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머/리/말 이번 개정판에는 23년 대비판 출간이후 시행된 기출문제를 반영하고(23년 7월시험까지 반영), 이전판에서 발생한 오류 및 오타를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령에 따라 문제와 해설의 일부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출제경향 파악은 앞으로의 공부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의 경우 새로운 유형의 지문도 출제가 되지만, 기출문제만으로도 충분히 합격점수를 얻을 수 있는 만큼 기출문제에 대한 강조는 그 강조가 아무리 지나치더라도 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합격에 이바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23년 8월 노량진 연구실에서 이 윤 탁

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형법이론 3  제2장 죄형법정주의 6  제3장 형법의 적용 범위 35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51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1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60  제2장 구성요건론 66  제1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6  제2절 구성요건적 고의 83  제3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95  제3장 위법성 106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06  제2절 정당방위 112  제3절 긴급피난 118  제4절 자구행위 12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22  제6절 정당행위 129  제4장 책임론 150  제1절 책임능력 150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68  제3절 기대가능성 191  제5장 미수론 20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장애미수 201  제2절 장애미수 216  제3절 중지미수 218  제4절 불능미수 223  제5절 예비죄 233  제6장 공범론 243  제1절 공범이론 243  제2절 공동정범, 합동범 254  제3절 동시범 269  제4절 간접정범 271  제5절 교사와 방조 276  제6절 공범과 신분 294  제7장 특수한 형태의 범죄 302  제1절 부작위범 302  제2절 과실범 320  제3절 결과적 가중범 334  제8장 죄수론 348  제1절 일  죄 348  제2절 수  죄 359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379  제2절 형의 양정 385  제3절 누  범 389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91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401  제6절 보안처분 40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405  제1절 살인의 죄 40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08  제3절 낙태의 죄 420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21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427  제1절 협박의 죄 427  제2절 강요의 죄 43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34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3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4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46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6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8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93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의 죄 493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506  제1절 재산죄 일반 506  제2절 절도의 죄 520  제3절 강도의 죄 534  제4절 사기의 죄 544  제5절 공갈의 죄 571  제6절 횡령의 죄 574  제7절 배임의 죄 592  제8절 장물의 죄 617  제9절 손괴의 죄 62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2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3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37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638  제3절 교통방해의 죄 64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51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651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681  제3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8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8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88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8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8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8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8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9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9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697  제1절 내란의 죄 697  제2절 외환의 죄 69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9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9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9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9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2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4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50  제5절 무고의 죄 757    판례색인 771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3,000원
• 배송 기간 : 1일 ~ 2일
• 배송 안내 :

  * 배송마감 : 평일 오후 5시까지 입금확인시 당일발송됩니다.

  *  배송기간 : 입금확인후 1~2일(제주도 등은 2~3일)

  * 품절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테이프나 플레이디스크, 또는 신간이 나와있는 도서의 구판 등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경우는 입고되어 발송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배송일이 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약판매도서 안내
  - 출판사 사정에 따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도서와 같이 주문 시 일괄배송됩니다. (◐ 급하신 도서는 따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5일이내 단,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이 주문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테이프, 플레이디스크, 서브종류 등은 상품특성상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02)812-9070 ,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의 스프링 제본 선택시 교환, 반품,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품의 사용후기를 적어주세요.

게시물이 없습니다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