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급 공채 시험 정원 30명선 줄 듯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채용 방식이 고등고시가 시행된 1949년 이후 61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뀐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은 행정고시를 5급 채용 시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선발 정원의 50%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특채하는 방안이 골자다.

고등고시가 1963년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등으로 나뉘면서 지금의 대규모 공채 시험 방식으로 공무원 채용 구조가 굳어졌으나 전문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에게 문호를 열어주는 개방형 체제로 일대 혁신이 시작된 것이다.

또 행정고시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정부 기관에 외부 전문가가 쏟아져 들어가면서 '고시 몇 기' 등으로 고시 기수를 중심으로 서열화돼 경직돼 있다는 평을 듣는 공직문화도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행시' 역사 속으로 = 행정고시는 사법시험, 외무고시와 함께 고위 공무원이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품은 젊은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 관문으로 통했다.

그런 만큼 작년 기준으로 고시 출신이 고위공무원단의 70.6%, 3급 과장급에서는 57.9%를 차지할 정도로 공직 사회의 상위직급은 행시 출신 위주로 채워졌다.

고시 출신이 고위직을 독식하는 느슨한 경쟁 구조 때문에 날로 급변하는 사회에 공직자가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행시라는 이름은 7, 9급 공무원 채용 시험과 달리 5급 선발 시험에만 별도로 사용돼 공직사회 내 특정 집단을 형성하게 하는 권위적 의미로 인식돼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시라는 이름이 없어지면서 비공식적이지만 공직사회에서 통용된 기수 개념도 깨질 수밖에 없어 기존 '고시파'가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민간인 특채 출신과 공채 시험 출신 간 조직 화합 문제도 숙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수 개념의 존치 여부에 대해 "공직 사회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보고 차근차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시험 '한방'보다 검증된 실력 중요 = 필기시험 위주의 기존 채용 평가방식으로는 공무원의 적성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정부가 내년에는 신규 인원의 30%, 2015년까지는 50%를 일반 공채가 아니라 민간 전문가 특별채용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필기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인정받은 민간인은 공직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길이 열린 것이다.

시보 기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면직시키는 등 채용 이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교육이나 근무 성적이 나쁜 경우에만 시보 기간 면직이 가능해 지난 10년간 시보 때 면직된 직원이 단 한 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내년 5급 일반 공채 정원 30명 감소 = 5급 신규 공무원 정원에서 민간 전문가 수가 단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일반적인 공채 시험 합격자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행안부는 행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전문가 특채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5급 신규 공무원 정원이 400명으로 이 중 일반 공채가 300명, 특채가 의사와 변호사 등 특수직 30명을 포함해 100명이고, 이런 수요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30% 전문가 특채가 시행되면 일반 공채 인원은 30명가량 줄어든다.

그러나 채용 인원의 절반을 전문가로 뽑게 되면 일반 공채로 뽑는 인원은 지금보다 100명이 줄어든 200명이 된다.

7급 준비생도 일정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행안부는 대학 추천과 수습을 거쳐 선발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 인원을 올해 60명 선발했으나 2012년에는 1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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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2010/08/12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