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product


이전 제품 보기

다음 제품 보기

크게보기

(링철가능)(학연) 이인규 법원직 형법 기본서 (2021개정판) 법검단기 이종훈팀 품절 적립금

() 해외배송 가능

(링철가능)(학연) 이인규 법원직 형법 기본서 (2021개정판) 법검단기 이종훈팀 기본 정보
판매가
소비자가 49,000원
적립금
  • 0 (0%)
  • 무통장 결제시 적립금 ( %) 무
  • 카드 결제시 적립금 ( %) 카
  • 실시간 계좌 이체시 적립금 ( %) 실
  • 적립금 결제시 적립금 ( %) 적
  • 휴대폰 결제시 적립금 ( %) 휴
무이자할부
저자/출판사 이인규/학연
발행/판형/쪽수 2020.4.6/4*6/1000
상품코드
수량

updown

국내/해외배송
QR코드  

이미지저장 | 코드URL복사

QR코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로 보내기
스프링철-반품불가

장바구니 담기 관심상품 등록 추천 메일 보내기

쇼핑 계속하기 바로 구매하기

event

 

상품상세정보

도서의 특징

법원직 공무원 수험생을 위한 독립된 교재로 『법원직 형법』을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직 형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2편 범죄론의 경우 체계적인 관점에서 범죄체계론의 흐름에 충실하게 서술하려고 하였습니다. 먼저 고의작위기수범을 기본으로 범죄체계론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 후(제2편 제2장), 미수범(제2편 제3장) 및 범죄의 다수참가형태, 즉 공범론을 서술하고(제2편 제4장), 마지막에 과실범·결과적 가중범(제2편 제5장) 및 부작위범(제2편 제6장)에 대해 구성요건해당성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위법성 및 책임은 고의작위범과 구별되는 특수성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습니다.
둘째, 서술방식은 이론을 설명하면서 관련된 판례를 언급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판례사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판례요지를 소개한 후 시험문제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평석 내지 해설을 곁들였습니다. 이론을 서술함에 있어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평면적 서술방식을 따르면서 핵심 키워드를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핵심 이론과 2020년 1월까지의 판례를 중심으로 수록하면서, 이론 및 판례의 중요성 여부를 수험생 스스로 판단하여 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론 및 판례마다 법원직·법원행시는 물론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전협 모의고사 출제 여부 및 출제빈도를 일일이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예컨대 [20법원직ㆍ19법행]로 표시된 것은 2020년 법원직 시험문제 및 2019년 법원행시에 출제되었다는 의미이고, [16변선ㆍ15모선]로 표시된 부분은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문제 및 2015년 법전협 모의고사의 선택형문제로 출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본 『법원직 형법』의 또 하나의 특이점은 총론의 미수론에서는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일반론과 특별형법·행정형법상의 중요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판례만 언급하고, 형법각칙상의 개별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판례는 각론상의 해당범죄에 분산하여 수록하였다는 점입니다. 각론상의 개별범죄의 구성요건의 해당 부분에서 서술하는 것이 이해가 용이하다는 일부 독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 알의 붉은 대추도 저절로 영글지 않고 태풍·천둥·땡볕·무서리 등 역경 끝에 익어 갑니다. 독자들의 공직을 향한 열망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수험생활을 함께 하는 동료 상호간의 격려 및 배려가 때로는 태풍·천둥이 되고 또 때로는 땡볕·무서리가 되어 독자들의 꿈을 한 알의 대추처럼 붉게 영글게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본 『법원직 형법』이 독자들이 형법을 공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공직으로 나아가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필자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형법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법에 공통됨)의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머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자들은 처음 기본서, 즉 형법강의를 읽을 때부터 기본서 옆에 『진도별 핵심지문 ○×』를 두고 기본서와 병행하여 읽기를 권합니다. 즉 ① 기본서의 한 파트(예컨대 고의 등)를 읽은 후 ② 『진도별 핵심지문 ○×』를 통하여 실제 시험에 출제되었거나 출제가능한 판례나 학설을 입체적으로 이해한 다음 ③ 다시 한 번 기본서의 해당 부분을 읽으면서 각인시키는 학습방법이 공부 시간을 절약함과 동시에 자신의 약점을 단시간에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직 형법』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0년 3월 28일
저자 이 인 규 씀


