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본 교재는 1차 및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판례집입니다. 2023년 6월 1일까지 선고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2차 시험 대비를 위해 주요 판례에 대해서는 사안과 사건경위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판례내용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부연설명을 삽입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목차

제1장 절차총칙 / 2  ▶판/례/노/트01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2  ▶판/례/노/트01-1 기간  7  ▶판/례/노/트01-2 특허에 관한 절차의 의미  8  ▶판/례/노/트01-3 일부 취하  9  ▶판/례/노/트01-4 외국인의 권리능력 취급  11    제2장 거절이유 / 12  ▶판/례/노/트02 발명의 성립성  12  ▶판/례/노/트02-1 고안의 대상  20  ▶판/례/노/트03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21  ▶판/례/노/트03-1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25  ▶판/례/노/트04 공지 조건  26  ▶판/례/노/트04-1 등록된 발명의 공지 시기  35  ▶판/례/노/트04-2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의 취급  37  ▶판/례/노/트05 신규성 관련 기타 논점  41  ▶판/례/노/트06 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신규성, 확선, 선원 등]  43  ▶판/례/노/트07 진보성 관련 기타 논점  46  ▶판/례/노/트08 선행기술의 취급  50  ▶판/례/노/트08-1 미완성 발명의 취급  52  ▶판/례/노/트09 파라미터발명  54  ▶판/례/노/트09-1 결합발명  56  ▶판/례/노/트09-2 선택발명  57  ▶판/례/노/트09-3 수치한정발명  84  ▶판/례/노/트09-4 용법용량발명  87  ▶판/례/노/트09-5 의약용도발명  87  ▶판/례/노/트09-6 프로그램발명  91  ▶판/례/노/트10 신규성/진보성 판단시 발명의 구성 인정여부  93  ▶판/례/노/트11 PBP 청구항의 해석  97  ▶판/례/노/트12 특허요건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01  ▶판/례/노/트12-1 권리범위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07  ▶판/례/노/트13 확대된 선원, 선원 관련 기타 논점  114  ▶판/례/노/트14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121  ▶판/례/노/트15 미생물발명 등 명세서 기재 관련  143  ▶판/례/노/트16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관련  150  ▶판/례/노/트17 공동출원  162  ▶판/례/노/트18 단일성  163  ▶판/례/노/트19 불특허대상  164  ▶판/례/노/트19-1 모인출원  167  ▶판/례/노/트19-2 직무발명  185    제3장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 186  ▶판/례/노/트20 공지예외적용  186  ▶판/례/노/트21 명세서⋅도면 보정  192  ▶판/례/노/트22 보정각하  192  ▶판/례/노/트23 분할출원  200  ▶판/례/노/트24 우선권주장  203  ▶판/례/노/트25 심사청구  218  ▶판/례/노/트26 심사관에 의한 심사  218    제4장 특허권 및 실시권 / 228  ▶판/례/노/트27 특허권 공유  228  ▶판/례/노/트27-1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233  ▶판/례/노/트27-2 존속기간연장등록  242  ▶판/례/노/트27-3 공정거래법 위반  243  ▶판/례/노/트28 실시권  245    제5장 배타권 침해 실체 / 247  ▶판/례/노/트29 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247  ▶판/례/노/트30 간접침해  256  ▶판/례/노/트31 손해액 추정  265  ▶판/례/노/트32 손해배상 관련 기타논점  275  ▶판/례/노/트32-1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  277  ▶판/례/노/트33 생산방법 추정  278  ▶판/례/노/트34 과실 추정  278    제6장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 / 281  ▶판/례/노/트35 공동심판청구  281  ▶판/례/노/트36 심판청구서 보정  283  ▶판/례/노/트37 흠결 있는 심판청구서의 취급  285  ▶판/례/노/트38 심판관 제척  286  ▶판/례/노/트39 심리 일반  287  ▶판/례/노/트40 심결  293  ▶판/례/노/트41 일사부재리  297  ▶판/례/노/트41-1 중복심판  310  ▶판/례/노/트41-2 특허취소신청  314  ▶판/례/노/트42 무효심판 이해관계  315  ▶판/례/노/트42-1 기타 특허무효심판 관련  321  ▶판/례/노/트43 특허무효심판 vs 정정심판  322  ▶판/례/노/트44 기타 정정 관련  337  ▶판/례/노/트45 정정 소급효 관련  351  ▶판/례/노/트45-1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354  ▶판/례/노/트46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356  ▶판/례/노/트47 기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362  ▶판/례/노/트48 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363  ▶판/례/노/트49 확인대상발명 보정  379  ▶판/례/노/트50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  380  ▶판/례/노/트51 권리범위 판단  383  ▶판/례/노/트52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항변  406  ▶판/례/노/트53 자유실시기술  423  ▶판/례/노/트53-1 권리소진  430  ▶판/례/노/트54 권리범위확인심판 vs 침해소송  433  ▶판/례/노/트55 심결취소소송 당사자  450  ▶판/례/노/트55-1 심결취소소송 보조참가  455  ▶판/례/노/트56 특허법원 심리범위  455  ▶판/례/노/트57 특허법원 소의 이익  465  ▶판/례/노/트58 특허법원 판결 기속력  470  ▶판/례/노/트58-1 재심  475  ▶판/례/노/트58-2 상고  477    제7장 벌칙 / 479  ▶판/례/노/트59 기타 죄  479    제8장 PCT / 483  ▶판/례/노/트60 PCT  483  판례색인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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