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일반 3
I. 헌법의 개념 3
II. 헌법관 7
III. 헌법의 특성 7
제2절 헌법의 해석 8
IV. 헌법의 해석 8
V. 합헌적 법률해석 8
제3절 헌법의 제정 11
제4절 헌법의 개정 11
VI.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 11
VII. 헌법개정의 한계 11
VIII.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12
제5절 헌법의 변천 14
IX. 헌법변천의 의의 14
X. 구체적 사례 14
제6절 헌법의 수호 15
XI.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15
XII.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 15
XIII. 저항권 15
XIV. 방어적 민주주의 17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4
XV. 국가형태의 의의 34
XVI.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 34
XVII.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4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5
XVIII. 주  권 35
XIX. 국  민 35
XX. 영  역 4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8
제1항 헌법전문 48
XXI. 헌법 전문의 의의 48
XXII.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48
제2항 국민주권 원리 50
XXIII.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50
XXIV.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51
제3항 민주주의 원리 53
XXV. 민주주의의 개념 53
XXVI. 민주주의의 내용 53
XXVII.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 54
XXVIII.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54
제4항 법치국가 원리 55
XXIX.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55
XXX.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55
XXXI.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 55
 
제5항 사회국가 원리 65
XXXII. 사회국가의 의의 65
XXXIII.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65
XXXIV.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65
XXXV.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의 구현 66
제6항 문화국가 원리 71
XXXVI. 문화국가 원리의 의미 71
XXXVII.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71
XXXVIII.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의 구현 71
 
제7항 국제평화주의 73
XXXIX.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73
XL. 침략전쟁의 부인  73
XLI. 평화통일의 지향 73
XLII.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74
XLIII. 국제법존중주의 74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80
제1항 정당제도  80
XLIV.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 80
XLV. 정당의 개념 80
XLVI. 정당의 지위 80
XLVII. 정당의 법적 성격 81
XLVIII. 정당의 자유 81
XLIX. 정당의 설립 82
L. 정당의 활동 84
LI.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 85
LII. 정당의 소멸 86
LIII. 정당과 정치자금 92
제2항 선거제도 99
LIV. 선거권 99
LV.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03
 
LVI. 대표제와 선거구제 110
LVII.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 113
제3항 공무원제도 133
LVIII. 공무원의 의의 133
LIX.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134
LX. 직업공무원제도 134
 
제4항 지방자치제도  140
LXI. 지방자치제도 개설 140
LXII.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144
 
제2편 기본권론 165
제1장   기본권 총론 167
제1절 기본권 일반 167
LXIII. 기본권의 의미 167
LXIV. 기본권의 분류 16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68
LXV.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168
LXVI.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68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68
LXVII. 제도보장의 의의  168
LXVIII.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16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69
LXIX. 의  의 169
LXX. 구체적 검토 16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76
LXXI. 의  의  176
LXXII.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76
LXXIII.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7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78
LXXIV. 기본권의 경합 178
LXXV. 기본권의 충돌 180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83
LXXVI. 의  의 183
LXXVII.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83
LXXVIII. 기본권 제한의 유형 183
LXXIX.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85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16
LXXX.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6
LXXXI.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6
LXXXII.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6
LXXXIII.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6
LXXXIV. 국가인권위를 통한 구제 216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20
LXXXV. 의  의 220
LXXXVI. 헌법적 근거  220
LXXXVII. 보호의무 이행의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 22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2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225
LXXXVIII. 의의 및 성격 225
LXXXIX. 주  체 225
XC. 일반적 인격권 226
 
제2절 행복추구권 232
XCI. 의의 및 법적성격 232
XCII. 내  용 232
 
제3장   평등권 249
XCIII. 의  의  249
XCIV. 내  용 249
XCV.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258
XCVI. 간접차별 259
XCVII. 평등원칙에 관한 판례 25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7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75
제1항 생명권 275
XCVIII. 의의 및 내용  275
XCIX. 제한 및 한계 27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78
제3항 신체의 자유 278
C. 의  의 278
CI.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81
CII.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9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31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18
CIII. 의  의  318
CIV. 내  용 319
 
