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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특징 |
법원직 공무원 수험생을 위한 독립된 교재로 『법원직 형법』을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직 형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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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부 總 論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 3 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5 Ⅰ. 의 의 / 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6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3 Ⅰ. 문제의 제기 / 23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23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24 Ⅴ.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 30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34 제4절 형법의 적용과정 : 해석과 포섭 34 Ⅰ. 형법조문의 구조 / 34 Ⅱ.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요소 / 35 Ⅲ. 형법의 적용과 해석·포섭 / 35 제5절 형법이론 37 Ⅰ. 형벌이론 / 37 Ⅱ. 범죄이론 / 37 제2편 범죄론 39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41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41 Ⅰ. 범죄의 의의 / 41 Ⅱ. 범죄의 종류 / 41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46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46 Ⅱ. 범죄의 단계구조 / 46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46 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47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48 제3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51 Ⅰ. 문제의 제기 / 51 Ⅱ. 법인의 범죄능력 / 51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52 Ⅳ. 양벌규정의 기능 / 55 Chapter 02. 고의의 작위·기수범 59 제1절 구성요건론 60 제1관 서 설 60 Ⅰ. 구성요건의 의의 및 유형 / 60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60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1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61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4 Ⅰ. 서 설 / 64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65 Ⅲ. 객관적 귀속이론 / 68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71 Ⅰ. 서 설 / 72 Ⅱ. 고의의 지적 요소 / 72 Ⅲ. 고의의 종류 / 73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76 Ⅰ. 서 설 / 76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77 Ⅲ. 착오문제의 해결 / 79 Ⅳ. 인과관계의 착오 / 83 제2절 위법성 85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85 Ⅰ. 위법성의 의의 / 85 Ⅱ. 위법성의 본질 / 86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86 Ⅳ. 위법성의 조각 / 87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87 제2관 정당방위 89 Ⅰ. 서 설 / 89 Ⅱ. 성립요건 / 90 Ⅲ. 과잉방위·오상방위·오상과잉방위 / 98 제3관 긴급피난 100 Ⅰ. 의의 및 본질 / 100 Ⅱ. 성립요건 / 101 Ⅲ. 긴급피난의 특칙 / 104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04 Ⅴ. 의무의 충돌 / 104 제4관 자구행위 106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106 Ⅱ. 성립요건 / 107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109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09 Ⅰ. 서 설 / 109 Ⅱ. 피해자의 양해 / 110 Ⅲ. 피해자의 승낙 / 111 Ⅳ. 추정적 승낙 / 114 제6관 정당행위 115 Ⅰ. 서 설 / 115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116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122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26 제3절 책임론 133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33 Ⅰ. 책임의 의의 / 133 Ⅱ. 책임의 본질 / 134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135 제2관 책임능력 136 Ⅰ. 책임능력의 의의 / 136 Ⅱ. 책임무능력자 / 136 Ⅲ. 한정책임능력자 / 140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41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46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146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147 제4관 금지착오 149 Ⅰ. 금지착오의 의의 / 149 Ⅱ. 금지착오의 태양 / 149 Ⅲ. 금지착오의 효과 / 151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157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 161 제5관 기대가능성 161 Ⅰ. 서 설 / 161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162 Ⅲ. 기대불가능성에 대한 착오 / 162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63 Chapter 03. 미수범 16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66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 166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 168 제2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 168 Ⅰ. 서 설 / 168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69 Ⅲ. 미수범의 처벌 / 172 제3절 중지미수 173 Ⅰ. 서 설 / 173 Ⅱ. 성립요건 / 173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78 Ⅳ. 관련문제 / 178 제4절 불능미수 180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80 Ⅱ. 성립요건 / 181 Ⅲ. 불능미수의 처벌 / 185 제5절 예비죄 185 Ⅰ. 예비의 의의 / 185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186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186 Ⅳ. 예비죄의 공범 / 188 Chapter 04.