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 차례]
제1편 헌법재판론
 
사례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4
 
사례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재판의 전제성) 6
 
사례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10
 
사례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1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3
 
사례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6
 
사례6.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9
 
사례7.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3
 
사례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8
 
사례9.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 30
법원의 합헌판단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2
 
사례10.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35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6
 
사례11.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8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40
 
사례12.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2
한정위헌청구 43
 
사례1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 3, 4 45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재판헌법소원 46
 
사례14. 제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49
위헌결정의 소급효 50
 
사례1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 52
위헌결정의 소급효 53
 
사례16.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5
권리구제형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56
 
사례17.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 6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62
 
사례1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6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심판의 대상성) 68
 
사례1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7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청구인능력) 71
 
사례20.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7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청구인능력) 74
 
사례2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청구인능력, 자기관련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77
 
사례22.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8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81
 
사례23.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8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자기관련성, 직접성) 88
 
사례24.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9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법적관련성) 91
 
사례2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9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권리보호이익) 95
 
사례2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9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98
 
사례27.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02
보충성, 청구기간 103
 
사례28. 제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10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기본권 주체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보충성) 106
 
사례29.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1 10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110
 
사례30.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1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115
 
사례31.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1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119
 
사례32.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2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23
 
사례33.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2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28
 
사례3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32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33
 
사례3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35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36
 
사례36.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40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41
 
사례37.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 145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46
 
사례38.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2 150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51
 
사례39.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55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57
 
사례4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2 160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61
 
사례41.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2 165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166
 
 
제2편 기본권론
 
사례42.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71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평등권 172
 
사례43.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75
기본권의 경합 176
 
사례44.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80
기본권의 충돌(흡연권과 혐연권) 181
 
사례45.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 184
명확성의 원칙 185
 
사례46.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87
명확성의 원칙 189
 
사례47.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191
68조 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공권력의 행사,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명확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193
 
사례48.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96
재판의 전제성, 명확성의 원칙 198
 
사례49.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00
법률유보원칙 202
 
사례50.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03
포괄위임금지원칙 205
 
사례51.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06
포괄위임금지원칙 207
 
사례52. 제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209
포괄위임금지원칙, 재산권 211
 
사례53. 제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214
위임의 형식 215
 
사례54.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17
기본권 보호의무 219
 
사례55.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 220
헌법소원의 적법요건(공권력의 행사, 보충성),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221
 
사례56.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5 225
시체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 226
 
사례57.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1, 2, 3 228
68조 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의회유보, 포괄위임금지, 평등권 231
 
사례58.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 239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평등권 240
 
사례59.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45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246
 
사례60.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7
명확성의 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248
 
사례61.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51
형벌불소급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253
 
사례62.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256
이중처벌금지원칙 258
 
사례63.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 260
이중처벌금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262
 
사례64.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66
연좌제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268
 
사례65.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70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신체의 자유 272
 
사례66.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276
68조 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심판대상성, 법적 관련성, 청구기간),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277
 
사례67.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2) 282
신체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권 283
 
사례68.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287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288
 
사례6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29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 거주·이전의 자유 292
 
사례7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 29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96
 
사례71.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9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등 299
 
사례72.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04
헌법소송의 종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의회유보원칙 등 306
 
사례7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10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312
 
사례7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31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통신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16
 
사례7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24
종교의 자유, 평등권, 법률유보원칙 326
 
사례76. 2011년 법무부 2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329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331
 
사례77.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34
68조 1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정교분리의 원칙 335
 
사례78.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339
사전검열금지원칙 340
 
사례79.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41
표현의 자유(상업광고, 사전검열금지원칙) 344
 
사례80.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47
재판의 전제성, 표현의 자유 348
 
사례81.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51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353
 
사례82.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가) 355
보도의 자유 356
 
사례8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58
표현의 자유(명예훼손적 표현) 359
 
사례84.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62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모욕적 표현) 364
 
사례85.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368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기본권의 경합 369
 
사례86.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373
68조 1항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직접성, 보충성), 알 권리,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375
 
사례87.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84
집회의 자유 385
 
사례88.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87
집회의 자유 388
 
사례89.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91
재산권 392
 
사례90.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 396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재산권, 영업의 자유, 고시에 위임가부, 수임명령의 한계 399
 
