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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헤르메스 오제현 로이어스 원정형소 -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사소송법 2판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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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헤르메스 오제현 로이어스 원정형소 -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사소송법 2판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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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오제현/헤르메스
발행/판형/쪽수 2023.5.30/188*25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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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책 소개
원하는 대로 정리해주는 형법 요약서, 「원정형소」 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량화 요약기본서
꼭 알아야 할 내용만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기본서 대비 50% 이상 분량을 줄였습니다.
전판과 동일하게 판형은 기본서 사이즈를 유지하고, 내용과 분량은 요약서의 구성을 따랐습니다.


2. 한번에 하는 정리 + 필수 쟁점 73선
정확한 개념을 토대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이론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나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표로 구성하여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사례형까지 대비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정리 73개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3.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 반영`
개정법령에 따라 본문을 정비하였으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판 2022.5.19.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의 구제방법에 관한 판례(대결 2023.2.13. 2022모1872),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판례(대판 2023.3.16. 2023도751) 등 2023년 3월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정리ㆍ반영하였습니다.


4. 기존 구성의 유지
초판의 구성은 유지하였습니다. 즉 변호사시험 기출출처를 표기하였고, 기본서인 「오로형소」(제6판, 2023)의 목차페이지를 병기하여, 기본서와의 연계학습 및 각자 수험진도에 맞춰 학습의 가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자 소개
오제현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변호사시험)
합격의 법학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법원행시)
메가공무원 9, 7급 공무원 교정직 전임(교정직 공무원)
모두경 형사법 전임(경찰채용)
1ta edu(경찰승진)
前.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법무사단기 법원사무관승진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메가안성공무원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경찰)
우리경찰학원, 윈플스경찰공무원학원 형법 전임 외
충북대,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


주요저서
(변호사시험)
- 오로형소(헤르메스, 6판, 2023)
- 원정형법(헤르메스, 2판, 2023)
- 원정형소(헤르메스, 2판, 2023)
- 오로형사기(헤르메스, 3판, 2021)
- 형사핵정(헤르메스, 4판, 2022)
- 형사다(헤르메스, 4판, 2023)
- e북 로이어스 형법1,2/형소법 선택형 기출(헤르메스, 제1판, 2022)
- 로이어스 형법/형소법 선택형 집중(헤르메스, 제3판, 2023)
- e북 로이어스 형법1,2/형소법 사례형 기출(헤르메스, 제1판, 2022)
- 로이어스 형법/형소법 사례형 집중(헤르메스, 제2판, 2023)
- 형법/형소법 5년판례(헤르메스, 제5판, 2022)


(교정직 공무원)
- 오형소(북앤코, 5판, 2022)
- 오교정학 진도별 기출 - 11개년(북앤코, 2022)
- 오교정학(북앤코, 3판, 2022)
- 오형사정책(북앤코, 3판, 2022)
- 오교정압(북앤코, 2판, 2022)


(경찰 공무원)
- 오형사 코드 zero [형사법 입문서](헤르메스, 2021)
- 오형사 코드 one [ I ] [형법 총•각론 기본서](헤르메스, 2021)
- 오형사 코드 one [ II ] [수사•증거법 기본서](헤르메스, 2021)
- 오형사 코드 two [ I ] [형법 총•각론 기출서](헤르메스, 2021)
- 오형사 코드 two [ II ] [수사•증거법 기출서](헤르메스, 2021)
- 오형사 코드 three [형사법 요약서](헤르메스, 2021)
- 오형사 코드 four [슈퍼모의고사 3.0](헤르메스, 2022.1)
- 오형소 토탈 OX(북앤코, 2022.12)


출판사 리뷰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집필된 교재입니다. 기본서 정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단기간 심도 있게 기본이론을 정리하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한 도서이기도 합니다.


기본서인 오로형소의 핵심내용, 주요쟁점과 기출판례 위주로 정리한 요약형 교재입니다. 저자직강의 여러 강의에서 부교재로도 쓰이고 있는 만큼, 심화학습의 부교재 또는 실전마무리교재로써 추천드립니다.


