많아 수험생들이 다소 부담스러워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분량을 슬림화하여 학습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공저자들이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하며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출판사에 재출간의 부담을 안겨주게 되어 저자들로서는 마음이 무겁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출간된 개정판이 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믿는다. 이에 공저자들은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박찬홍 연구위원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부디 이 책이 행정법에 관심이 있는 연구가, 실무가, 그리고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목차

제1부 일반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론 2 제1장  행정과 행정법 2 제2장  행정법관계 33 제2편  행정조직법 45 제3편  행정작용법 53 제1장  행정입법 53 제1절 법규명령 53 제2절 행정규칙 64 제3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0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84 제2장  행정행위 85 제3장  기타 행정작용 150 제4장  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165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79 제1장  행정강제 179 제2장  행 정 벌 188 제3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90 제5편  행정구제법 198 제1장  행정절차 198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98 제2절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208 제3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ㆍ허가 의제제도 210 제2장 손해전보 213 제1절 국가배상 213 제2절 손실보상 247 제3장 행정쟁송 263 제1절 행정심판 263 제2절 행정소송 272 제1항 행정소송의 한계 272 제2항 항고소송 275 제3항 당사자소송 438 제4항 객관소송 447 제2부 개별행정법 제1편  지방자치법 452 제2편  공무원법 487 제3편  경찰행정법 502 제4편  공물법ㆍ영조물법ㆍ공기업법 506 제1장  공물법 506 제2장  영조물법 515 제3장  공기업법 515 제5편  경제행정법 517 제6편  사회보장행정법 519 제7편  공용부담법 521 제8편  건설행정법 550 제1장  도시계획 550 제2장  토지규제 554 제9편  환경행정법 560 제10편  조세행정법 568 판례색인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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