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절 형법의 의의   4
Ⅰ.형법의 성격 _4
Ⅱ.형법의 기능 _4
제2절 죄형법정주의   5
Ⅰ.성문법률주의(형식적의미의 법률) _5
Ⅱ.소급효금지의 원칙 _10
Ⅲ.명확성의 원칙 _16
Ⅳ.유추해석금지의 원칙 _20
Ⅴ.적정성의 원칙 _36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37
Ⅰ.시간적 적용범위 _37
Ⅱ.장소적 적용범위 _45
Ⅲ.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_52
Ⅳ.인적 적용범위 _55
 
제2편
범죄론
 
제1장/서 론
제1절 범죄론 일반   58
Ⅰ.범죄의 본질 _58
Ⅱ.범죄의 종류 _59
Ⅲ.소추조건 _63
제2절 범죄체계론   64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65
제2절 행위의 주체   65
Ⅰ.법인의 범죄능력 _65
Ⅱ.법인의 처벌 _66
Ⅲ.양벌규정에 관련된 기타 판례 _68
제3절 부작위범   71
Ⅰ.총 설 _71
Ⅱ.부작위범의 종류 _72
Ⅲ.보증인지위와 보증인 의무의 관계(체계적 지위) _74
Ⅳ.부작위범의 성립요건 _75
Ⅴ.관련문제 _81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6
Ⅰ.총 설 _86
Ⅱ.학 설 _8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96
Ⅰ.조 문 _96
Ⅱ.고의의 본질 _96
Ⅲ.고의의 내용(인식대상) _97
Ⅳ.미필적 고의 _9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03
Ⅰ.구성요건적 착오 _103
Ⅱ.사실의 착오의 법적효과 _104
Ⅲ.개괄적 고의 _113
제7절 과실범   114
Ⅰ.서 설 _114
Ⅱ.과실범의 성립요건 _117
Ⅲ.관련문제 _12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28
Ⅰ.조 문 _128
Ⅱ.부진정결과적 가중범 _128
Ⅲ.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_132
Ⅳ.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_133
Ⅴ.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_136
Ⅵ.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_139
제3장/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   141
Ⅰ.주관적 정당화 요소 _141
제2절 정당방위   143
Ⅰ.조 문 _143
Ⅱ.정당방위의 성립요건 _143
Ⅲ.정당방위의 제한 _149
Ⅳ.기타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 _150
Ⅴ.과잉방위 _152
제3절 긴급피난   153
Ⅰ.조 문 _153
Ⅱ.긴급피난의 성립요건 _153
Ⅲ.긴급피난의 효과 _156
제4절 자구행위   156
Ⅰ.의 의 _156
Ⅱ.자구행위의 성립요건 _157
Ⅲ.자구행위의 효과 _15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9
Ⅰ.조 문 _159
Ⅱ.양 해 _160
Ⅲ.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_161
Ⅳ.추정적 승낙 _163
제6절 정당행위   165
Ⅰ.법령에 의한 행위 _165
Ⅱ.업무로 인한 행위 _171
Ⅲ.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_174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186
Ⅰ.책임의 근거와 본질 _186
제2절 책임능력   187
Ⅰ.책임능력의 규정방법 _187
Ⅱ.책임무능력자 _188
Ⅲ.한정책임능력자 _194
Ⅳ.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_19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98
Ⅰ.위법성의 인식 _198
Ⅱ.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 _199
Ⅲ.회피가능성 _200
Ⅳ.형법 제16조의 해석 _211
Ⅴ.위전착 사례 _211
제4절 기대가능성   218
Ⅰ.기대가능성 _218
Ⅱ.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_218
Ⅲ.기대가능성 인정여부 _219
Ⅳ.강요된 행위 _222
제5장/미수론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225
Ⅰ.예비⋅음모 _225
Ⅱ.미 수 _225
Ⅲ.빈출 미수범 출제 규정 _226
제2절 예비⋅음모죄   227
Ⅰ.서 설 _227
Ⅱ.예비죄의 성립요건 _229
Ⅲ.관련문제 _231
Ⅳ.빈출 예비죄 처벌규정 _233
제3절 장애미수   233
Ⅰ.조 문 _233
Ⅱ.장애미수의 성립요건 _234
제4절 중지미수   241
Ⅰ.조 문 _241
Ⅱ.중지미수의 성립요건 _241
Ⅲ.공범과 중지미수：공범의 중지미수 인정(단, 범의 철회⋅포기만으로는 인정 ×)  _244
제5절 불능미수   245
Ⅰ.총 설 _245
Ⅱ.불능미수의 성립요건 _246
제6장/공범론
제1절 공범론 기본개념   253
Ⅰ.필요적 공범 _253
Ⅱ.정범과 종범의 구별 _257
Ⅲ.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_258
제2절 간접정범   260
Ⅰ.조 문 _260
Ⅱ.간접정범의 성립요건 _260
Ⅲ.간접정범의 한계(자수범) _264
Ⅳ.관련문제 _266
제3절 공동정범   266
Ⅰ.조 문 _266
Ⅱ.공동정범의 본질 _266
Ⅲ.공동정범의 성립요건 _267
Ⅳ.관련문제 _279
제4절 교사범   286
Ⅰ.서 설 _286
Ⅱ.교사범의 성립요건 _287
Ⅲ.교사의 착오 _290
Ⅳ.관련문제 _292
제5절 종 범   293
Ⅰ.서 설 _293
Ⅱ.종범의 성립요건 _294
Ⅲ.관련문제 _300
제6절 공범과 신분   300
Ⅰ.서 설 _300
Ⅱ.형법 제33조의 해석 _301
Ⅲ.소극적 신분 _305
제7장/죄수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306
Ⅰ.죄수결정의 기준 _306
제2절 일 죄   310
Ⅰ.법조경합 _310
Ⅱ.포괄일죄 _317
제3절 수 죄   327
Ⅰ.상상적 경합 _327
Ⅱ.실체적 경합 _334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348
Ⅰ.형벌의 종류 _348
