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Ⅰ. 서 설 / 3 Ⅱ. 살인죄 / 3
Ⅲ. 존속살해죄 / 6 Ⅳ. 감경적 구성요건 / 8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0 Ⅵ. 살인예비⋅음모죄 / 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1
Ⅰ. 서 설 / 11 Ⅱ. 상해의 죄 / 11
Ⅲ. 폭행의 죄 / 18 Ⅳ. 상습상해 등 죄 / 2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6
Ⅰ. 서 설 / 26 Ⅱ. 과실치사상죄 / 27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28
제4절 낙태의 죄  30
Ⅰ. 서 설 / 30 Ⅱ.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32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
Ⅰ. 서 설 / 35 Ⅱ. 유기죄 / 35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39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1
제1절 협박의 죄  41
Ⅰ. 서 설 / 41 Ⅱ. 협박죄 / 4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8
제2절 강요의 죄  49
Ⅰ. 서 설 / 49 Ⅱ. 강요죄 / 49
Ⅲ. 인질범죄 / 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4
Ⅰ. 서 설 / 54 Ⅱ. 체포⋅감금죄 / 55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1
Ⅰ. 서 설 / 61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62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6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0
Ⅰ. 서 설 / 70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74
Ⅲ.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82
Ⅳ. 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살인⋅치사죄 / 86
Ⅴ. 독립된 구성요건 / 89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4
Ⅰ. 서 설 / 94 Ⅱ. 명예훼손죄 / 95
Ⅲ. 모욕죄 / 118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23
Ⅰ. 서 설 / 123 Ⅱ. 신용훼손죄 / 123
Ⅲ. 업무방해죄 / 125 Ⅳ. 경매⋅입찰방해죄 / 138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43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43
Ⅰ. 서 설 / 143 Ⅱ. 비밀침해죄 / 144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14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7
Ⅰ. 서 설 / 147 Ⅱ. 주거침입죄 / 148
Ⅲ. 특수주거침입죄 / 162 Ⅳ. 주거⋅신체수색죄 / 162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64
제1절 절도의 죄  164
Ⅰ. 서 설 / 164 Ⅱ. 절도죄 / 165
Ⅲ. 가중적 구성요건 / 183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189
Ⅴ. 친족상도례 / 191
제2절 강도의 죄  195
Ⅰ. 서 설 / 195 Ⅱ. 강도죄 / 195
Ⅲ. 준강도의 죄 / 204 Ⅳ. 가중적 구성요건 / 211
제3절 사기의 죄  218
Ⅰ. 서 설 / 218 Ⅱ. 사기죄 / 219
Ⅲ. 수정적 구성요건 / 251 Ⅳ. 상습사기죄 / 259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260
제4절 공갈의 죄  278
Ⅰ. 서 설 / 278 Ⅱ. 공갈죄 / 278
Ⅲ. 특수공갈죄 / 285 Ⅳ. 상습공갈죄 / 285
제5절 횡령의 죄  286
Ⅰ. 서 설 / 286 Ⅱ. 횡령죄 / 287
Ⅲ. 업무상횡령죄 / 322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323
제6절 배임의 죄  323
Ⅰ. 서 설 / 323 Ⅱ. 배임죄 / 324
Ⅲ. 업무상배임죄 / 358 Ⅳ. 배임수증재죄 / 358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68
Ⅰ. 서 설 / 368 Ⅱ. 장물의 죄 / 369
Ⅲ. 상습장물죄 / 376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376
제8절 손괴의 죄  378
Ⅰ. 서 설 / 378 Ⅱ. 손괴죄 / 379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385 Ⅳ. 가중적 구성요건 / 385
Ⅴ. 경계침범죄 / 38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87
Ⅰ. 서 설 / 387 Ⅱ. 권리행사방해죄 / 388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393 Ⅳ. 강제집행면탈죄 / 39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5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05
Ⅰ. 범죄단체조직죄 / 405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407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08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40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09
Ⅰ. 서 설 / 409 Ⅱ. 폭발물사용죄 / 409
Ⅲ. 기타 범죄 / 41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10
Ⅰ. 서 설 / 410 Ⅱ. 방화죄 / 411
Ⅲ. 준방화죄 / 416 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17
Ⅴ. 실화죄 / 41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19
Ⅰ. 서 설 / 419 Ⅱ. 일수죄 / 419
Ⅲ. 수리방해죄 / 42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21
Ⅰ. 서 설 / 421 Ⅱ. 교통방해의 죄 / 421
Ⅲ. 과실교통방해죄 / 425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26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26
Ⅰ. 서 설 / 426 Ⅱ. 문서위조⋅변조죄 / 434
Ⅲ. 허위문서작성죄 / 450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 465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469 Ⅵ. 문서부정행사죄 / 472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78
Ⅰ. 서 설 / 478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478
Ⅲ. 수정적 구성요건 / 482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83
Ⅰ. 서 설  / 483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484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90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92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494 Ⅵ. 예비⋅음모죄 / 49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95
Ⅰ. 서 설 / 495 Ⅱ. 사인등 위조⋅행사죄 / 495
Ⅲ. 공인위조⋅행사죄 / 497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99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99
Ⅰ. 서 설 / 499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 499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9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01
Ⅰ. 서 설 / 501 Ⅱ. 아편흡식 등⋅동 장소제공죄 / 501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01 Ⅳ. 아편등소지죄 / 502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50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03
Ⅰ. 서 설 / 503 Ⅱ. 음행매개죄 / 503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50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09
Ⅰ. 서 설 / 509 Ⅱ. 도박죄 / 509
Ⅲ.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1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15
Ⅰ. 서 설 / 515 Ⅱ.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15
Ⅲ. 시체에 관한 죄 / 51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21
제1절 내란의 죄  521
Ⅰ. 서 설 / 521 Ⅱ. 내란죄 / 521
Ⅲ. 내란목적살인죄 / 523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23
제2절 외환의 죄  524
Ⅰ. 서 설 / 524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524
Ⅲ. 이적죄 / 524 Ⅳ. 간첩죄 / 525
Ⅴ.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27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2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27
Ⅰ. 국기⋅국장의 모독죄 / 527 Ⅱ. 국기⋅국장비방죄 / 52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28
Ⅰ.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528
Ⅱ.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529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529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3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30
Ⅰ. 서 설 / 530 Ⅱ. 직무유기죄 / 531
Ⅲ. 직권남용죄 / 537 Ⅳ. 뇌물죄 / 54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68
Ⅰ. 서 설 / 568 Ⅱ. 공무집행방해죄 / 568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78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58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94
Ⅰ. 서 설 / 594 Ⅱ. 도주죄 / 595
Ⅲ. 도주원조죄 / 597 Ⅳ. 범인은닉죄 / 59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06
Ⅰ. 서 설 / 606 Ⅱ. 위증죄 / 606
Ⅲ. 증거인멸죄 / 615
제5절 무고죄  621
Ⅰ. 서 설 / 621 Ⅱ. 무고죄 /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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