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이 책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된 세법학 수험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세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시험 문제가 시행령까지 담아 출제하는 경향을 반영하였다. 또한 중요 조문은 조문 ‘날 것 그대로’ 담으면 좋겠지만, 좀더 읽기 쉽고 답안에 옮겨 적기 쉬운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중요한 판례와 사례는 해당 규정에 함께 설명하였다. 해당 조문(규정)의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목차

<제1권> PART 1 국세기본법 Chapter 1 총 칙 Section 1 국세기본법의 목적 등 1-2 1.1 국세기본법의 목적 / 1-2 1.2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 1-3 Section 2 기간과 기한 1-6 2.1 기간의 계산 / 1-6 2.2 기한 / 1-8 Section 3 서류의 송달 1-10 Section 4 인 격 1-15 Chapter 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Section 1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1-20 1.1 조세법률주의 / 1-20 1.2 조세평등주의 / 1-23 Section 2 국세부과의 원칙 1-24 2.1 실질과세원칙 / 1-24 2.2 신의성실의 원칙 / 1-29 2.3 근거과세 / 1-32 2.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1-33 Section 3 세법적용의 원칙 1-34 3.1 세법 해석의 기준 / 1-34 3.2 소급과세금지 원칙 / 1-36 3.3 기업회계의 존중 / 1-39 Chapter 3 납세의무 Section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42 1.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1-42 1.2 납세의무의 확정 / 1-46 1.3 경정 등의 효력 / 1-50 Section 2 납세의무의 승계 1-54 Section 3 연대납세의무 1-56 Section 4 납세의무의 소멸 1-60 4.1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 / 1-60 4.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1-61 4.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1-69 Chapter 4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Section 1 국세의 우선권 1-74 1.1 국세의 우선 / 1-74 1.2 국세우선권의 제한 / 1-75 1.3 국세채권과 재산의 매수인(양수인)의 우선순위 / 1-78 1.4 거짓 담보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 1-80 1.5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 1-80 Section 2 제2차 납세의무 1-82 2.1 총 설 / 1-82 2.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1-83 2.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1-84 2.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1-86 2.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1-87 Chapter 5 과 세 Section 1 관 할 1-90 Section 2 경정 등의 청구 1-91 Section 3 가산세의 부과와 납부 1-97 3.1 가산세 부과 / 1-97 3.2 가산세 유형 / 1-99 3.3 가산세 감면 등 / 1-103 Chapter 6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Section 1 국세환급금 1-108 1.1 국세환급금의 의의와 종류 / 1-108 1.2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1-110 1.3 국세환급가산금 / 1-112 Chapter 7 조세불복 Section 1 조세불복 1-116 1.1 통칙 / 1-116 1.2 심판청구 / 1-122 Chapter 8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 Section 1 납세자의 권리보호 1-126 Section 2 세무조사 1-128 Section 3 과세전적부심사 1-139 Section 4 포상금의 지급 1-142 PART 2 소득세법 Chapter 1 총 칙 Section 1 납세의무 2-2 1.1 거주자와 비거주자 / 2-2 1.2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 2-5 1.3 납세의무 범위의 특례 / 2-7 1.4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 2-8 Section 2 과세소득 2-11 2.1 소득의 구분 / 2-11 2.2 소득의 개념에 관한 학설 / 2-12 Section 3 과세기간과 납세지 2-15 Chapter 2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Section 1 이자소득 2-18 1.1 이자소득의 범위 / 2-18 1.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2-23 Section 2 배당소득 2-25 2.1 배당소득의 범위 / 2-25 2.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2-32 2.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2-33 2.4 금융소득 과세방법 / 2-34 Section 3 사업소득 2-36 3.1 사업소득금액의 범위 / 2-36 3.2 비과세 및 분리과세 사업소득 / 2-40 3.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2-42 3.4 사업소득 수입시기 / 2-44 3.5 사업소득 과세방법 / 2-45 3.6 사업자의 장부작성의무 / 2-46 Section 4 근로소득 2-47 4.1 근로소득의 범위 / 2-47 4.2 근로소득금액 계산 및 수입시기 / 2-50 Section 5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2-51 5.1 연금소득 / 2-51 5.2 퇴직소득 / 2-54 Section 6 기타소득 2-57 6.1 기타소득의 범위 / 2-57 6.2 기타소득금액 계산과 과세방법 / 2-65 6.3 기타소득 수입시기 / 2-67 Chapter 3 소득금액계산특례 Section 1 부당행위계산 2-70 1.