Ⅱ.자유형 _348
Ⅲ.재산형 _349
Ⅳ.명예형 _366
제2절 형의 양정   367
Ⅰ.형의 가중⋅감경사유 _367
Ⅱ.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_378
제3절 누 범   379
Ⅰ.서 설 _379
Ⅱ.누범가중의 요건 _380
Ⅲ.누범의 효과 _386
Ⅳ.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_386
Ⅴ.[후론] 특정범죄가중법과의 관계 _387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89
Ⅰ.집행유예 _389
Ⅱ.선고유예 _397
Ⅲ.선고유예와 보호관찰 _399
Ⅳ.선고유예의 효과 _400
Ⅴ.선고유예의 실효 _400
Ⅵ.가석방 _401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403
Ⅰ.형의 시효 _403
Ⅱ.시효의 정지와 중단 _404
Ⅲ.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_405
Ⅳ.형의 기간 _407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412
Ⅰ.살인죄 _412
Ⅱ.존속살해죄 _414
Ⅲ.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_414
Ⅳ.자살교사⋅방조죄 _415
Ⅴ.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_41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16
Ⅰ.상해죄 _416
Ⅱ.존속상해죄 _419
Ⅲ.중상해죄 _420
Ⅳ.폭행죄 _421
Ⅴ.특수폭행죄 _423
Ⅵ.폭행치사상죄 _426
Ⅶ.상습상해⋅상습폭행죄 _42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29
Ⅰ.총 설 _429
Ⅱ.과실치사죄 _429
Ⅲ.업무상 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_430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36
Ⅰ.유기죄 _436
Ⅱ.중유기죄 _440
Ⅲ.학대죄 _440
제2장/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443
Ⅰ.보호법익 _443
Ⅱ.협박죄 _444
Ⅲ.특수협박죄 _449
제2절 강요의 죄   451
Ⅰ.강요죄 _45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54
Ⅰ.체포⋅감금죄 _454
Ⅱ.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_458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58
Ⅰ.의의 및 보호법익 _458
Ⅱ.미성년자 약취⋅유인죄 _45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65
Ⅰ.총 설 _465
Ⅱ.강간죄 _469
Ⅲ.유사강간죄 _471
Ⅳ.강제추행죄 _471
Ⅴ.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_477
Ⅵ.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_479
Ⅶ.강간 등 상해⋅치상죄 _480
Ⅷ.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_482
Ⅸ.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_484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86
Ⅰ.총 설 _486
Ⅱ.명예훼손죄 _487
Ⅲ.사자의 명예훼손죄 _505
Ⅳ.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_505
Ⅴ.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 _508
Ⅵ.모욕죄 _51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21
Ⅰ.신용훼손죄 _521
Ⅱ.업무방해죄 _522
Ⅲ.컴퓨터업무방해죄 _539
Ⅳ.경매⋅입찰방해죄 _540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4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45
Ⅰ.의의 및 보호법익 _545
Ⅱ.주거침입죄 _547
Ⅲ.퇴거불응죄 _558
Ⅳ.특수주거침입죄 _558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총 설   559
Ⅰ.재 물 _559
Ⅱ.재산상 이익 _561
제2절 절도의 죄   562
Ⅰ.절도죄 _562
Ⅱ.야간주거침입절도죄 _578
Ⅲ.특수절도죄 _579
Ⅳ.자동차등 불법사용죄 _582
제3절 강도의 죄   582
Ⅰ.강도죄 _582
Ⅱ.특수강도죄 _586
Ⅲ.준강도죄 _586
Ⅳ.강도상해⋅치상죄 _591
Ⅴ.강도살인⋅치사죄 _593
Ⅵ.강도강간죄 _594
제4절 사기의 죄   595
Ⅰ.의의 및 보호법익 _595
Ⅱ.사기죄 _596
Ⅲ.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_632
Ⅳ.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범죄 _636
Ⅴ.편의시설부정이용죄 _641
Ⅵ.상습사기죄 _641
제5절 공갈의 죄   642
Ⅰ.공갈죄 _642
제6절 횡령의 죄   650
Ⅰ.총 설 _650
Ⅱ.횡령죄 _650
Ⅲ.업무상 횡령죄 _682
Ⅳ.점유이탈횡령죄 _682
제7절 배임의 죄   682
Ⅰ.총 설 _682
Ⅱ.배임죄 _683
Ⅲ.배임수재죄 _709
Ⅳ.배임증재죄 _716
제8절 장물의 죄   718
Ⅰ.장물죄 _718
Ⅲ.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_729
제9절 손괴의 죄   730
Ⅰ.재물(문서)손괴죄 _730
Ⅱ.경계침범죄 _73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39
Ⅰ.권리행사방해죄 _739
Ⅱ.강제집행면탈죄 _745
제11절 친족상도례   756
Ⅰ.친족상도례 _756
Ⅱ.친족의 의미 _759
Ⅲ.친족관계의 범위 _76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68
Ⅰ.범죄단체조직죄 _768
Ⅱ.소요죄 _772
Ⅲ.다중불해산죄 _772
Ⅳ.공무원자격사칭죄 _77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73
