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2021년 대비 '법무사 형법 기출 사례해설'은 최근 10년 동안의 법무사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문제, 최근 사법시험 기출문제, 최근 5년간 법원행시 및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를 진도에 맞추어 배열한 해설이다. '법무사 형법 기출 사례해설'의 특이점은 동일한 쟁점이 수차례 반복되어 출제될 경우에는 가장 전형적인 논점을 포함하는 문제를 리딩케이스로 ‘사례 10-2’ 등으로 수록하면서 그 아래에 ‘유제 [2015 법원행시(제1문)]’ 등으로 활자포인트를 조금 줄여 수록하였고, 해설 본문을 2색도로 편집하여 가독성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형법 사례문제는 판례에 입각한 사안포섭(및 죄수판단)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사안만 제대로 포섭하면 사례는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안을 포섭함에는 논리의 비약이 없어야 하므로, 개별 논점(출제자가 의도하지 못하였던 논점까지)을 하나하나 부각시키면서 철저하게 포섭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분류 및 사안포섭 절차는 아래 ʻ형법사례의 해결방법ʼ 참조). 그러다보니 해설분량이 실제 답안분량보다 길어지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미리 독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필자는 '법무사 형법 기출 사례해설'이 독자들이 법무사시험에 합격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특히 법과목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들의 기본서 이해를 위한 필독서임을 감히 자신합니다. '법무사 형법 기출 사례해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0. 5. 20. 이 인 규 씀

목차

사례 01 구성요건론 3 사례 02 위법성론 17 사례 03 책임론 32 사례 04 미수범 41 사례 05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58 사례 06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89 사례 07 부작위범 112 사례 08 죄수론 및 형벌론 122 사례 09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0 사례 10 자유에 관한 죄 138 사례 11 명예 및 업무에 관한 죄, 주거침입죄 148 사례 12 절도와 강도의 죄 163 사례 13 사기와 공갈의 죄 212 사례 14 횡령과 배임의 죄 262 사례 15 기타 재산범죄 309 사례 16 문서에 관한 죄 등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23 사례 17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49 사례 1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54 사례 19 공무방해에 관한 죄 365 사례 2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72 사례 2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85 사례 22 무고의 죄 408 사례 23 특별형법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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