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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역법 개정안 적극 추진할 계획
정부가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되면서, 10년 이상 표류했던 군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모 일간지에서는 정부가 군 가산점제 재도입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당정협의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점검회의가 건의한 내용은 국방선진화추진위로 넘겨져, 위헌적 요소를 피하면서 군가산점을 도입하기 위한 세부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점검회의에서 위헌적 요소를 피하면서 가산점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안다.”며 “군 당국도 가산점제 재도입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성회, 주성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위헌적인 요소를 수정한 뒤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남녀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과거 ‘만점의 3~5%’를 주던 가산점 비율을 ‘득점의 2.5%’로 하향 조정하고, 군가산점 합격자가 20%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성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지난해 10월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박종달 병무청장이 ‘병무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군가산점제’의 재추진 방침을 보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1999년 당시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힘을 보태 “가산점제를 부활하되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며 개정안 찬성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오랜 시간동안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부활의 문턱까지 왔다 갔다를 반복한 군 가산점제,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수험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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