Ⅰ.폭발물사용죄 _77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74
Ⅰ.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_774
Ⅱ.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_776
Ⅲ.일반물건방화죄 _777
Ⅳ.연소죄 _778
Ⅴ.업무상 실화 _778
Ⅵ.기 타 _77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79
Ⅰ.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_779
Ⅱ.수리방해죄 _78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80
Ⅰ.일반교통방해죄 _780
Ⅱ.기차 등 전복죄 _785
Ⅲ.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_785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87
Ⅰ.내국통화 위조⋅변조죄변조죄 _787
Ⅱ.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_788
Ⅲ.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_789
Ⅳ.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_789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90
Ⅰ.유가증권위조⋅변조 _790
Ⅱ.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_794
Ⅲ.허위유가증권작성죄 _794
Ⅳ.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_795
Ⅴ.위조 등 우표행사죄 _79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96
Ⅰ.본 질 _796
Ⅱ.문서의 개념 _797
Ⅲ.문서의 종류 _800
Ⅳ.사문서위조⋅변조죄 _803
Ⅴ.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_814
Ⅵ.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_815
Ⅶ.공문서위조⋅변조죄 _818
Ⅷ.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_820
Ⅸ.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_820
Ⅹ.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_821
ⅩⅠ.허위공문서작성죄 _823
ⅩⅡ.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_830
ⅩⅢ.위조⋅변조⋅작성사문서행사죄 _840
ⅩⅣ.사문서 부정행사죄 _843
ⅩⅤ.공문서부정행사죄 _84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47
Ⅰ.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_847
Ⅱ.위조사인 등 행사죄 _848
Ⅲ.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_849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85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50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5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51
Ⅰ.음행매개죄 _851
Ⅱ.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_851
Ⅲ.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_854
Ⅳ.공연음란죄 _85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56
Ⅰ.도박죄 _856
Ⅱ.상습도박죄 _858
Ⅲ.도박장소 등 개설죄 _85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60
Ⅰ.장례식 등 방해죄 _860
Ⅱ.분묘발굴죄 _860
Ⅲ.변사체검시방해죄 _86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864
Ⅰ.내란죄 _864
Ⅱ.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_865
제2절 외환의 죄   867
Ⅰ.간첩죄 등 _86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7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70
Ⅰ.국기⋅국장모독죄 _870
Ⅱ.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_870
Ⅲ.외교상 기밀누설죄 _870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72
Ⅰ.직무유기죄 _872
Ⅱ.공무상 비밀누설죄 _879
Ⅲ.직권남용죄 _882
Ⅳ.불법체포⋅감금죄 _890
Ⅴ.선거방해죄 _891
Ⅵ.뇌물죄 전론 _891
Ⅶ.수뢰죄 _901
Ⅷ.제3자뇌물공여죄 _906
Ⅸ.수뢰후부정처사죄⋅사후수뢰죄 _911
Ⅹ.알선수뢰죄 _912
ⅩⅠ.증뢰죄 _91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17
Ⅰ.공무집행방해죄 _917
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_929
Ⅲ.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_937
Ⅳ.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_941
Ⅴ.공용서류 등 무효죄 _94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43
Ⅰ.도주죄 _943
Ⅱ.특수도주죄 _943
Ⅲ.도주원조죄 _944
Ⅳ.범인은닉죄 _94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54
Ⅰ.위증죄 _954
Ⅱ.모해위증죄 _962
Ⅲ.허위감정⋅통역⋅번역죄 _963
Ⅳ.증거인멸죄 _963
Ⅴ.증인은닉⋅도피죄 _969
Ⅵ.모해증거인멸죄 _969
제5절 무고의 죄   970
Ⅰ.무고죄 _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