목차
제1부  總 論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 3 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5
Ⅰ. 의 의 / 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6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3
Ⅰ. 문제의 제기 / 23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23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24 Ⅴ.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 30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34
제4절 형법의 적용과정 : 해석과 포섭 34
Ⅰ. 형법조문의 구조 / 34 Ⅱ.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요소 / 35
Ⅲ. 형법의 적용과 해석·포섭 / 35
제5절 형법이론 37
Ⅰ. 형벌이론 / 37 Ⅱ. 범죄이론 / 37
제2편 범죄론 39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41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41
Ⅰ. 범죄의 의의 / 41 Ⅱ. 범죄의 종류 / 41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46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46 Ⅱ. 범죄의 단계구조 / 46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46 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47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48
제3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51
Ⅰ. 문제의 제기 / 51 Ⅱ. 법인의 범죄능력 / 51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52
Ⅳ. 양벌규정의 기능 / 55
Chapter 02. 고의의 작위·기수범 59
제1절 구성요건론 60
제1관 서 설 60
Ⅰ. 구성요건의 의의 및 유형 / 60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60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1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61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4
Ⅰ. 서 설 / 64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65
Ⅲ. 객관적 귀속이론 / 68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71
Ⅰ. 서 설 / 72 Ⅱ. 고의의 지적 요소 / 72
Ⅲ. 고의의 종류 / 73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76
Ⅰ. 서 설 / 76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77
Ⅲ. 착오문제의 해결 / 79 Ⅳ. 인과관계의 착오 / 83
제2절 위법성 85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85
Ⅰ. 위법성의 의의 / 85 Ⅱ. 위법성의 본질 / 86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86 Ⅳ. 위법성의 조각 / 87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87
제2관 정당방위 89
Ⅰ. 서 설 / 89 Ⅱ. 성립요건 / 90
Ⅲ. 과잉방위·오상방위·오상과잉방위 / 98
제3관 긴급피난 100
Ⅰ. 의의 및 본질 / 100 Ⅱ. 성립요건 / 101
Ⅲ. 긴급피난의 특칙 / 104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04
Ⅴ. 의무의 충돌 / 104
제4관 자구행위 106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106 Ⅱ. 성립요건 / 107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109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09
Ⅰ. 서 설 / 109 Ⅱ. 피해자의 양해 / 110
Ⅲ. 피해자의 승낙 / 111 Ⅳ. 추정적 승낙 / 114
제6관 정당행위 115
Ⅰ. 서 설 / 115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116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122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26
제3절 책임론 133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33
Ⅰ. 책임의 의의 / 133 Ⅱ. 책임의 본질 / 134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135
제2관 책임능력 136
Ⅰ. 책임능력의 의의 / 136 Ⅱ. 책임무능력자 / 136
Ⅲ. 한정책임능력자 / 140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41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46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146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147
제4관 금지착오 149
Ⅰ. 금지착오의 의의 / 149 Ⅱ. 금지착오의 태양 / 149
Ⅲ. 금지착오의 효과 / 151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157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 161
제5관 기대가능성 161
Ⅰ. 서 설 / 161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162
Ⅲ. 기대불가능성에 대한 착오 / 162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63
Chapter 03. 미수범 16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66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 166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 168
제2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 168
Ⅰ. 서 설 / 168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69
Ⅲ. 미수범의 처벌 / 172
제3절 중지미수 173
Ⅰ. 서 설 / 173 Ⅱ. 성립요건 / 173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78 Ⅳ. 관련문제 / 178
제4절 불능미수 180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80 Ⅱ. 성립요건 / 181
Ⅲ. 불능미수의 처벌 / 185
제5절 예비죄 185
Ⅰ. 예비의 의의 / 185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186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186 Ⅳ. 예비죄의 공범 / 188
Chapter 04.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90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90
Ⅰ. 필요적 공범 / 190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194
Ⅲ. 공범의 종속성 / 196
제2절 간접정범 198
Ⅰ. 서 설 / 198 Ⅱ. 성립요건 / 199
Ⅲ. 간접정범의 처벌 / 202 Ⅳ. 관련문제 / 202
Ⅴ. 특수교사·방조, 특수간접정범 / 205
제3절 공동정범 205
Ⅰ. 서 설 / 206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06
Ⅲ. 공동정범의 처벌 / 216
제4절 교사범 218
Ⅰ. 의 의 / 218 Ⅱ. 성립요건 / 218
Ⅲ. 교사의 착오 / 222 Ⅳ. 교사범의 처벌 / 223
Ⅴ. 관련문제 / 223
제5절 방조범 224
Ⅰ. 방조범의 의의 / 224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224
Ⅲ. 종범의 처벌 / 229 Ⅳ. 관련문제 / 229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230
Ⅰ. 서 설 / 230 Ⅱ. 제33조의 해석론 / 231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 232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237
Chapter 05.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39
제1절 과실범 239
Ⅰ. 서 설 / 239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241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 252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53
Ⅰ. 서 설 / 253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253
Ⅲ. 구성요건해당성 / 256 Ⅳ. 관련문제 / 257
Chapter 06 부작위범 263
Ⅰ. 서 설 / 263 Ⅱ. 부작위범의 구조 / 263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267 Ⅳ. 관련문제 / 272
제3편 죄수론 27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77
Ⅰ. 죄수의 결정기준 / 277 Ⅱ. 수죄의 처벌 / 277
제2절 일 죄 278
Ⅰ. 일죄의 의의 / 278 Ⅱ. 법조경합 / 278
Ⅲ. 포괄일죄 / 287
제3절 수 죄 301
Ⅰ. 상상적 경합 / 301 Ⅱ. 실체적 경합범 / 310
제4편 형벌론 319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321
Ⅰ. 서 설 / 321 Ⅱ. 사 형 / 321
Ⅲ. 자유형 / 321 Ⅳ. 재산형 / 322
Ⅴ. 명예형 / 333 Ⅵ. 형의 경중 / 333
제2절 형의 양정 334
Ⅰ. 서 설 / 334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 334
Ⅲ. 양 형 / 339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340
제3절 누 범 342
Ⅰ. 서 설 / 342 Ⅱ. 누범가중의 요건 / 343
Ⅲ. 누범의 효과 / 344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344
제4절 유예제도 345
Ⅰ. 집행유예 / 345 Ⅱ. 선고유예 / 352
제5절 형의 집행 등 355
Ⅰ. 형집행 일반 / 355 Ⅱ. 가석방 / 356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57
Ⅰ. 형의 시효 / 357 Ⅱ. 형의 소멸 / 359
Ⅲ. 형의 기간 / 360
 
