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최종점검 논점정리 1부
 
Chapter 01 토지보상법
쟁점 01 간접손실보상
쟁점 02 협의성립확인
쟁점 03 수용재결무효확인, 보상금 공탁, 수용재결의 실효
쟁점 04 사업인정의 요건과 수용권의 남용
쟁점 05 토지보상법 제21조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요건에 대한 공익성 검토
쟁점 06 재결신청청구
쟁점 07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하자승계 및 권리구제(집행정지, 사정판결)
쟁점 08 주거이전비의 강행규정성 여부 및 주거이전비 미지급시 인도거절과 처벌 여부
쟁점 09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과 행정절차 및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쟁점 10 대집행 - 철거의무부담 약정의 법적 성질 및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쟁점 11 토지보상법 제25조와 건축물의 보상
쟁점 1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법규성 및 법령상 실효제도
쟁점 13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보상과 재결전치주의
쟁점 14 사업인정의 위법성과 하자승계 문제
쟁점 15 잔여지수용청구와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쟁점 16 사업인정과 부관
쟁점 17 환매권 헌법불합치 결정과 공익사업 변환
쟁점 18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
쟁점 19 사업폐지
쟁점 20 사실상 사도에 대한 판단
쟁점 21 정당보상의 의미와 보상기준
쟁점 2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및 제소기간
 
PART 02 최종점검 논점정리 2부
 
Chapter 02 부동산공시법
쟁점 23 표준지공시지가 작성 시 기재서 내용과 정도
쟁점 24 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재결의 하자승계
쟁점 25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
쟁점 26 개별공시지가 정정과 하자의 치유
쟁점 27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와 달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
쟁점 28 개별공시지가와 재산세 부과의 하자승계
쟁점 29 개별공시지가 자연림-공업용 판례, 국가배상책임
 
Chapter 03 감정평가사법
쟁점 30 소속감정평가사의 잘못으로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지
쟁점 31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 임대차조사
쟁점 32 감정평가사법 시행령 별표 3의 법적 성질 및 업무정지의 위법성 쟁점
쟁점 33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가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
쟁점 34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서 타인의 범위
쟁점 35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록취소, 갱신등록 거부, 과징금
쟁점 36 감정평가사 자격취소처분의 법적 성질, 취소소송, 절차상 하자 치유
쟁점 37 자격증 부당행사와 명의대여 금지
쟁점 38 감정평가사의 손해배상책임 - 현저한 차이의 의미
쟁점 39 감정평가사 등록거부 - 선결문제와 기판력 논의
쟁점 40 감정평가사법 업무정지처분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갱신등록 거부처분의 위법성
쟁점 41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취소
쟁점 42 과징금부과처분 시 소의 대상과 일부취소판결 논의
 
Chapter 04 약술
약술 01 사용재결서의 적법성 여부
약술 02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약술 03 대토보상
약술 04 토지취득절차와 미지급용지
약술 05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약술 06 행정심판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
약술 07 감정평가사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3과 협의의 소익
약술 08 감정평가사법상 징계절차
약술 09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약술 10 미래가격 감정평가
 
PART 03 대법원 주요판례
 
01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2016두51719 판결)
02 재결신청청구거부는 거부취소소송으로 다툼(2018두57865 판결)
03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2018두227 판결)
04 헌법 제23조 제3항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유추적용하여 간접손실보상 가능성(99다27231 판결)
05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2017다278668 판결)
06 이주대책 수립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강행규정 여부(2015두49804 판결)
07 이주대책 선정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2008두17905 판결)
08 이주대책의 대상과 사업시행자의 재량 여부 및 범위 1(2012두26746 판결)
09 이주대책의 대상과 사업시행자의 재량 여부 및 범위 2(2008두12610 판결)
10 공법상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2017두61799 판결)
11 공법상 제한 받는 토지의 평가(2019두34982 판결)
12 환매권-공익사업 변환(2018다233242 판결)
13 보상금액에 지연가산금 포함 여부(2018두54675 판결)
1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사실상 사도(2018두55753 판결)
15 수용재결 이후 협의의 가능성 및 수용재결의 무효확인(2016두64241 판결)
16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능력과 의사(2009두1051 판결)
17 잔여지수용재결 거부에 대한 소송의 형태 : 보상금증감청구소송(2008두822 판결)
18 영업보상의 가격시점(2010두11641 판결)
19 주거이전비의 보상청구권 및 소송의 형태(2007다8129 판결)
20 잔여지가치하락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의 보상가능성(2017다40860 판결)
21 잔여지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발생시기(2017두68370 판결)
22 잔여지손실보상에서의 보상대상인 ‘손실'의 범위(2010두23149 판결)
23 사업인정고시 후 건축물의 건축(2013두19738,19745 판결)
24 보상계획 공고 이후 설치한 지장물의 손실보상(2012두22096 판결)
25 토지 및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의무(2010다94960 판결)
26 토지 및 물건의 인도 등 거부시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대집행(2012다71978 판결)
27 지장물 보상제외 처분에 대한 재결신청청구 판례(2011두2309 판결)
28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2010두12842 판결)
29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의 손해배상책임(2010다13527 판결)
30 개별공시지가 정정의 효력(93누15588 판결)
31 표준지공시지가와 조세처분의 하자승계(96누8895 판결)
32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을 독립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2007두13845 판결)
33 감정평가실무기준 및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구속력 여부(2013두4620 판결)
34 감정평가업무협약에 따른 조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2006다82625 판결)
 
Tip : 강정훈 박사의 법규시험 쟁점체크
I 40점, 50점, 60점 답안 만드는 법
II 답안지 내용에 관하여
III 태도에 관하여
IV 기타 팁
 
Tip : 보상법규 FINAL 쟁점체크
I 토지보상법
II 부동산공시법
III 감정평가사법
IV 행정법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