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사례집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답안은 2022. 10. 18. 시행법 및 2023. 11. 1.까지 선고된 판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답안은 제가 만든 아래의 “JHJ 공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목차 – 문제의 요지, 의의, 판단기준, 구체적 판단 및 결론 (IRAC 표준 답안 형식) 2. 판단기준 목차 수 - 5점당 1목차 or 묻는 바 3. 문제의 요지 – 정답 +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 or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변리사 조현중올림

목차

문제 001▸미성년자, 재외자 2  문제 001-1▸대리인 3  문제 002▸서류의 송달 6  문제 003▸고객번호, 미성년자 9  문제 004▸절차중단 11  문제 004-1▸수계신청 12  문제 004-2▸발명자 허위기재 14  문제 005▸정당권리자 보호 17  문제 005-1▸정당권리자 공유지분 균등 추정 18  문제 006▸정당권리자 출원 21  문제 006-1▸무권리자 출원 등록 저지 수단 23  문제 007▸특허권 이전등록청구 25  문제 008▸특허권 이전등록청구 한계 26  문제 009▸공동발명 28  문제 010▸컴퓨터프로그램 발명 30  문제 011▸컴퓨터프로그램 발명 청구항 기재 31  문제 011-1▸AI 창작물 34  문제 011-2▸발명의 정의규정 한계 37  문제 012▸의료행위 39  문제 013▸미용행위 41  문제 013-1▸공중의 위생 해할 염려 44  문제 014▸신규성 일반론 47  문제 014-1▸특유발명의 신규성 48  문제 015▸공연실시 51  문제 015-1▸공연실시 vs 노하우 52  문제 015-2▸공지 일반적 개념 55  문제 016▸선행문헌해석 58  문제 016-1▸의약용도발명 신규성 59  문제 016-2▸선행문헌해석 62  문제 017▸제법한정물건발명 신규성 63  문제 018▸진보성 일반론 66  문제 019▸용법용량발명 진보성 68  문제 019-1▸의약용도발명 및 용법용량발명 진보성 대비 69  문제 020▸용법용량, 약리기전 구성요소인정 여부 72  문제 020-1▸의약용도발명 진보성 75  문제 021▸파라미터발명 대비방법 78  문제 021-1▸파라미터발명 진보성 79  문제 022▸선택발명 81  문제 022-1▸구성의 곤란성 인정되는 선택발명 83  문제 022-2▸기능식 청구항 특허요건 86  문제 023▸전제부 공지추정 89  문제 023-1▸전제부 공지추정 복멸과 금반언 90  문제 024▸중복특허 93  문제 025▸협의제 95  문제 026▸선원과 확대된 선원 대비 97  문제 027▸등록가능성 검토 98  문제 028▸기탁절차 101  문제 028-1▸미생물 관련 발명 103  문제 029▸기재불비(제42조 제4항 제1호) 105  문제 030▸기재불비(제42조 제3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8항) 107  문제 031▸기재불비(제42조 제4항, 제8항) 110  문제 031-1▸기재불비(제42조, 제45조) 113  문제 032▸배경기술기재의무 116  문제 033▸단일성 117  문제 034▸공지예외주장절차 119  문제 035▸공지예외주장절차 취지기재 121  문제 036▸공지예외주장 의사에 의한 공지 123  문제 037▸분할출원 우선권주장 125  문제 037-1▸분할출원 범위 127  문제 038▸외국어출원절차 129  문제 038-1▸오역정정 132  문제 038-2▸임시명세서 135  문제 038-3▸임시명세서 전문보정 137  문제 039▸조약우선권주장 139  문제 039-1▸우선권 인정범위 142  문제 040▸이중 우선권주장 144  문제 041▸거절이유통지 147  문제 041-1▸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조치 149  문제 041-2▸의견서 제출 151  문제 042▸우선심사신청 155  문제 043▸재심사청구 158  문제 044▸심사관 심사 162  문제 045▸직권보정 164  문제 045-1▸직권보정 효력범위 167  문제 046▸보정각하결정 169  문제 047▸특허법 제51조 제1항 괄호의 보정각하결정의 예외 171  문제 048▸보정각하결정 후 대응절차 172  문제 048-1▸재심사 175  문제 049▸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177  문제 050▸존속기간연장등록 179  문제 051▸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 및 그 효력범위 180  문제 051-1▸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183  문제 051-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 