제2부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61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63
제1절 살인의 죄 363
Ⅰ. 서 설 / 363 Ⅱ. 살인죄 / 363
Ⅲ. 존속살해죄 / 366 Ⅳ. 감경적 구성요건 / 367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370 Ⅵ. 살인예비·음모죄 / 37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71
Ⅰ. 서 설 / 371 Ⅱ. 상해의 죄 / 372
Ⅲ. 폭행의 죄 / 378 Ⅳ. 상습상해 등 죄 / 38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6
Ⅰ. 서 설 / 386 Ⅱ. 과실치사상죄 / 387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387
제4절 낙태의 죄 390
Ⅰ. 서 설 / 390 Ⅱ.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391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9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94
Ⅰ. 서 설 / 394 Ⅱ. 유기죄 / 394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39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00
제1절 협박의 죄 400
Ⅰ. 서 설 / 400 Ⅱ. 협박죄 / 401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07
제2절 강요의 죄 407
Ⅰ. 서 설 / 407 Ⅱ. 강요죄 / 408
Ⅲ. 인질범죄 / 41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13
Ⅰ. 서 설 / 413 Ⅱ. 체포·감금죄 / 414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17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19
Ⅰ. 서 설 / 419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420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42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28
Ⅰ. 서 설 / 429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432
Ⅲ.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439
Ⅳ. 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살인·치사죄 / 442
Ⅴ. 독립된 구성요건 / 446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4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49
Ⅰ. 서 설 / 449 Ⅱ. 명예훼손죄 / 450
Ⅲ. 모욕죄 / 468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470
Ⅰ. 서 설 / 470 Ⅱ. 신용훼손죄 / 471
Ⅲ. 업무방해죄 / 472 Ⅳ. 경매·입찰방해죄 / 48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8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87
Ⅰ. 서 설 / 487 Ⅱ. 비밀침해죄 / 488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48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90
Ⅰ. 서 설 / 490 Ⅱ. 주거침입죄 / 492
Ⅲ. 특수주거침입죄 / 500 Ⅳ. 주거·신체수색죄 / 500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502
제1절 절도의 죄 502
Ⅰ. 서 설 / 502 Ⅱ. 절도죄 / 50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21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526
Ⅴ. 친족상도례 / 528
제2절 강도의 죄 532
Ⅰ. 서 설 / 532 Ⅱ. 강도죄 / 533
Ⅲ. 준강도의 죄 / 541 Ⅳ. 가중적 구성요건 / 547
제3절 사기의 죄 554
Ⅰ. 서 설 / 554 Ⅱ. 사기죄 / 556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84 Ⅳ. 상습사기죄 / 591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592
제4절 공갈의 죄 608
Ⅰ. 서 설 / 608 Ⅱ. 공갈죄 / 609
Ⅲ. 특수공갈죄 / 615 Ⅳ. 상습공갈죄 / 616
제5절 횡령의 죄 616
Ⅰ. 서 설 / 616 Ⅱ. 횡령죄 / 617
Ⅲ. 업무상횡령죄 / 649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649
제6절 배임의 죄 650
Ⅰ. 서 설 / 650 Ⅱ. 배임죄 / 651
Ⅲ. 업무상배임죄 / 679 Ⅳ. 배임수증재죄 / 679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689
Ⅰ. 서 설 / 689 Ⅱ. 장물의 죄 / 690
Ⅲ. 상습장물죄 / 697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697
제8절 손괴의 죄 699
Ⅰ. 서 설 / 699 Ⅱ. 손괴죄 / 699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704 Ⅳ. 가중적 구성요건 / 705
Ⅴ. 경계침범죄 / 70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07
Ⅰ. 서 설 / 707 Ⅱ. 권리행사방해죄 / 708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712 Ⅳ. 강제집행면탈죄 / 71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21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2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23
