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최근 형사소송법의 출제경향을 분석해 보면 조문(40%) + 판례 (60%), 또는 조문(60%) + 판례 (40%)의 비율로 출제되는데 '조문 : 판례'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5:5'정도로 보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특히 2023년 기출문제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최신판례와 그간 출제되지 않은 법 령 및 법령 내용 변경문제 등을 출제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출제경향에 맞추고자 형사소송법의 기본근간인 논리성은 유지하면서 객 관식 시험에 특화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에 속하는 법입니다. 즉 형법이 칼날 이라면 이 칼날을 휘두르기 위한 손잡이가 형사소송법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게 되면 용어의 낯설음에서 첫 번째 어려움이 발생하고 반복되는 절차가 정리되지 않아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전체 절차의 진행순서를 고려하면서 교재를 읽어 나가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고소와 같은 수사의 단서를 바탕으로 '1 수사 2 공소제기 3 공판절차 4 상 소5 확정판결 6 형의집행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본 뼈대로 잡고 실제 사건이 어떻게 진 행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법에는 해당 법에서 전제로 삼고 있는 기본이념이 있으므로 그 기본이념을 토대 로 내용을 정리하는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실체진실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리를 지도이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도이념이 개별제도에 어떻게 반영되어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법원이나 검사, 피고인 등의 당사자가 어떠한 태도와 방식으로 절차에 관여하는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을 공부함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수험을 위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지 실제실무를 위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이 실제 실무에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험을 위한 것과는 선택과 집중에 있어 차이가 있 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수험을 위한 형사소송법을 해야 합니다. 형법도 그러하지만 형사소송법이 초학자에게는 큰 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학습의 어려움만 잘 넘기게 되면 실제시험에서는 효자과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법학의 매력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 차근차근 정리하다 보면 자신감이 향상되어 전략과목으로서의 역할을 할꺼라 확신합니다. 본 교재를 바탕으로 이해 후 내용정리 및 요약, 암기의 순으로 반복하시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될 것입니다. 본 교재로 학습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본 교재의 주요 특징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원하는 바 를 이루는 학습이 될 것입니다. 수험법학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후 반복을 통하여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야 실제 시험장에서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출제가능성이 희박한 부분은 과 감히 축소 기술하였습니다. 교재에 반영되어 있는 기출표시를 중심으로 중요도를 판단 하시면 됩니다. 또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거나 절차의 전체를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 난해한 부분은 도해화 하여 주요 쟁점을 처음이나 끝부분에 덧붙여 놓았습니다. 조문의 경우 본문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 분량을 줄이기 위하여 삭제하였다가 논리적 학 습의 출발점은 조문인 점과 조문 그자체가 지문으로 출제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 조문 위주로 관련주제 서두에 삽입해 두었습니다. 판례의 경우 원문의 취지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원문 그대로를 인용하였고, 너무 긴 원문의 경우 실제 출제되는 패턴 파악을 위해 기출문제 형태로 같이 인용하여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은 실제실무에서 빈번이 활용되고 관련판례가 수시로 선고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책의 출간이후 변경된 법령이나 판례의 경우 학원홈페이지나 제 개인 카페(네이버: 이윤탁 형사법 교실)를 통하여 꾸준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수험기간을 채워 가신다면 지금의 수고가 값진 열매로 다가올 것입니다. 2023년 5월 연구실에서 이윤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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