목차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2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2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4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4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4 
Ⅱ. 실체진실주의 … 4 
Ⅲ. 적정절차의 원리 … 4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4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4 
Ⅰ. 소송구조론 … 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5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5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 8 
제1절┃법원 … 8 
Ⅰ. 법원의 구성 … 8 
Ⅱ. 법원의 관할 … 9 
Ⅲ.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5 
제2절┃검사 … 19 
Ⅰ. 검사의 조직과 구조 … 19 
Ⅱ.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20 
제3절┃피고인 … 21 
Ⅰ. 피고인의 의의 … 21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26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27 
Ⅳ. 진술거부권 … 27 
제4절┃변호인 … 29 
Ⅰ. 변호인의 선임 … 29 
Ⅱ. 변호인의 지위 … 34 
Ⅲ. 변호인의 권한 … 35 
제5절┃보조인 … 36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38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38 
제2절┃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38 
Ⅰ. 소송행위의 주체 … 38 
Ⅱ. 소송행위의 방식 … 38 
Ⅲ.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 40 
제3절┃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41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 41 
Ⅱ.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 41 
제4절┃소송조건 … 48 
Ⅰ. 소송조건의 의의 … 48 
Ⅱ. 소송조건의 종류 … 48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49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 54 
1절┃수사의 기본이론 … 54 
Ⅰ. 수사의 의의 … 54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 54 
Ⅲ. 수사의 구조 … 59 
Ⅳ. 수사의 조건 … 59 
제2절┃수사의 개시 … 63 
Ⅰ. 수사의 단서 … 63 
Ⅱ. 변사자의 검시 … 64 
Ⅲ. 불심검문 … 64 
Ⅳ. 고소 … 66 
Ⅴ. 고발 … 74 
Ⅵ. 자수 … 75 
제3절┃임의수사 … 75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75 
Ⅱ. 임의수사의 방법 … 8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94 
제1절┃강제처분 … 94 
제2절┃체포와 구속 … 94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94 
Ⅱ. 피의자의 체포 … 95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04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112 
Ⅴ. 보석 … 115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17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19 
제3절┃압수ㆍ수색ㆍ검증 … 121 
Ⅰ. 대물적 강제처분 … 121 
Ⅱ. 압수와 수색 … 125 
Ⅲ. 수사상의 검증 … 145 
Ⅳ. 수사상 감정유치 … 151 
제4절┃수사상의 증거보전 … 151 
Ⅰ. 수사상의 증거보전 … 151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156 
제1절┃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156 
Ⅰ. 수사종결의 의의 … 156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 156 
Ⅲ. 검사의 종결처분 … 158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 161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62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163 
제2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 167 
Ⅰ.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167 
Ⅱ.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167 
 
CHAPTER 04 공소의 제기 … 170 
제1절┃공소와 공소권 이론 … 170 
Ⅰ. 공소권남용이론 … 170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71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71 
Ⅱ. 공소의 취소 … 172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 174 
Ⅰ. 공소장의 제출 … 174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175 
Ⅲ. 공소장일본주의(규칙 제118조 제2항) … 179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 180 
Ⅰ. 공소제기의 의의 … 180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180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81 
제5절┃공소시효 … 183 
Ⅰ. 공소시효의 기간 … 183 
Ⅱ. 공소시효의 정지 … 186 
Ⅲ. 공소시효의 완성 … 188 
Ⅳ. 공소시효 관련 특례 … 188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192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92 
Ⅰ.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92 
제2절┃공판 심리의 범위 … 193 
Ⅰ.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 193 
Ⅱ. 공소장변경 … 193 
Ⅲ.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201 
제3절┃공판절차의 진행 … 206 
Ⅰ. 공판기일 전의 절차 … 206 
Ⅱ.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207 
Ⅲ.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 210 
제4절┃공판정의 심리 … 211 
Ⅰ. 공판정의 구성 … 211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 216 
Ⅰ. 사실심리절차 … 216 
Ⅱ. 판결의 선고 … 222 
제6절┃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223 
Ⅰ. 증인신문 … 223 
Ⅱ. 감정ㆍ통역ㆍ번역 … 232 
Ⅲ. 검증 … 232 
제7절┃공판절차의 특칙 … 232 
Ⅰ. 간이공판절차 … 232 
Ⅱ. 공판절차의 정지 … 235 
Ⅲ. 공판절차의 갱신 … 236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237 
 