제2항  주거의 자유 334
CV. 의  의 334
CVI. 영장주의 334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336
CVII. 의  의 336
CVIII. 주  체 337
CIX. 내  용 337
 
제4항 통신의 자유 339
CX. 의  의 339
 
CXI. 내  용 339
CXII. 효  력 340
CXIII. 제한 및 한계 34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46
제1항 양심의 자유 346
CXIV. 의  의 346
CXV. ‘양심’의 의의 346
CXVI. 주  체 347
CXVII. 내  용 347
CXVIII. 제한 및 한계  348
 
제2항 종교의 자유 353
CXIX. 의  의 353
CXX. 주  체 353
CXXI. 내  용 353
CXXII. 제한 및 한계 354
CXXIII.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357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58
CXXIV. 의  의 358
 
CXXV.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내용 358
CXXVI. 제  한 363
CXXVII. 한  계 368
CXXVIII.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 369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76
CXXIX. 집회의 자유 376
CXXX. 결사의 자유 38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91
CXXXI. 학문의 자유 391
CXXXII. 예술의 자유 39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94
제1항 재산권 394
CXXXIII. 의  의 394
CXXXIV. 재산권보장의 내용 400
CXXXV. 재산권의 제한 400
CXXXVI. 재산권의 공용침해 404
CXXXVII.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406
CXXXVIII.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  413
 
제2항 직업의 자유 417
CXXXIX. 의  의 417
CXL. 주  체 418
CXLI. 내  용 420
CXLII. 제한 및 한계 421
제3항 소비자의 권리 440
제5장    정치적 기본권 441
제1절 총  설 441
제2절 참정권 441
CXLIII. 의  의  441
CXLIV. 법적 성격 441
CXLV. 주  체 441
CXLVI. 내  용 442
CXLVII. 참정권 제한의 한계 452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45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453
제2절 청원권 453
CXLVIII. 의  의 453
CXLIX. 내  용 454
CL. 청원법 이외의 관련 법률 457
 
제3절 재판청구권 459
CLI. 의  의 459
CLII. 법적 성격 459
CLIII. 주  체 460
CLIV. 내  용 460
CLV. 재판청구권의 제한 473
CLVI.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47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77
CLVII. 의  의 477
CLVIII. 법적 성격 477
CLIX. 주  체 477
CLX. 내  용 478
CLXI.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480
CLXII. 배상책임자 480
CLXIII.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481
CLXIV.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48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86
CLXV. 의  의 486
CLXVI. 주  체 486
CLXVII. 내  용 48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92
CLXVIII. 의  의 492
CLXIX. 법적 성격 492
CLXX. 주  체 492
CLXXI. 내  용 49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49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496
CLXXII. 의  의 496
CLXXIII. 법적성격 49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97
CLXXIV. 의  의 497
CLXXV. 주  체 497
CLXXVI. 내  용 498
CLXXVII. 제한 및 한계 501
CLXXVIII. Ⅳ 50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04
CLXXIX. 의  의  504
CLXXX. 성  격 504
CLXXXI. 주  체 505
CLXXXII.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05
CLXXXIII. 교육제도의 보장 511
 
제4절 근로의 권리 517
CLXXXIV. 의  의 517
CLXXXV. 성  격 517
CLXXXVI. 주  체 517
CLXXXVII. 내  용 517
제5절 근로3권 522
CLXXXVIII. 의  의  522
CLXXXIX. 법적 성격 522
CXC. 주  체 522
CXCI. 근로3권의 내용 523
CXCII.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528
 
제6절 환경권 533
CXCIII. 의  의 533
CXCIV. 성  격 533
CXCV. 환경권의 보호대상 533
CXCVI. 침해와 구제 53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536
CXCVII. 의  의 536
CXCVIII. 성  격 536
CXCIX. 내  용 536
 
제8절 모성의 보호 544
CC. 의  의  544
CCI. 내  용 544
 
제9절 보건권 545
CCII. 의  의 545
CCIII. 내  용 545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47
CCIV. 의  의 547
CCV. 기본적 의무의 내용 547
 