사례91.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03
재산권,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405
 
사례92.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09
재산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410
 
사례9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13
재산권 415
 
사례94.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 418
재산권, 평등권, 명확성의 원칙 420
 
사례95.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3 423
재산권,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 425
 
사례96.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2) 428
재산권(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신뢰보호원칙, 평등권 등 429
 
사례97. 제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434
재산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436
 
사례98.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38
이주대책과 재산권 439
 
사례99.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 44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포괄위임금지, 재산권(특별부담금), 평등권 445
 
사례100.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454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직장선택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456
 
사례101.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463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465
 
사례102.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69
직업의 자유, 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471
 
사례10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476
직업의 자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법적관련성, 보충성) 477
 
사례104.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482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명확성의 원칙 483
 
사례105. 제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486
직업의 자유 488
 
사례106.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491
직업의 자유 492
 
사례107.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495
직업의 자유,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본질내용침해금지 497
 
사례108.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02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503
 
사례109.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 3, 4 507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509
 
사례110.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515
정치적 표현의 자유 517
 
사례111.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2 519
공무담임권, 평등권 520
 
사례11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23
공무담임권, 정당의 자유 524
 
사례113.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29
공무담임권, 평등권 530
 
사례114.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533
공무담임권, 평등권 534
 
사례115.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 53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직접성, 현재성), 평등권 538
 
사례116.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541
재판청구권, 평등권 543
 
사례117.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3 546
재판청구권 547
 
사례118.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49
통신의 비밀, 재판청구권 552
 
사례119.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2 556
재판청구권, 가처분 558
 
사례120.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56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기본권 주체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566
 
사례121.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573
이중배상금지,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헌법규정) 574
 
사례122.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579
교육을 받을 권리(학생의 학교선택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581
 
사례123.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85
대학의 자율성 586
 
사례124.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588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근로의 권리 589
 
사례125.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592
동성혼의 자유, 평등권 594
 
 
제3편 헌법총론
 
사례126.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601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호보원칙, 재산권, 직업의 자유 602
 
사례127.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606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608
 
사례128.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610
신뢰보호의 원칙 612
 
사례129.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615
위헌정당해산심판 616
 
사례130.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618
정당해산심판 619
 
사례131.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27
선거공영제, 평등권, 재산권 630
 
사례132.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634
조례의 한계,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636
 
사례133.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640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 여부, 포괄위임금지, 직업의 자유 642
 
사례134.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645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 권리보호이익),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 647
 
 
제4편 통치구조론
 
사례13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55
국회의 조약 동의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656
 
사례136.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658
권한쟁의심판, 다수결의 원리, 위원회 중심주의,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660
 
사례137.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65
국회의 권한(탄핵소추권), 적법절차원칙 667
 
사례138.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1 670
탄핵심판의 이익 671
 
사례139.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674
국회의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의 연대책임 인정여부, 권력분립원칙 675
 
사례14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3 679
권력분립원칙,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680
 
사례141.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681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682
 
사례142.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1 685
권한쟁의심판, 국회의 자율권, 자유위임,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해석 687
 
사례143.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694
일사부재의 원칙, 국회의원의 법안표결권 695
 
사례144.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97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불복,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698
 
사례145.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700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제소가능성 701
 
사례146.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0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704
 
사례147.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나) 707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708
 
사례148.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1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712
 
사례149.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714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715
 
사례150.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17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718
 
사례151.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3 720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 721
 
사례152.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 723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 대통령의 권한대행,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 725
 
사례153.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31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공권력의 행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32
 
사례15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36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 737
 
사례155.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739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소원 대상성, 발동요건, 직업의 자유, 평등권 741
 
사례156.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48
평등권 749
 
사례157.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750
부서, 부서 거부,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751
 
사례158.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753
부서,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754
 
 
부록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해설
 
사례1. 2015년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75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사전검열금지원칙, 혼인의 자유, 출산의 자유, 평등권, 합헌결정의 기속력, 단순위헌결정의 소급효 759
 
사례2. 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76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흡연권, 평등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이중처벌금지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770
 
사례3. 2017년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777
재판의 전제성, 한정위헌청구, 기본권의 경합, 자기결정권, 평등권, 상업광고, 표현의 자유, 보통선거원칙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