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형법강의』 2024년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2024년 개정판은 ① 2023. 8. 8. 형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삭제하면서 이와 관련된 구성요건적 착오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②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③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기존 판례를 손질하였습니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판례로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대판(全) 2018도13877),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의 인정요건(대판 2017도2760), 위전착의 정당성 판단(대판 2023도10768),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이후 범죄의 죄수(대판 2023도10545), 조정절차에 소송사기법리를 적용한 판례(대판 2020도10330) 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형법총론강의』와 『형법각론강의』(2024년 개정판)이 로스쿨에서 형법을 공부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들이 법조 가족으로서의 꿈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필자들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형법강의』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4년 2월 16일 저자 이 인 규·정 현 석 씀

목차

제1편 서 론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 3 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5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6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8  Ⅰ. 문제의 제기 / 28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28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29 Ⅴ.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 35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39  제4절 형법의 적용과정 : 해석과 포섭 40  Ⅰ. 형법조문의 구조 / 40 Ⅱ.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요소 / 40  Ⅲ. 형법의 적용과 해석ㆍ포섭 / 40  제5절 형법이론 42  Ⅰ. 형벌이론 / 42 Ⅱ. 범죄이론 / 42    제2편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47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47  Ⅰ. 범죄의 의의 / 47 Ⅱ. 범죄의 종류 / 47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53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53 Ⅱ. 범죄의 단계구조 / 53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53 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54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54  제3절 행위의 주체 57  Ⅰ. 문제의 제기 / 57 Ⅱ. 법인의 범죄능력 / 58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59  Ⅳ. 양벌규정의 기능 / 62  Chapter 02. 고의의 작위·기수범 66  제1절 구성요건론 67  제1관 서 설 67  Ⅰ. 구성요건의 의의 및 유형 / 67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67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8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68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1  Ⅰ. 서 설 / 71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72  Ⅲ. 객관적 귀속이론 / 76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80  Ⅰ. 서 설 / 80 Ⅱ. 고의의 지적 요소 / 81  Ⅲ. 고의의 종류 / 81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85  Ⅰ. 서 설 / 85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86  Ⅲ. 착오문제의 해결 / 87 Ⅳ. 인과관계의 착오 / 92  제2절 위법성 95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95  Ⅰ. 위법성의 의의 / 95 Ⅱ. 위법성의 본질 / 95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96 Ⅳ. 위법성의 조각 / 96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97  제2관 정당방위 99  Ⅰ. 서 설 / 99 Ⅱ. 성립요건 / 100  Ⅲ. 과잉방위·오상방위·오상과잉방위 / 108  제3관 긴급피난 110  Ⅰ. 의의 및 본질 / 110 Ⅱ. 성립요건 / 111  Ⅲ. 긴급피난의 특칙 / 114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14  Ⅴ. 의무의 충돌 / 114  제4관 자구행위 116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116 Ⅱ. 성립요건 / 117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119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19  Ⅰ. 서 설 / 119 Ⅱ. 피해자의 양해 / 120  Ⅲ. 피해자의 승낙 / 122 Ⅳ. 추정적 승낙 / 124  제6관 정당행위 126  Ⅰ. 서 설 / 126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126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133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38  제3절 책임론 145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45  Ⅰ. 책임의 의의 / 145 Ⅱ. 책임의 본질 / 146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147  제2관 책임능력 148  Ⅰ. 책임능력의 의의 / 148 Ⅱ. 책임무능력자 / 148  Ⅲ. 한정책임능력자 / 153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53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58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159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160  제4관 금지착오 162  Ⅰ. 금지착오의 의의 / 162 Ⅱ. 금지착오의 태양 / 162  Ⅲ. 금지착오의 효과 / 164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170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 174  제5관 기대가능성 175  Ⅰ. 서 설 / 175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175  Ⅲ. 기대불가능성에 대한 착오 / 177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77  Chapter 03. 미수범 18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81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 181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 183  제2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 183  Ⅰ. 서 설 / 184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84  Ⅲ. 미수범의 처벌 / 187  제3절 중지미수 188  Ⅰ. 서 설 / 188 Ⅱ. 성립요건 / 189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93 Ⅳ. 관련문제 / 194  제4절 불능미수 196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96 Ⅱ. 성립요건 / 197  Ⅲ. 불능미수의 처벌 / 201  제5절 예비죄 201  Ⅰ. 예비의 의의 / 201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202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202 Ⅳ. 예비죄의 공범 / 204  Chapter 04.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207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207  Ⅰ. 필요적 공범 / 207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11  Ⅲ. 공범의 종속성과 공범의 처벌근거 / 213  제2절 간접정범 216  Ⅰ. 서 설 / 217 Ⅱ. 성립요건 / 218  Ⅲ. 간접정범의 처벌 / 222 Ⅳ. 관련문제 / 222  Ⅴ. 특수교사·방조, 특수간접정범 / 225  제3절 공동정범 225  Ⅰ. 