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70 1.2 부당한 행위의 계산 / 2-72 Section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74 2.1 공동사업소득금액의 계산과 분배 / 2-74 2.2 공동사업합산과세 / 2-77 Section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2-80 3.1 소득별 결손금의 통산 / 2-80 3.2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결손금소급공제 / 2-81 Chapter 4 종합소득의 신고ㆍ납부와 결정 및 경정 Section 1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2-84 1.1 과세표준 및 소득공제 / 2-84 1.2 산출세액 / 2-86 1.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2-87 Section 2 종합소득의 신고와 납부 2-91 2.1 소득세의 조기징수 / 2-91 2.2 확정신고 / 2-92 2.3 성실신고확인 / 2-93 Section 3 원천징수 2-95 3.1 원천징수제도 / 2-95 3.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3면 관계) / 2-96 3.3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 2-97 Section 4 결정 및 경정 2-100 Chapter 5 양도소득 Section 1 총 설 2-106 1.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2-106 1.2 양도의 개념 / 2-109 1.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2-118 Section 2 비과세 양도소득 2-120 2.1 비과세 소득 및 적용배제 / 2-120 2.2 1세대 1주택 비과세 / 2-121 Section 3 양도ㆍ취득시기 2-126 Section 4 양도소득세의 계산 및 신고 2-129 4.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2-129 4.2 양도가액 / 2-132 4.3 양도소득 필요경비 / 2-133 4.4 부당행위계산부인 / 2-134 4.5 증여 후 양도의 과세문제 / 2-135 4.6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 2-138 4.7 양도소득세 신고 / 2-139 Section 5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2-140 PART 3 법인세법 Chapter 1 총 설 Section 1 법인세법의 목적과 종류 3-2 Section 2 납세의무자 3-3 2.1 납세의무자 / 3-3 2.2 신탁소득 / 3-5 Section 3 사업연도와 납세지 3-8 3.1 사업연도 / 3-8 3.2 납세지 / 3-9 Chapter 2 각 사업연도의 소득 Section 1 법인의 소득 3-12 1.1 순자산증가설 / 3-12 1.2 세무조정 / 3-12 Section 2 익 금 3-15 2.1 익금의 성격 / 3-15 2.2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3-16 2.3 특수한 익금 (간주익금) / 3-20 2.4 익금불산입 / 3-22 2.5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3-27 2.6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3-29 Section 3 손 금 3-31 3.1 손금의 범위 / 3-31 3.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3-33 3.3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3-37 3.4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3-38 3.5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3-39 3.6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3-40 3.7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3-43 3.8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3-46 3.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3-49 3.10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3-53 3.1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3-57 3.1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3-58 Chapter 3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Section 1 손익귀속시기 3-64 1.1 손익귀속시기의 의의 / 3-64 1.2 권리의무확정주의 / 3-65 1.3 소득 유형별 귀속시기 / 3-70 1.4 준비금 및 충당금 / 3-73 Section 2 자산의 취득가액 및 평가 3-76 2.1 자산의 취득원가 / 3-76 2.2 자산ㆍ부채의 평가 / 3-77 Chapter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Section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3-82 1.1 의의 / 3-82 1.2 적용요건과 효과 / 3-83 Section 2 시 가 3-87 Section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3-90 Chapter 5 법인세 세액 및 기타법인세 Section 1 과세표준 3-98 Section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103 Section 3 소득처분 3-105 3.1 소득처분의 의의 / 3-105 3.2 사외유출 / 3-105 3.3 사내유보 / 3-111 3.4 추계 시의 소득처분 / 3-113 Section 4 세액공제 3-114 4.1 의의 / 3-114 4.2 외국납부세액공제 / 3-115 4.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3-118 Section 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119 Section 6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3-121 6.1 의의 / 3-121 6.2 수익사업 / 3-122 6.