CHAPTER 02 증거 … 24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44 
Ⅰ. 증거의 종류 … 244 
Ⅱ. 증거능력과 증명력 … 245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 246 
Ⅰ. 증거재판주의 … 246 
Ⅱ. 거증책임 … 249 
Ⅲ. 자유심증주의 … 249 
제3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52 
제4절┃자백배제법칙 … 260 
제5절┃전문법칙 … 264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264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267 
Ⅲ. 진술의 임의성 … 292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293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298 
제6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99 
제7절┃탄핵증거 … 306 
제8절┃자백보강법칙 … 310 
제9절┃공판조서의 증명력 … 316 
 
CHAPTER 03 재판 … 320 
제1절┃재판 일반 … 320 
Ⅰ. 재판의 성립과 방식 … 320 
제2절┃종국재판 … 322 
Ⅰ. 유죄판결 … 322 
Ⅱ. 무죄판결 … 324 
Ⅲ. 관할위반의 판결 … 326 
Ⅳ. 공소기각의 재판 … 327 
Ⅴ. 면소판결 … 329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331 
제3절┃재판의 효력 … 332 
Ⅰ. 재판의 확정 … 332 
Ⅱ. 기판력 … 332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 340 
제1절┃상소 일반 … 340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340 
Ⅱ. 상소권 … 341 
Ⅲ. 상소의 이익 … 344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 346 
Ⅴ. 일부상소 … 349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54 
Ⅶ. 형종 상향의 금지 … 361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362 
제2절┃항소 … 364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 364 
Ⅱ. 항소이유 … 364 
Ⅲ. 항소심의 절차 … 365 
제3절┃상고 … 373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 373 
Ⅱ. 상고이유 … 374 
Ⅲ. 상고심의 절차 … 376 
Ⅳ. 비약적 상고 … 379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380 
제4절┃항고 … 380 
Ⅰ. 항고의 의의 … 380 
Ⅱ. 항고의 종류 … 380 
Ⅲ. 항고심의 절차 … 383 
Ⅳ. 준항고 … 384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386 
제1절┃재심 … 386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386 
Ⅱ. 재심사유 … 388 
Ⅲ. 재심개시절차 … 396 
Ⅳ. 재심심판절차 … 401 
제2절┃비상상고 … 403 
Ⅰ. 의의 … 404 
Ⅱ. 비상상고의 대상 … 404 
Ⅲ. 비상상고의 이유 … 405 
Ⅳ. 비상상고의 절차 … 406 
 
CHAPTER 03 특별절차 … 408 
제1절┃약식절차 … 408 
Ⅰ. 약식명령의 청구 … 408 
Ⅱ. 약식절차의 심판 … 409 
Ⅲ. 정식재판의 청구 … 410 
제2절┃즉결심판절차 … 412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412 
Ⅱ. 즉결심판의 청구 … 413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413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414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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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예정(링철가능) 2025 오제현 로이어스 형소법 사례형 집중 제3판 33,300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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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헤르메스 오제현 로이어스 형사특별법 9판 13,500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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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최신판 헤르메스 정원진 로이어스 노동법 3판 24,300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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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헤르메스 김정철 로이어스 형사법 기록형 집중 1 변호사시험 전회차 품절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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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헤르메스 김정철 로이어스 형사법 기록형 집중 2 법전협모의시험 최근3개년 29,700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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