제3편 통치구조론 551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53
제1절 대의제 원리 553
CCVI. 대의제의 의의 553
CCVII.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553
CCVIII. 대의제의 보완 554
 
제2절 권력분립 원리 556
CCIX. 의  의 556
CCX. 고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 556
 
제3절 정부형태 558
제2장   국  회 559
제1절 의회주의 55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59
CCXI. 국회의 구성 559
CCXII. 국회의 조직 56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76
CCXIII. 국회의 운영 576
CCXIV.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577
CCXV.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582
 
제4절 국회의 권한 585
CCXVI. 입법에 관한 권한 585
CCXVII. 재정에 관한 권한 590
CCXVIII.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01
CCXIX. 국회의 자율권  614
제5절 국회의원 618
CCXX.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618
CCXXI.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622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26
제1절 대통령 626
CCXXII.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626
CCXXIII. 대통령의 권한 630
CCXXIV.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650
CCXXV. 대통령의 의무 651
CCXXVI. 대통령의 자문기관 652
 
제2절 정  부 653
제1항 국무총리 653
CCXXVII. 국무총리 개설 653
CCXXVIII.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654
CCXXIX. 국무총리의 권한 656
 
제2항 국무위원 658
CCXXX. 국무위원의 의의 658
CCXXXI. 국무위원의 신분 658
CCXXXII. 국무위원의 권한 658
 
제3항 국무회의 660
CCXXXIII. 국무회의 개설 660
CCXXXIV.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660
CCXXXV. 국무회의의 심의 660
 
제4항 행정각부 661
제5항 감사원 662
CCXXXVI. 개  설 662
CCXXXVII. 헌법상 지위 662
CCXXXVIII.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663
CCXXXIX. 감사원의 권한 66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66
CCXL. 개  설 666
CCXLI. 헌법상 지위 666
CCXLII.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666
CCXLIII.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신분 667
CCXLIV.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667
 
제4장   법  원 67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70
CCXLV. 사법권 독립의 의의 670
CCXLVI. 사법권 독립의 내용 670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680
CCXLVII. 법원의 종류 680
CCXLVIII. 대법원 680
CCXLIX. 각급법원 682
CCL. 특별법원 68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85
CCLI. 재판의 전심절차 685
CCLII. 재판의 심급제 685
CCLIII. 재판의 공개제 689
 
제4절 법원의 권한 691
CCLIV. 쟁송재판권 691
CCLV. 위헌법률심판제청권  691
CCLVI. 명령‧규칙 심사권 691
CCLVII.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693
CCLVIII. 법정 질서유지권 693
 
제5절 사법권의 한계 694
CCLIX. 실정법상 한계 694
CCLX. 국제법상 한계 694
CCLXI. 권력분립상 한계 694
CCLXII. 사법본질상 한계 694
 
제4편 헌법재판론 695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697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697
CCLXIII. 의의 및 성격 697
CCLXIV.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697
CCLXV.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연혁 69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99
CCLXVI. 구  성 699
CCLXVII. 조  직 699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700
CCLXVIII. 재판부 700
CCLXIX. 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701
CCLXX. 심판청구 702
CCLXXI. 심  리 704
CCLXXII. 결  정 705
CCLXXIII. 가처분 706
CCLXXIV. 결정의 효력 708
CCLXXV. 재  심 710
CCLXXVI. 다른 법령의 준용 712
제2장   특별심판절차 713
제1절 위헌법률심판 713
CCLXXVII. 의  의 713
CCLXXVIII.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713
CCLXXIX.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720
CCLXXX.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720
CCLXXXI.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722
 
제2절 헌법소원심판 726
CCLXXXII. 의  의 726
CCLXXXIII.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726
CCLXXXIV.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729
CCLXXXV.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759
CCLXXXVI.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759
제3절 권한쟁의심판 761
CCLXXXVII.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761
CCLXXXVIII. 권한쟁의심판의 특징 761
CCLXXXIX.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762
CCXC.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762
CCXCI.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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