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책 소개 이번 판에서는 판형을 변경하였습니다. 종래 수험서 기본 판형에서 핸드북 내지 요약서 판형으로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페이지의 증가가 있더라도 - 전판까지 저자가 생각하는 필요ㆍ최소한의 분량의 필수 기재례와 해설을 정리ㆍ수록해 두었기에 - 전판에 비해 휴대성 및 학습의 편의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도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최신 판례까지 검토하여 본문에 반영ㆍ정비하였습니다. 민사 기재례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써 보면서 습득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수험생 여러분 각자의 눈과 손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만, 본서는 이를 보다 빠르게, 보다 정확히 핵심을 관통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저자 소개 신정훈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삼성화재, 만호제강 고문변호사 現.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전임 법무법인 율현 Partner 변호사 前. 베리타스 법학원 민사법 전임교수 출판사 리뷰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에서 필요최소한의 투자로 합격점을 얻고자 하는 수험생과 기록형 작성에 관한 기본기를 다지고자 하는 재학생 모두에게 필수적인 교재입니다.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 민사기록형의 문제구조를 분석하고, 기록 내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쟁점, 사실관계 및 법리 파악을 위한 빠짐없는 기재례와 자세한 해설을 통하여, 민사기록형 답안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목차

a제1장 당사자 등의 표시방법    Ⅰ 당사자 지위의 표시 … 2  Ⅱ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 3  Ⅲ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표시 … 4  Ⅳ 대리인, 대표자의 표시 … 5    제2장 청구취지    Ⅰ 이행청구 … 8   1. 금원의 지급청구 … 8   2. 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청구 … 12   3. 특정물의 인도청구 … 13   4. 의사의 진술의 청구 … 15   5. 특수한 유형의 이행청구 … 22   6. 상법상의 주요 청구취지 … 26  Ⅱ 확인청구 … 27  Ⅲ 형성청구 … 28    제3장 소송비용 및 가집행    Ⅰ 소송비용 … 32  Ⅱ 가집행청구 … 32    제4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Ⅰ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 3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35   2. 해설 … 36  Ⅱ 매매대금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37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37  2. 해설 … 38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 42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42  2. 해설 … 44  Ⅳ 항변으로서의 법정해제 … 45  1. 이행지체 … 45  2. 이행불능 … 49  Ⅴ 항변으로서의 약정해제 … 55  Ⅵ 정지조건부 해제 … 56  Ⅶ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 57  Ⅷ 변제 … 58  Ⅸ 조건과 기한 … 58  Ⅹ 동시이행항변 … 59  Ⅺ 특수매매 … 61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 61  2.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 62    제5장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Ⅰ 대여금원금의 반환청구 … 6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65  2. 해설 … 68  Ⅱ 이자의 청구 … 68  1. 요건사실 … 68  2. 해설 … 68  Ⅲ 지연손해금의 청구 … 69  1. 요건사실 … 69  2. 해설 … 69  Ⅳ 항변으로서의 변제공탁 … 72  1. 공탁에 의한 채무소멸의 항변의 요건사실 … 72  2. 기재례 … 72  3. 해설 … 73  Ⅴ 항변사유로서의 면제 … 75  Ⅵ 변제와 변제충당 … 76  1. 기재례 … 76  2. 해설 … 79  Ⅶ 시효소멸의 항변 … 81  1. 기재례 … 81  2. 해설 … 83  Ⅷ 상계의 항변 … 91  1. 기재례 … 91  2. 해설 … 94  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9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98  2. 해설 … 98    제6장 각종 등기청구의 요건사실    Ⅰ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 10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04  2. 해설 … 109  3. 항변 … 110  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11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14  2. 해설 … 115  3. 항변 … 116  Ⅲ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117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17  2. 해설 … 118  3. 항변 … 120  Ⅳ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129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 … 129  2.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 132  3. 항변 … 134    제7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의 요건사실    Ⅰ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 13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38  2. 해설 … 141  3. 부동산의 인도청구 등에 대한 항변 … 144  Ⅱ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 14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48  2. 해설 … 148    제8장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요건사실    Ⅰ 사해행위 취소부분 … 15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56  2. 해설 … 162  3. 항변 … 169  Ⅱ 원상회복부분 … 171  1. 원상회복의 방법 … 171  2. 가액배상의 범위 … 173  3. 원상회복과 관련한 특수문제 … 176    제9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180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80  2. 해설 … 181  3. 항변 … 186  Ⅱ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 18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88  2. 해설 … 190  3. 항변 … 191    제10장 어음금ㆍ수표금청구의 요건사실    Ⅰ 발행인에 대한 청구 … 19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96  2. 해설 … 197  3. 항변 … 201  Ⅱ 배서인에 대한 청구 … 20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205  2. 해설 … 206    제11장 전부금ㆍ추심금청구의 요건사실    Ⅰ 전부금청구 … 20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208  2. 해설 … 209  3. 항변 … 210  Ⅱ 추심금청구 … 21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214  2. 해설 … 214  3. 항변 … 215    제12장 기타 주요 요건사실    Ⅰ 명의신탁의 요건사실 … 21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216  2. 해설 … 218  Ⅱ 유치권 항변 … 222  1. 요건사실 … 222  2. 해설 … 223  Ⅲ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 225  1. 요건사실 … 225  2. 기재례 … 225  3. 해설 … 226    판례색인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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