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3-124 Section 7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126 Chapter 6 법인의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 Section 1 합 병 3-130 1.1 합병의 과세체계 / 3-130 1.2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 3-133 1.3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3-134 1.4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3-136 1.5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 3-138 Section 2 분할과 현물출자 3-139 2.1 분할의 과세체계와 과세특례 / 3-139 2.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3-142 Section 3 연결납세 3-144 3.1 연결납세이론 / 3-144 3.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3-145 3.3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3-147 Chapter 7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Section 1 과세소득의 범위와 납세의무자 3-152 Section 2 과세방법 3-155 Section 3 국내사업장 3-157 Section 4 지점세 3-159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총 칙 Section 1 상속의 기본개념 4-2 1.1 민법상 상속 / 4-2 1.2 상속의 승인과 포기 / 4-5 1.3 상속재산의 분할 / 4-6 1.4 상속세 과세방식 / 4-7 Section 2 목적과 정의 4-9 Section 3 과세대상 4-14 3.1 상속세 과세대상 / 4-14 3.2 증여세 과세대상과 취득시기 / 4-16 3.3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 / 4-18 3.4 증여재산의 반환 / 4-20 Section 4 납부의무 4-23 4.1 상속세 납부의무 / 4-23 4.2 증여세 납부의무 / 4-25 Chapter 2 상속세 Section 1 상속재산 및 비과세 4-32 1.1 상속세 계산구조 / 4-32 1.2 의제상속재산 / 4-33 1.3 상속세 비과세 / 4-35 Section 2 상속세 과세가액 4-37 2.1 상속세 과세가액 / 4-37 2.2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4-40 2.3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4-43 Section 3 상속공제 4-46 3.1 기초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 4-46 3.2 가업상속공제 / 4-47 3.3 영농상속공제 / 4-52 3.4 배우자 상속공제 / 4-54 3.5 금융재산 상속공제 / 4-58 3.6 재해손실 공제 / 4-59 3.7 동거주택 상속공제 / 4-59 3.8 상속공제한도 / 4-60 Section 4 상속세액 4-62 4.1 과세표준과 세율 / 4-62 4.2 세액공제 / 4-63 Section 5 신고와 결정 및 납부 4-66 5.1 상속세 신고와 결정 / 4-66 5.2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4-67 5.3 상속세의 연부연납 / 4-68 5.4 상속세의 물납 / 4-70 Chapter 3 증여세 Section 1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4-74 1.1 신탁이익의 증여 / 4-74 1.2 보험금의 증여 / 4-75 1.3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76 1.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4-78 1.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79 1.6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81 1.7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82 1.8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86 1.9 상장에 따른 이익 / 4-88 1.10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4-89 1.11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90 1.12 재산취득 후 가치증가 / 4-91 Section 2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4-93 2.1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 4-93 2.2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4-94 2.3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4-95 2.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4-98 2.5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02 2.6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05 2.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07 Section 3 증여세 계산 및 납부 4-110 3.1 증여세 계산구조 / 4-110 3.2 증여세 과세특례 / 4-111 3.3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4-112 3.4 부담부증여 / 4-113 3.5 재차증여 합산과세 / 4-114 3.6 증여재산 공제 / 4-116 3.7 세액공제 및 납부절차 / 4-118 Chapter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통사항 Section 1 재산의 평가 4-122 1.1 재산평가의 원칙 / 4-122 1.2 보충적 평가방법 / 4-124 Section 2 과세가액 불산입 4-127 2.1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4-127 2.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4-131 2.3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4-132 2.