이전 186  문제 052▸특허권 공유물 분할 188  문제 052-1▸특허권 공유 법적성격 190  문제 052-2▸공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허락 193  문제 052-3▸실시권등록 효력 196  문제 052-4▸강제실시권 200  문제 052-5▸제107조 재정 202  문제 052-6▸보상금청구권 203  문제 052-7▸보상금청구권 행사시기 206  문제 053▸간접침해 조치 209  문제 053-1▸간접침해 소모품 212  문제 053-2▸간접침해 자유실시기술항변 214  문제 054▸간접침해 전용품 216  문제 055▸간접침해 균등론 217  문제 056▸간접침해 권리소진 219  문제 056-1▸간접침해 리사이클 행위 220  문제 057▸권리소진 224  문제 058▸국제적 권리소진, 판매금지제한 약정과 권리소진 226  문제 059▸공동침해 229  문제 060▸프랜드 권리남용 230  문제 061▸프랜드 침해금지가처분 232  문제 062▸가처분과 경고장 233  문제 063▸제법발명 침해입증 235  문제 064▸제2조 제3호 행위 238  문제 064-1▸실시행위 240  문제 065▸직접침해와 간접침해 241  문제 065-1▸침해행위에 대한 특허권자 조치 243  문제 066▸손해배상청구 245  문제 067▸손해액 산정 248  문제 067-1▸기여율 251  문제 067-2▸손해배상액 증액 254  문제 068▸자료제출명령 256  문제 069▸균등론 257  문제 070▸효과의 실질적 동일 판단방법 259  문제 070-1▸의식적 제외 262  문제 070-2▸균등론과 무효사유항변 265  문제 071▸무효사유항변 267  문제 072▸일사부재리 269  문제 072-1▸중복심판과 권리남용 271  문제 073▸중복심판청구와 일사부재리 273  문제 073-1▸일사부재리 동일사실 276  문제 073-2▸일사부재리 판단 기준시점 278  문제 073-3▸각하심결 일사부재리 적용 여부 281  문제 074▸공동심판의 성격 283  문제 074-1▸공동심판의 심결취소소송 285  문제 074-2▸직권심리 287  문제 075▸정정제도 290  문제 075-1▸정정 제한 292  문제 076▸정정요건 실질적 변경 294  문제 077▸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관계 296  문제 078▸특허무효심판 299  문제 079▸실시권자의 특허무효심판청구 301  문제 080▸특허무효심결확정과 실시료 지급 303  문제 081▸특허무효심판과 특허취소신청 305  문제 081-1▸특허취소신청 심리범위 308  문제 081-2▸특허취소신청과 정정청구 310  문제 082▸권리범위확인심판 의식적 제외 313  문제 083▸침해소송계속 중 확인의 이익 314  문제 084▸확인대상발명 확인의 이익 316  문제 085▸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319  문제 085-1▸확인대상발명 해석 322  문제 086▸확인대상발명 불특정에 대한 심판원 조치 324  문제 087▸확인대상발명 특정 325  문제 087-1▸확인대상발명이 2 이상인 경우 327  문제 087-2▸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불명확한 단어가 있는 경우 327  문제 087-3▸확인대상발명 보정 328  문제 088▸자유실시기술 항변 331  문제 088-1▸공지예외주장과 자유실시기술 항변 332  문제 089▸이용관계 권리범위확인 334  문제 090▸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 대비 337  문제 090-1▸무효심판과 침해소송 대비 341  문제 091▸특허법원 원고적격 342  문제 092▸특허법원 당사자적격 344  문제 093▸거절결정불복심판 346  문제 094▸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348  문제 094-1▸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 후 환송심 350  문제 095▸특허법원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 범위 353  문제 095-1▸특허법원 일사부재리 위반 여부 심리범위 354  문제 096▸특허법원 심리범위 355  문제 097▸특허법원 심리범위 확인대상발명 불실시 주장 358  문제 097-1▸심결취소소송 및 침해소송 변론주의 359  문제 097-2▸심결취소판결 확정 후 절차 361  문제 097-3▸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362  문제 098▸PCT 자기지정 363  문제 098-1▸우선권주장 주체적 요건 365  문제 099▸PCT 367  문제 100▸PCT 국내단계진입 371  문제 101▸특허관리인 선임 특례 372  문제 102▸허위표시죄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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