Ⅰ. 범죄단체조직죄 / 723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724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726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72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27
Ⅰ. 서 설 / 727 Ⅱ. 폭발물사용죄 / 727
Ⅲ. 기타 범죄 / 72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28
Ⅰ. 서 설 / 728 Ⅱ. 방화죄 / 729
Ⅲ. 준방화죄 / 733 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735
Ⅴ. 실화죄 / 73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36
Ⅰ. 서 설 / 736 Ⅱ. 일수죄 / 736
Ⅲ. 수리방해죄 / 73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38
Ⅰ. 서 설 / 738 Ⅱ. 교통방해의 죄 / 738
Ⅲ. 과실교통방해죄 / 742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43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743
Ⅰ. 서 설 / 743 Ⅱ. 문서위조·변조죄 / 750
Ⅲ. 허위문서작성죄 / 764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 778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781 Ⅵ. 문서부정행사죄 / 784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789
Ⅰ. 서 설 / 789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789
Ⅲ. 수정적 구성요건 / 793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794
Ⅰ. 서 설  / 794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795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802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803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805 Ⅵ. 예비·음모죄 / 80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06
Ⅰ. 서 설 / 806 Ⅱ. 사인등 위조·행사죄 / 806
Ⅲ. 공인위조·행사죄 / 808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81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810
Ⅰ. 서 설 / 810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 810
Ⅲ. 가중적 구성요건 / 81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11
Ⅰ. 서 설 / 811 Ⅱ. 아편흡식 등·동 장소제공죄 / 811
Ⅲ. 가중적 구성요건 / 812 Ⅳ. 아편등소지죄 / 812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81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13
Ⅰ. 서 설 / 813 Ⅱ. 음행매개죄 / 813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81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19
Ⅰ. 서 설 / 819 Ⅱ. 도박죄 / 819
Ⅲ.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82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24
Ⅰ. 서 설 / 824 Ⅱ.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824
Ⅲ. 사체에 관한 죄 / 82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29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31
제1절 내란의 죄 831
Ⅰ. 서 설 / 831 Ⅱ. 내란죄 / 831
Ⅲ. 내란목적살인죄 / 833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833
제2절 외환의 죄 834
Ⅰ. 서 설 / 834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834
Ⅲ. 이적죄 / 834 Ⅳ. 간첩죄 / 835
Ⅴ.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837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83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37
Ⅰ. 국기·국장의 모독죄 / 837 Ⅱ. 국기·국장비방죄 / 83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38
Ⅰ.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838
Ⅱ.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839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839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4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40
Ⅰ. 서 설 / 840 Ⅱ. 직무유기죄 / 841
Ⅲ. 직권남용죄 / 847 Ⅳ. 뇌물죄 / 85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74
Ⅰ. 서 설 / 874 Ⅱ. 공무집행방해죄 / 875
Ⅲ. 수정적 구성요건 / 885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89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99
Ⅰ. 서 설 / 899 Ⅱ. 도주죄 / 899
Ⅲ. 도주원조죄 / 901 Ⅳ. 범인은닉죄 / 90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10
Ⅰ. 서 설 / 910 Ⅱ. 위증죄 / 910
Ⅲ. 증거인멸죄 / 918
제5절 무고죄 923
Ⅰ. 서 설 / 923 Ⅱ. 무고죄 / 923
 