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90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90 Ⅰ. 필요적 공범 / 190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194 Ⅲ. 공범의 종속성 / 196 제2절 간접정범 198 Ⅰ. 서 설 / 198 Ⅱ. 성립요건 / 199 Ⅲ. 간접정범의 처벌 / 202 Ⅳ. 관련문제 / 202 Ⅴ. 특수교사·방조, 특수간접정범 / 205 제3절 공동정범 205 Ⅰ. 서 설 / 206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06 Ⅲ. 공동정범의 처벌 / 216 제4절 교사범 218 Ⅰ. 의 의 / 218 Ⅱ. 성립요건 / 218 Ⅲ. 교사의 착오 / 222 Ⅳ. 교사범의 처벌 / 223 Ⅴ. 관련문제 / 223 제5절 방조범 224 Ⅰ. 방조범의 의의 / 224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224 Ⅲ. 종범의 처벌 / 229 Ⅳ. 관련문제 / 229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230 Ⅰ. 서 설 / 230 Ⅱ. 제33조의 해석론 / 231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 232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237 Chapter 05.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39 제1절 과실범 239 Ⅰ. 서 설 / 239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241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 252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53 Ⅰ. 서 설 / 253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253 Ⅲ. 구성요건해당성 / 256 Ⅳ. 관련문제 / 257 Chapter 06 부작위범 263 Ⅰ. 서 설 / 263 Ⅱ. 부작위범의 구조 / 263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267 Ⅳ. 관련문제 / 272 제3편 죄수론 27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77 Ⅰ. 죄수의 결정기준 / 277 Ⅱ. 수죄의 처벌 / 277 제2절 일 죄 278 Ⅰ. 일죄의 의의 / 278 Ⅱ. 법조경합 / 278 Ⅲ. 포괄일죄 / 287 제3절 수 죄 301 Ⅰ. 상상적 경합 / 301 Ⅱ. 실체적 경합범 / 310 제4편 형벌론 319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321 Ⅰ. 서 설 / 321 Ⅱ. 사 형 / 321 Ⅲ. 자유형 / 321 Ⅳ. 재산형 / 322 Ⅴ. 명예형 / 333 Ⅵ. 형의 경중 / 333 제2절 형의 양정 334 Ⅰ. 서 설 / 334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 334 Ⅲ. 양 형 / 339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340 제3절 누 범 342 Ⅰ. 서 설 / 342 Ⅱ. 누범가중의 요건 / 343 Ⅲ. 누범의 효과 / 344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344 제4절 유예제도 345 Ⅰ. 집행유예 / 345 Ⅱ. 선고유예 / 352 제5절 형의 집행 등 355 Ⅰ. 형집행 일반 / 355 Ⅱ. 가석방 / 356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57 Ⅰ. 형의 시효 / 357 Ⅱ. 형의 소멸 / 359 Ⅲ. 형의 기간 / 360 제2부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61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63 제1절 살인의 죄 363 Ⅰ. 서 설 / 363 Ⅱ. 살인죄 / 363 Ⅲ. 존속살해죄 / 366 Ⅳ. 감경적 구성요건 / 367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370 Ⅵ. 살인예비·음모죄 / 37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71 Ⅰ. 서 설 / 371 Ⅱ. 상해의 죄 / 372 Ⅲ. 폭행의 죄 / 378 Ⅳ. 상습상해 등 죄 / 38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6 Ⅰ. 서 설 / 386 Ⅱ. 과실치사상죄 / 387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387 제4절 낙태의 죄 390 Ⅰ. 서 설 / 390 Ⅱ.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391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9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94 Ⅰ. 서 설 / 394 Ⅱ. 유기죄 / 394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39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00 제1절 협박의 죄 400 Ⅰ. 서 설 / 400 Ⅱ. 협박죄 / 401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07 제2절 강요의 죄 407 Ⅰ. 서 설 / 407 Ⅱ. 강요죄 / 408 Ⅲ. 인질범죄 / 41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13 Ⅰ. 서 설 / 413 Ⅱ. 체포·감금죄 / 414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17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19 Ⅰ. 서 설 / 419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420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42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28 Ⅰ. 서 설 / 429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432 Ⅲ.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439 Ⅳ. 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살인·치사죄 / 442 Ⅴ. 독립된 구성요건 / 446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4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49 Ⅰ. 서 설 / 449 Ⅱ. 명예훼손죄 / 450 Ⅲ. 모욕죄 / 468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470 Ⅰ. 서 설 / 470 Ⅱ. 신용훼손죄 / 471 Ⅲ. 업무방해죄 / 472 Ⅳ. 경매·입찰방해죄 / 48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8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87 Ⅰ. 서 설 / 487 Ⅱ. 비밀침해죄 / 488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48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90 Ⅰ. 서 설 / 490 Ⅱ. 주거침입죄 / 492 Ⅲ. 특수주거침입죄 / 500 Ⅳ. 주거·신체수색죄 / 500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502 제1절 절도의 죄 502 Ⅰ. 서 설 / 502 Ⅱ. 절도죄 / 50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21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526 Ⅴ. 친족상도례 / 528 제2절 강도의 죄 532 Ⅰ. 서 설 / 532 Ⅱ. 강도죄 / 533 Ⅲ. 준강도의 죄 / 541 Ⅳ. 가중적 구성요건 / 547 제3절 사기의 죄 554 Ⅰ. 서 설 / 554 Ⅱ. 사기죄 / 556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84 Ⅳ. 