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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 이종모/윌비스 |
발행/판형/쪽수 | 2022.4.28/148*210/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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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다른 과목의 경향은 다를 수 있으나 여전히 변호사시험에서 상법의 출제경향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 내용으로 언급되는 논점이 여전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개정 상법의 내용과 최신 판례의 내용도 자주 출제되는 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상법의 1년간 판례의 수는 많지 않으므로 분량의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형과 관련하여 다소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중요논점에서 벗어난 주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험준비의 범위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주요논점을 중심으로 “조문”의 이해와 암기 그리고 대표 판례와 최신 판례의 정리가 상법 고득점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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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 상법총칙
쟁점 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개업준비행위 2 쟁점 2. 지배권남용 – 비진의표시설 7 쟁점 3. 표현지배인 – 외관법리 10 쟁점 4. 명의대여자의 책임 – 외관법리 13 쟁점 5. 부실등기의 효력 – 사실과 다른 등기 20 ⋮ (이하생략) 제2장 회사법 쟁점 10.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 – 회사와 동일한 책임 39 쟁점 11. 1인회사의 법리 – 실질적 1인회사 43 쟁점 12.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 목적에 따른 권리능력 제한 49 쟁점 13. 설립중의 회사 – 발기인의 권한 51 쟁점 14.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54 쟁점 15. 위장납입의 효력 – 유효한 납입 58 ⋮ (이하생략) 제3장 어음⋅수표법 쟁점 53. 어음의 위조와 변조 236 쟁점 54. 백지보충권 – 소멸시효 중단 243 쟁점 55.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47 쟁점 56. 기한후배서 – 만기후 배서와 구별 251 쟁점 57. 선의취득 –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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