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집 교수(행정학박사, 시험출제위원, EBS교육방송, 에듀윌, 이그잼고시학원 전임)선택과목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10.9 지방직 7급 행정직 시험에서 34.1% 정도의 수험생들이 경제학 대신에 지방자치론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본지는 지방자치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출제범위와 문제의 난이도를 예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론의 핵심 사항을 살펴보았다.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적 연혁
5. 제2 공화국시대의 지방자치
ㆍ 지방자치법 5차 개정(1960년 11월 1일)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채택
ㆍ 선거권: 21→20세로 하향
ㆍ 1960년 12월 12일 : 서울특별시와 도의원 선거 실시
ㆍ 1960년 12월 19일 : 시, 읍, 면 의회의원 선거 실시
ㆍ 1960년 12월 26일 : 시 읍 면장 선거
ㆍ 1960년 12월 29일 :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선거 실시
6. 제3ㆍ4 공화국시대의 지방자치
ㆍ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지방자치를 중단.
7. 제5 공화국시대의 지방자치
ㆍ5공화국 마지막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통과시킴.
8. 제6 공화국시대의 지방자치
ㆍ지방의회는 구성하였지만, 자치단체장 선거는 이루어지지 못함.
9. 문민정부
ⓐ 1991. 3. 26 시, 군, 자치구의원선거 실시, 6. 20 시, 도의원 선거 실시, 30년 만의 부활
ⓑ 1995. 6. 27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최초의 동시선거 실시
10. 국민의 정부
ⓐ 지방의회는 3기, 자치단체장는 2기의 선출이 이루어짐.
ⓑ 1994년 3월 개정; 시, 군을 통합하여 도·농 복합형태의 시를 둘 수 있게 함.
ⓒ 1994년 12월 개정;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을 바꿈.
ⓓ 자치단체장의 연임을 3기로 한하도록 함.
ⓔ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와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1999.8.14)
ⓕ 1999년 1월 29일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과 1999년 7월 29일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게 됨.
11. 참여정부
ⓐ 2003년 7월 4일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
ⓑ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지방이양과 지방정부의 수권기반의 조성 - 정부혁신분권추진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의 필요성 제기
12. 이명박정부 ~ 최근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 예시적 포괄주의, 기관대립형
ⓒ 지방세 분권법제정
Ⅳ. 지방자치론 출제범위
<지방자치론 출제범위>
(1)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난도 있는 문제보다는 개략적인 개념에 대하여 묻는 지문이 출제될 것으로 사료된다.
(2) 행정학 제7편 지방행정과 연계하여 접근하면 고득점이 가능하다.(참행정학 참조)
(3) 현행 대학커리큘럼에 입각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Ⅴ. 수험생 당부 말씀
(1) 여느 시험처럼 초기에는 개념을 통한 추론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론이다보니 법률에서 출제비중이 높다.
(3)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을 살펴보는 지혜가 요구된다.
(4)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광역행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지방행정론을 범위만 확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로 지방행정분야를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6) 이론을 정리하면서 수험생이 출제자라면 어떻게 출제 될 것인가를 생각하여 문제를 푸 는 요령을 습득해야 한다.
(7)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헛되지 않고 합격이라는 열매로 장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