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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가산점제 4월까지 도입하겠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된 군가산점 제도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군복무 가산점제를 단기 국방개혁 과제로 정하고 4월까지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가산점제는 공무원 시험 등 입사 시험에서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가산점제가 구체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해관계가 얽힌 각 사회 집단들의 논쟁 또한 거세지고 있다. 특히 여성부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군가산점제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불공평한 처사”라며 “제대 군인에게 군가산점제가 아닌 다른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도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가산점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무원 수험가에도 논란은 뜨겁다. 군가산점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잃어버리는 기회비용에 대해 국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국방부의 움직임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반면, 군가산점제를 반대하는 측은, “군 제대자는 이미 호봉에서 이득을 누리고 있고 군가산점제는 군에 입대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2009년 7·9급 공채에 군가산점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7급 일반행정직 필기 합격자 363명 중 12.9%(47명)의 당락이 바뀌고, 9급 공채 행정직에서는 전체 합격자 가운데 남성 필기 합격자가 67명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수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군가산점제 재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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