서 설 / 226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26  Ⅲ. 공동정범의 처벌 / 238  제4절 교사범 239  Ⅰ. 의 의 / 240 Ⅱ. 성립요건 / 240  Ⅲ. 교사의 착오 / 244 Ⅳ. 교사범의 처벌 / 245  Ⅴ. 관련문제 / 246  제5절 방조범 247  Ⅰ. 방조범의 의의 / 247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247  Ⅲ. 종범의 처벌 / 253 Ⅳ. 관련문제 / 253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254  Ⅰ. 서 설 / 254 Ⅱ. 제33조의 해석론 / 255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 256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262  Chapter 05.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64  제1절 과실범 264  Ⅰ. 서 설 / 264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268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 280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80  Ⅰ. 서 설 / 281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282  Ⅲ. 구성요건해당성 / 284 Ⅳ. 관련문제 / 287  Chapter 06. 부작위범 293  Ⅰ. 서 설 / 293 Ⅱ. 부작위범의 구조 / 294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298 Ⅳ. 관련문제 / 303    제3편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09  Ⅰ. 죄수의 결정기준 / 309 Ⅱ. 수죄의 처벌 / 309  제2절 일 죄 310  Ⅰ. 일죄의 의의 / 310 Ⅱ. 법조경합 / 310  Ⅲ. 포괄일죄 / 320  제3절 수 죄 336  Ⅰ. 상상적 경합 / 336 Ⅱ. 실체적 경합범 / 346    제4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359  Ⅰ. 서 설 / 359 Ⅱ. 사 형 / 359  Ⅲ. 자유형 / 359 Ⅳ. 재산형 / 360  Ⅴ. 명예형 / 373 Ⅵ. 형의 경중 / 374  제2절 형의 양정 374  Ⅰ. 서 설 / 374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 374  Ⅲ. 양 형 / 380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381  제3절 누 범 383  Ⅰ. 서 설 / 383 Ⅱ. 누범가중의 요건 / 385  Ⅲ. 누범의 효과 / 386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386  제4절 유예제도 386  Ⅰ. 집행유예 / 386 Ⅱ. 선고유예 / 393  제5절 형의 집행 등 397  Ⅰ. 형집행 일반 / 397 Ⅱ. 가석방 / 398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99  Ⅰ. 형의 시효 / 399 Ⅱ. 형의 소멸 / 401  Ⅲ. 형의 기간 / 402    판례색인 403      쟁점목차  쟁점001 보안처분과 소급금지원칙 9  쟁점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금지원칙 11  쟁점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26  쟁점004 제1조 제2항의 ʻ법률변경ʼ의 포섭범위 32  쟁점005 법인의 범죄능력 58  쟁점006 법인처벌의 근거(법적 성격) 59  쟁점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68  쟁점00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72  쟁점009 합법적 대체행위이론(주의의무위반관련성이론) 77  쟁점010★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81  쟁점011★ 착오의 중요성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88  쟁점01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의 착오형태 90  쟁점013 기본적ㆍ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90  쟁점014 甲을 살해할 의사로 쏜 총알이 甲에게 부상을 입히고 乙을 사망케 한 경우 92  쟁점015★ 개괄적 고의 92  쟁점016★★ 주관적 정당화요소 97  쟁점017★ ʻ계속적 위험ʼ과 정당방위 101  쟁점018 정당방위의 ʻ상당한 이유ʼ 106  쟁점019 긴급피난의 본질 110  쟁점020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112  쟁점021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115  쟁점022★★ 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기준 123  쟁점023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죄책 127  쟁점024 징계권 행사의 위법성조각 요건 및 허용한계 128  쟁점025★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 133  쟁점026 직접적ㆍ적극적 안락사 136  쟁점027★ 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 154  쟁점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157  쟁점029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162  쟁점030★ 금지착오의 효과 164  쟁점0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70  쟁점03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 173  쟁점033 기수의 고의 유무 184  쟁점034 실행의 착수시기 185  쟁점035★ 중지미수의 ʻ자의성ʼ의 의미 189  쟁점036 공포심과 자의성 190  쟁점037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191  쟁점038★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 193  쟁점039 예비의 중지 194  쟁점040★★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 194  쟁점041★ 불능미수의 ʻ위험성ʼ 199  쟁점042 타인예비의 인부 204  쟁점043 예비죄의 방조범 205  쟁점044★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208  쟁점0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212  쟁점046 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218  쟁점04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221  쟁점048 피이용자의 책임능력 유무에 관한 착오 222  쟁점049★ 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222  쟁점050★ 승계적 공동정범 230  쟁점051 과실범의 공동정범 232  쟁점052 공모공동정범 234  쟁점053★★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 236  쟁점054★★ 공동정범과 착오 238  쟁점055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게 중한 죄를 결의시킨 경우의 교사범의 성부 241  쟁점056 미수의 교사 243  쟁점057 교사의 교사(간접교사) 246  쟁점058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249  쟁점059 ʻ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ʼ의 의미(책임개별화의 원칙) 256  쟁점060★★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259  쟁점061★★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260  쟁점062★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 261  쟁점063 신뢰의 원칙 273  쟁점06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82  쟁점066 개괄적 과실 사례의 죄책 285  쟁점06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88  쟁점06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89  쟁점069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298  쟁점070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299  쟁점071 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 302  쟁점07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304  쟁점073★ 불가벌적 사후행위 315  쟁점074★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 후 보관장물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319  쟁점075★ 연속범 325  쟁점076★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340  쟁점07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342  쟁점078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 여부 387  쟁점079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ʻ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ʼ의 의미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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