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난이도가 점점 상승하는 추세가 2023년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주요 조문과 대표 판례만으로는 변화한 출제 경향에 대응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도 법무사시험 기출 판례와 변호사시험, 법원 등기직 시험 기출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교재에 있던 판례 중 중요한 판례는 판결요지 전체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판 2022.5.26. 2022다200249. 대판 2022.8.25. 2021다311111
대판 1984.7.10. 84다카424,84다카425 대판 2015.9.10. 2014다80440
대판 2022.11.30. 2021다227629 대판 2020.2.6. 2019다270217
대판 2022.4.28. 2019다272053 대판 1996.1.23. 95다39854
대판 2022.6.16. 2018다301350 대판 2018.1213. 2015다246186
대판 2023.2.2. 선고 2022다276703 대결 1995.9.12. 95마686
대결 1979. 1. 31. 78마56 대결 1964.5.5. 63마29
대판(全) 2019.10.23. 2012다46170 대판 2023.5.23. 2022마6500
대판 2021.10.28. 2020다208058 대판 2021.7.29. 2017두63337
대판 1996.6.25. 96다12726 대판 2002.9.10. 2002다29411
대판 2021.7.29. 2017다3222,3239 대판 2020.8.13. 2018다236241
대판 2017.1.12. 2015다68355,68362 대결 2022.12.16. 2022그734
대결 2022.9.7. 2022마5372 대판(全) 1983.3.22. 82다카1810
대판 1982.2.9. 80다2424 대판 2020.8.20. 2018다249148
대판 2010.2.11. 2009다70395 대판 2008.5.29. 2008다4537
대판 2020.6.4. 2016다241515,241522 대판 2020.4.9. 2018다290436
대결 2021.8.26. 2020마5520 대판 2003.9.26. 2002다65073
대판 2022.11.10. 2021다271282 대판 2023.6.29. 2021다291712
대판 2010.1.14. 2009다55808 대판 2019.11.28. 2017다244115
대판 2019 11.28. 2017다244115 대판 2009.1.30. 2008다50776
대판 2022.8.19. 2020다263574 대판 2022.9.7. 2022다223778
대판 2022.5.13. 2019다270163 대판 2001.10.26. 99다58051
대결 2020.10.20. 2020마6195 대판 2004.8.16. 2003다9636
대판 2022.10.27. 2021다201054 대판 2009.5.28. 2006다65903
대판 2005.7.15. 2003다46963 대판 2017.8.18. 2014다87595
대판 2015.3.20. 2014다83647 대판 2009.10.29. 2009다44884
대판 2014.6.26. 2011다101599 대판 2014.6.26. 2014다13167
대판 1997.9.5. 95다47398 대판 2020.10.29. 2019다267020
대판 2006.4.28. 2004다16976 대판 2005.4.29. 2004다57687
대판 2023.6.1. 2019다237586 대판 2022.3.31. 2021다294902,294919
대판 2022.12.15. 2019다269156 대판 2022.5.26. 2020다301186
대판 2015.1.29. 2013다214529 대판 2023.4.27. 2017다239014
대판 2018.3.27. 2015다12130 대판 2015.7.23. 2014다42202
대판 2019.7.10. 2019다213009 대판 2022.12.1. 2020다280685
대판 2019.6.13. 2019다205947

이 책이 변화하는 시험에 대응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1월 11일
편저자 문 승 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