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이번 개정판은 8판의 구성을 유지하면서, 개정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첫 번째, 줄어든 분량과 높아진 가독성
내용의 충실도는 높이면서도 전체 볼륨은 줄여서 전판보다 페이지수를 줄였습니다. 또한 핸드북의 형태이나 세로 사이즈를 늘려서 가독성 또한 높였습니다.

◆ 두 번째, 개정법령과 최신판례 반영
법령은 2024. 1. 1.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까지, 판례는 2022년 12월 선고 분까지 형사법 판례 중에서 특별법 판례를 정리, 반영하였습니다.

법령의 경우, 폭처법, 특가법, 특경법, 부수법, 도교법, 교특법, 여신법, 변호사법, 성폭법, 아청법 등의 주요 법령의 조문은 그대로 유지하며, 이에 따른 기출 된 내용의 판례 또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개정 전 조문을 병기하고 기록형 쟁점도 표시하여 수험생들이 선택형뿐만 아니라 기록형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의 경우, 대표적으로 ①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위 규정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및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③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 행위 처벌 규정이 아닌 자전거 등 음주운전 행위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볍도록 법률이 변경되었으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 관한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저자 소개
김정철 법학박사 ·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박사(형사소송법 전공) 학위취득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2015년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대한변협)
現. 법무법인 우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교수
前. 베리타스 법학원 형사법 전임교수
제주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2013.03~2013.07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위원

출판사 리뷰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집필된 교재입니다. 또한 빠른 시간 내에 특별형법을 깔끔히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교재이기도 합니다.
특별형법 빈출 주요 법령과 특볍법 판례가 잘 정리된 도서이자, 저자인 김정철 변호사님의 노하우가 녹아든 교재입니다.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의 고득점을 위해서도 본 교재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