상습사기죄 / 591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592 제4절 공갈의 죄 608 Ⅰ. 서 설 / 608 Ⅱ. 공갈죄 / 609 Ⅲ. 특수공갈죄 / 615 Ⅳ. 상습공갈죄 / 616 제5절 횡령의 죄 616 Ⅰ. 서 설 / 616 Ⅱ. 횡령죄 / 617 Ⅲ. 업무상횡령죄 / 649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649 제6절 배임의 죄 650 Ⅰ. 서 설 / 650 Ⅱ. 배임죄 / 651 Ⅲ. 업무상배임죄 / 679 Ⅳ. 배임수증재죄 / 679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689 Ⅰ. 서 설 / 689 Ⅱ. 장물의 죄 / 690 Ⅲ. 상습장물죄 / 697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697 제8절 손괴의 죄 699 Ⅰ. 서 설 / 699 Ⅱ. 손괴죄 / 699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704 Ⅳ. 가중적 구성요건 / 705 Ⅴ. 경계침범죄 / 70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07 Ⅰ. 서 설 / 707 Ⅱ. 권리행사방해죄 / 708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712 Ⅳ. 강제집행면탈죄 / 71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21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2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23 Ⅰ. 범죄단체조직죄 / 723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724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726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72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27 Ⅰ. 서 설 / 727 Ⅱ. 폭발물사용죄 / 727 Ⅲ. 기타 범죄 / 72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28 Ⅰ. 서 설 / 728 Ⅱ. 방화죄 / 729 Ⅲ. 준방화죄 / 733 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735 Ⅴ. 실화죄 / 73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36 Ⅰ. 서 설 / 736 Ⅱ. 일수죄 / 736 Ⅲ. 수리방해죄 / 73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38 Ⅰ. 서 설 / 738 Ⅱ. 교통방해의 죄 / 738 Ⅲ. 과실교통방해죄 / 742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43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743 Ⅰ. 서 설 / 743 Ⅱ. 문서위조·변조죄 / 750 Ⅲ. 허위문서작성죄 / 764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 778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781 Ⅵ. 문서부정행사죄 / 784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789 Ⅰ. 서 설 / 789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789 Ⅲ. 수정적 구성요건 / 793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794 Ⅰ. 서 설 / 794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795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802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803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805 Ⅵ. 예비·음모죄 / 80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06 Ⅰ. 서 설 / 806 Ⅱ. 사인등 위조·행사죄 / 806 Ⅲ. 공인위조·행사죄 / 808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81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810 Ⅰ. 서 설 / 810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 810 Ⅲ. 가중적 구성요건 / 81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11 Ⅰ. 서 설 / 811 Ⅱ. 아편흡식 등·동 장소제공죄 / 811 Ⅲ. 가중적 구성요건 / 812 Ⅳ. 아편등소지죄 / 812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81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13 Ⅰ. 서 설 / 813 Ⅱ. 음행매개죄 / 813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81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19 Ⅰ. 서 설 / 819 Ⅱ. 도박죄 / 819 Ⅲ.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82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24 Ⅰ. 서 설 / 824 Ⅱ.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824 Ⅲ. 사체에 관한 죄 / 82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29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31 제1절 내란의 죄 831 Ⅰ. 서 설 / 831 Ⅱ. 내란죄 / 831 Ⅲ. 내란목적살인죄 / 833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833 제2절 외환의 죄 834 Ⅰ. 서 설 / 834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834 Ⅲ. 이적죄 / 834 Ⅳ. 간첩죄 / 835 Ⅴ.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837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83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37 Ⅰ. 국기·국장의 모독죄 / 837 Ⅱ. 국기·국장비방죄 / 83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38 Ⅰ.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838 Ⅱ.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839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839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4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40 Ⅰ. 서 설 / 840 Ⅱ. 직무유기죄 / 841 Ⅲ. 직권남용죄 / 847 Ⅳ. 뇌물죄 / 85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74 Ⅰ. 서 설 / 874 Ⅱ. 공무집행방해죄 / 875 Ⅲ. 수정적 구성요건 / 885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89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99 Ⅰ. 서 설 / 899 Ⅱ. 도주죄 / 899 Ⅲ. 도주원조죄 / 901 Ⅳ. 범인은닉죄 / 90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10 Ⅰ. 서 설 / 910 Ⅱ. 위증죄 / 910 Ⅲ. 증거인멸죄 / 918 제5절 무고죄 923 Ⅰ. 서 설 / 923 Ⅱ. 무고죄 / 923 판례색인 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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