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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특징 |
어느덧 행정법을 강의한지도 15년 정도 되어갑니다. 그동안 분에 넘치는 과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와 함께 동거동락한 많은 학생들께서 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으로, 공무원으로, 전문자격사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제 일인 것처럼 기쁘고 보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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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절 행정의 당사자 13 제1항 행정주체 13 제2항 행정기관 17 제3항 행정객체 20 제2절 행정청의 권한 21 제1항 권한의 의의 21 제2항 권한의 위임 21 제3항 권한의 내부위임 23 제3절 지방자치법 26 제1항 들어가며 26 제2항 조 례 27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8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9 제1부 행정의 행위형식 33 제1장 행정입법 33 제1절 들어가며 33 제2절 법규명령 36 제3절 행정규칙 41 제4절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구별이 어려운 영역 44 제2장 행정행위 4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4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9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9 제2항 수익적·부담적·제3자효 행정행위 51 제3항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예 52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57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61 제5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하자 63 제1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63 제2항 행정행위의 하자 73 제6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 78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81 제2부 행정절차 86 제1장 들어가며 86 제2장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86 제3부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90 제1장 개 관 90 제2장 행정강제 91 제1절 들어가며 91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92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97 제3장 행정벌 98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99 제1부 행정상 손해전보 105 제1장 들어가며 105 제2장 국가배상 10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06 제2절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10 제3장 손실보상 113 제2부 행정쟁송 115 제1장 들어가며 115 제2장 행정심판 116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11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117 제3절 행정심판기관 119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21 제5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124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126 제3장 행정소송 130 제1절 개 설 130 제2절 항고소송 134 제1항 취소소송 134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185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89 제3절 당사자소송 194 제4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198 부록 : 행정법 용어사전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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