판례색인  934

상품결제정보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배송 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 배송 비용 : 무료
  • 배송 기간 : 1일 ~ 2일
  • 배송 안내 :

    * 배송마감 : 평일 오후 5시까지 입금확인시 당일발송됩니다.

    *  배송기간 : 입금확인후 1~2일(제주도 등은 2~3일)

    * 품절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테이프나 플레이디스크, 또는 신간이 나와있는 도서의 구판 등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경우는 입고되어 발송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배송일이 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약판매도서 안내
    - 출판사 사정에 따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도서와 같이 주문 시 일괄배송됩니다. (◐ 급하신 도서는 따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교환 및 반품 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5일이내 단,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이 주문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테이프, 플레이디스크, 서브종류 등은 상품특성상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02)812-9070 ,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의 스프링 제본 선택시 교환, 반품,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품 사용 후기

상품의 사용후기를 적어주세요.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두 보기 사용 후기 쓰기

상품 Q&A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두 보기 상품 Q & A 쓰기

관련 상품

관련상품 주문폼
선택 상품명 판매가 적립금 옵션 수량
(링철가능) 2020 학연 이인규 법무사시험대비 형법기출사례해설 -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사법고시 품절 25,200원 0원
  • 스프링철-반품불가 :

updown

(링철가능) 2024 학연 이인규 경찰대비 형법 진도별 기출지문정리 - 기본서 옆에 두고보자 45,000원 0원
  • 스프링철-반품불가 :

updown

(링철가능) 학연 2023 이인규 법원직시험 대비 핵심지문 OX형법 36,000원 0원
  • 스프링철-반품불가 :

updown

(링철가능)(에이치북스) 2023 김정현 한국사 내용의 정석 쾌한국사 기본서 적립금 40,500원 2,020원
  • 스프링철-반품불가 :

updown

(링철가능) 새흐름 2024 제9판 황보수정 단기완성 민법 1 민법총칙 물권법 32,400원 0원
  • 스프링철-반품불가 :

updown

(링철가능) 2024 학연 이지민 법원직 형사소송법 기본서 4판 43,200원 0원
  • 스프링철-반품불가 :

updown

장바구니 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