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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3 필통북스 강성민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 품절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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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3 필통북스 강성민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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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강성민/필통북스
발행/판형/쪽수 2023.3.3/150*21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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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특징

 제7판에서는 2022년 12월까지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고, 2023년 12회 변호사시험과 2022년까지의 모의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를 모두 검토 후 반영하였다. 제12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12회분) 및 모의시험(2022.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다. 같은 취지에서 마지막 4년간(2014~2017년) 사법시험 문제도 수록해두었다. 공법 기록형으로 출제되었던 헌법 쟁점은 해당 목차 옆에 표시하였으며, 〈Signature 헌법〉의 편제에 따라 구성하였다.

목차

 

  • 제1편 헌법재판론

    0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0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0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2
    0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5
    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3
    0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7
    07. 권한쟁의심판 46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59
    0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59
    09. 기본권과 제도보장 59
    10. 기본권의 주체 60
    1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4
    12. 기본권의 경합 66
    13. 기본권의 충돌 68
    14.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71
    15.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72
    16.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77
    17. 위임의 형식 78
    18. 포괄위임금지원칙 80
    19. 특별권력관계 83
    20. 기본권보호의무 8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8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85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85
    22. 인격권 85
    제2절 행복추구권 88
    23. 행복추구권 88
    24. 일반적 행동자유권 90
    25. 자기결정권 92
    26. 자기책임의 원리 94

    제3장 평등권 95
    27. 평등권 95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0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01
    28. 생명권 101
    29.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03
    30. 신체의 자유 103
    31. 죄형법정주의 104
    32. 형벌불소급 원칙 105
    33.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 107
    34. 유추해석금지 107
    3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107
    36.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108
    37.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108
    38.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109
    39. 연좌제 금지 110
    40. 적법절차원칙 111
    41. 영장주의 112
    4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6
    43. 무죄추정의 원칙 118
    44. 진술거부권 12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21
    4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1
    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23
    47. 주거의 자유 124
    48. 거주ㆍ이전의 자유 125
    49. 통신의 비밀과 자유 12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28
    50. 양심의 자유 128
    51. 종교의 자유 131
    52. 언론ㆍ출판의 자유 132
    53. 집회의 자유 140
    54. 결사의 자유 143
    55. 학문의 자유 144
    56. 예술의 자유 14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46
    57. 재산권 146
    58. 직업의 자유 154
    59. 소비자 보호운동 158
    60. 정치적 자유권 159
    61. 공무담임권 161
    62. 청원권 16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63
    63.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164
    64. 재판절차진술권 168
    65. 국가배상청구권 169
    66. 형사보상청구권 171
    6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71
    68.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72
    6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73
    70. 교육을 받을 권리 174
    71. 근로의 권리 179
    72. 근로3권 181
    73. 환경권 184
    74. 혼인과 가족생활 185
    75. 모성의 보호 187
    76. 보건권 187
    77. 국민의 기본적 의무 188

    제3편 헌법총론

    78. 관습헌법 191
    79. 헌법개정 193
    80. 헌법변천 194
    81. 저항권 195
    82. 방어적 민주주의 197
    83. 합헌적 법률해석 198
    84. 대한민국의 영역 199
    85. 헌법 전문(前文) 202
    86. 헌법의 기본원리 203
    87. 국민주권의 원리 203
    88. 민주주의의 원리 204
    89. 법치국가의 원리 204
    90. 체계정당성의 원리 205
    91.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206
    92. 사회국가의 원리 209
    93.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210
    94. 문화국가의 원리 210
    95. 평화국가 원리 211
    96. 국제법존중주의 211
    97. 조 약 212
    98.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14
    99. 정당제도 및 정당설립의 자유 215
    100. 선거제도 222
    101. 직업공무원제도 228
    102. 지방자치제도 229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 개설 237
    103. 대의제 원리 237
    104. 권력분립의 원리 239
    105. 정부형태 240

    제2장 입법부 241
    106. 의회주의 241
    107. 국회의 위원회 241
    108. 교섭단체 242
    109. 다수결의 원리 242
    110. 의사공개의 원칙 243
    111. 회기계속의 원칙 243
    112. 일사부재의의 원칙 244
    113. 처분적 법률 246
    114. 조세입법권 247
    115. 탄핵소추권 249
    116. 국정감사ㆍ조사권 252
    117.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53
    118. 국회의 자율권 255
    119.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257
    120.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57
    12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58

    제3장 행정부 261
    122. 대통령의 권한대행 261
    123.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62
    124. 국가긴급권 263
    125. 법률안거부권 267
    126. 사면권 269
    127. 국민투표제도 271
    128.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273
    129. 국무총리 276
    130.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278
    131. 감사원 278

    제4장 사법부 279
    132. 사법권의 독립 279
    133. 법원의 명령ㆍ규칙 심사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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