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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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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2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2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4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4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4 Ⅱ. 실체진실주의 … 4 Ⅲ. 적정절차의 원리 … 4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4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4 Ⅰ. 소송구조론 … 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5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5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 8 제1절┃법원 … 8 Ⅰ. 법원의 구성 … 8 Ⅱ. 법원의 관할 … 9 Ⅲ.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5 제2절┃검사 … 19 Ⅰ. 검사의 조직과 구조 … 19 Ⅱ.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20 제3절┃피고인 … 21 Ⅰ. 피고인의 의의 … 21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26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27 Ⅳ. 진술거부권 … 27 제4절┃변호인 … 29 Ⅰ. 변호인의 선임 … 29 Ⅱ. 변호인의 지위 … 34 Ⅲ. 변호인의 권한 … 35 제5절┃보조인 … 36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38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38 제2절┃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38 Ⅰ. 소송행위의 주체 … 38 Ⅱ. 소송행위의 방식 … 38 Ⅲ.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 40 제3절┃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41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 41 Ⅱ.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 41 제4절┃소송조건 … 48 Ⅰ. 소송조건의 의의 … 48 Ⅱ. 소송조건의 종류 … 48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49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 54 1절┃수사의 기본이론 … 54 Ⅰ. 수사의 의의 … 54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 54 Ⅲ. 수사의 구조 … 59 Ⅳ. 수사의 조건 … 59 제2절┃수사의 개시 … 63 Ⅰ. 수사의 단서 … 63 Ⅱ. 변사자의 검시 … 64 Ⅲ. 불심검문 … 64 Ⅳ. 고소 … 66 Ⅴ. 고발 … 74 Ⅵ. 자수 … 75 제3절┃임의수사 … 75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75 Ⅱ. 임의수사의 방법 … 8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94 제1절┃강제처분 … 94 제2절┃체포와 구속 … 94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94 Ⅱ. 피의자의 체포 … 95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04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112 Ⅴ. 보석 … 115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17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19 제3절┃압수ㆍ수색ㆍ검증 … 121 Ⅰ. 대물적 강제처분 … 121 Ⅱ. 압수와 수색 … 125 Ⅲ. 수사상의 검증 … 145 Ⅳ. 수사상 감정유치 … 151 제4절┃수사상의 증거보전 … 151 Ⅰ. 수사상의 증거보전 … 151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156 제1절┃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156 Ⅰ. 수사종결의 의의 … 156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 156 Ⅲ. 검사의 종결처분 … 158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 161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62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163 제2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 167 Ⅰ.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167 Ⅱ.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167 CHAPTER 04 공소의 제기 … 170 제1절┃공소와 공소권 이론 … 170 Ⅰ. 공소권남용이론 … 170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71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71 Ⅱ. 공소의 취소 … 172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 174 Ⅰ. 공소장의 제출 … 174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175 Ⅲ. 공소장일본주의(규칙 제118조 제2항) … 179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 180 Ⅰ. 공소제기의 의의 … 180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180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81 제5절┃공소시효 … 183 Ⅰ. 공소시효의 기간 … 183 Ⅱ. 공소시효의 정지 … 186 Ⅲ. 공소시효의 완성 … 188 Ⅳ. 공소시효 관련 특례 … 188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192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92 Ⅰ.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92 제2절┃공판 심리의 범위 … 193 Ⅰ.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 193 Ⅱ. 공소장변경 … 193 Ⅲ.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201 제3절┃공판절차의 진행 … 206 Ⅰ. 공판기일 전의 절차 … 206 Ⅱ.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207 Ⅲ.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 210 제4절┃공판정의 심리 … 211 Ⅰ. 공판정의 구성 … 211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 216 Ⅰ. 사실심리절차 … 216 Ⅱ. 판결의 선고 … 222 제6절┃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223 Ⅰ. 증인신문 … 223 Ⅱ. 감정ㆍ통역ㆍ번역 … 232 Ⅲ. 검증 … 232 제7절┃공판절차의 특칙 … 232 Ⅰ. 간이공판절차 … 232 Ⅱ. 공판절차의 정지 … 235 Ⅲ. 공판절차의 갱신 … 236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237 CHAPTER 02 증거 … 24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44 Ⅰ. 증거의 종류 … 244 Ⅱ. 증거능력과 증명력 … 245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 246 Ⅰ. 증거재판주의 … 246 Ⅱ. 거증책임 … 249 Ⅲ. 자유심증주의 … 249 제3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52 제4절┃자백배제법칙 … 260 제5절┃전문법칙 … 264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264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267 Ⅲ. 진술의 임의성 … 292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293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298 제6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99 제7절┃탄핵증거 … 306 제8절┃자백보강법칙 … 310 제9절┃공판조서의 증명력 … 316 CHAPTER 03 재판 … 320 제1절┃재판 일반 … 320 Ⅰ. 재판의 성립과 방식 … 320 제2절┃종국재판 … 322 Ⅰ. 유죄판결 … 322 Ⅱ. 무죄판결 … 324 Ⅲ. 관할위반의 판결 … 326 Ⅳ. 공소기각의 재판 … 327 Ⅴ. 면소판결 … 329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331 제3절┃재판의 효력 … 332 Ⅰ. 재판의 확정 … 332 Ⅱ. 기판력 … 332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 340 제1절┃상소 일반 … 340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340 Ⅱ. 상소권 … 341 Ⅲ. 상소의 이익 … 344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 346 Ⅴ. 일부상소 … 349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54 Ⅶ. 형종 상향의 금지 … 361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362 제2절┃항소 … 364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 364 Ⅱ. 항소이유 … 364 Ⅲ. 항소심의 절차 … 365 제3절┃상고 … 373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 373 Ⅱ. 상고이유 … 374 Ⅲ. 상고심의 절차 … 376 Ⅳ. 비약적 상고 … 379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380 제4절┃항고 … 380 Ⅰ. 항고의 의의 … 380 Ⅱ. 항고의 종류 … 380 Ⅲ. 항고심의 절차 … 383 Ⅳ. 준항고 … 384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386 제1절┃재심 … 386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386 Ⅱ. 재심사유 … 388 Ⅲ. 재심개시절차 … 396 Ⅳ. 재심심판절차 … 401 제2절┃비상상고 … 403 Ⅰ. 의의 … 404 Ⅱ. 비상상고의 대상 … 404 Ⅲ. 비상상고의 이유 … 405 Ⅳ. 비상상고의 절차 … 406 CHAPTER 03 특별절차 … 408 제1절┃약식절차 … 408 Ⅰ. 약식명령의 청구 … 408 Ⅱ. 약식절차의 심판 … 409 Ⅲ. 정식재판의 청구 … 410 제2절┃즉결심판절차 … 412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412 Ⅱ. 즉결심판의 청구 … 413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413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414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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