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판(제11판) 머리말

｢세무사 객관식 상법」 교재를 출간한 이래 제11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강의교재로서의 틀을 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제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제11판)은 상법의 최근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조문･판례 정리 부분에 2023년도에 시행된 세무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고 그리고 핵심문제 부분에 2023년도 시행 세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고 오래된 문제 중 내용이 중복된 문제를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추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부작위(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2168 판결), 변론관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행정소송에 병합될 수 있는 관련청구(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561 판결), 주위적･예비적 병합(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56397 판결), 항고소송의 피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5607 판결),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3.28. 99두11264 판결), 새로운 거부처분(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원고적격(대법원 1998.09.04. 97누19588 판결), 보조참가(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한 독립항고(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 사증발급 거부처분(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집행정지결정의 효력(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의 변경(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4390 판결), 행위시의 법령 적용(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처분사유 추가 또는 변경(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 보상금 산정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그 증액을 구하는 소(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처분성(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5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