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4-136 ★ 찾아보기 4-137 <제2권> PART 1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총칙 Section 1 과세이론 1-2 1.1 다단계소비세 / 1-2 1.2 부가가치 계산방법 / 1-3 1.3 부가가치세제 유형 / 1-5 Section 2 납세의무자 1-6 2.1 사업자 / 1-6 2.2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1-9 2.3 재화를 수입하는 자 / 1-13 2.4 사업자등록 / 1-14 Section 3 과세기간 1-16 Section 4 납세지와 과세관할 1-17 4.1 납세지와 과세관할 / 1-17 4.2 주사업장 총괄 납부 / 1-19 Chapter 2 과세거래 Section 1 재화의 공급 1-22 1.1 재화의 공급 / 1-22 1.2 재화 공급의 범위 (재화의 실지공급) / 1-25 Section 2 재화의 공급특례 1-29 2.1 공급의제 / 1-29 2.2 위탁매매 / 1-35 2.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1-36 Section 3 용역의 공급과 특례 1-39 3.1 용역의 공급 / 1-39 3.2 용역 공급의 특례 / 1-41 Section 4 재화의 수입 1-43 Section 5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1-45 Section 6 공급시기 1-48 6.1 재화의 공급시기 / 1-48 6.2 용역의 공급시기 / 1-50 6.3 공급시기의 특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시의 특칙) / 1-51 Section 7 공급장소 1-53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Section 1 영세율의 적용 1-56 1.1 영세율의 의의 / 1-56 1.2 재화의 수출 / 1-58 1.3 용역의 국외공급 / 1-61 1.4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1-62 1.5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1-63 Section 2 면세 1-66 2.1 면세의 의의 / 1-66 2.2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 1-68 2.3 면세 적용대상 / 1-70 2.4 면세의 포기 / 1-81 Chapter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Section 1 과세표준 1-84 1.1 일반적인 과세표준 / 1-84 1.2 거래형태별 공급가액 / 1-85 1.3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1-90 1.4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1-93 1.5 특수한 경우의 공급가액 / 1-95 Section 2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98 2.1 거래징수 / 1-98 2.2 세금계산서 / 1-100 2.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 / 1-103 2.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1-105 2.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1-106 2.6 수입세금계산서 / 1-107 Section 3 납부세액 1-109 3.1 납부세액 계산 / 1-109 3.2 매입세액공제 / 1-110 3.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111 3.4 공통매입세액 / 1-117 3.5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 1-123 3.6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 1-126 3.7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1-127 Chapter 5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Section 1 신고와 납부 1-130 1.1 신고와 납부 / 1-130 1.2 환 급 / 1-131 Section 2 대리납부 1-132 2.1 용역 또는 권리의 수입에 대한 대리납부제도 / 1-132 2.2 위탁매매인을 통한 용역공급 특례 / 1-134 2.3 전자적 용역에 관한 특례 / 1-135 Section 3 가산세 1-137 3.1 사업자등록 불성실 가산세 / 1-137 3.2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138 3.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 1-140 3.4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140 3.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 1-141 Chapter 6 간이과세 Section 1 간이과세 적용범위와 간이과세 포기 1-144 1.1 적용범위 / 1-144 1.2 과세유형 변경 / 1-148 Section 2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 1-149 2.1 재고납부세액 / 1-149 2.2 재고매입세액 / 1-150 Section 3 과세표준과 세액 1-151 PART 2 개별소비세법 Chapter 1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Section 1 과세대상과 세율 2-2 1.1 적용범위 / 2-2 1.2 개별소비세 특징 / 2-13 1.3 과세물품 판정기준과 완제품 의제 / 2-17 1.4 비과세물품 / 2-20 Section 2 납세의무자 2-21 Section 3 과세표준 2-25 3.1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 2-25 3.2 과세물품 외 과세표준 / 2-30 Chapter 2 과세시기 Section 1 과세시기 2-34 1.1 과세시기 / 2-34 1.2 제조로 보는 경우 (제조의제) / 2-35 1.3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반출의제) / 2-38 Chapter 3 미납세반출과 면세 Section 1 미납세반출 2-42 1.1 미납세반출의 의의와 취지 / 2-42 1.2 미납세반출 적용대상 / 2-42 1.3 미납세반출 절차 / 2-45 1.4 미납세반출 사후관리 / 2-46 1.5 담배의 미납세반출 / 2-47 Section 2 개별소비세 면세 2-49 2.1 면세제도 개요 / 2-49 2.2 수출 및 군납면세 / 2-50 2.3 외교관 면세 / 2-53 2.4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2-55 2.5 조건부 면세 / 2-58 2.6 무조건 면세 / 2-64 2.7 담배에 대한 면세 / 2-66 2.8 입장행위에 대한 면세 / 2-67 Section 3 세액공제와 환급 2-68 3.1 세액공제 / 2-68 3.2 세액환급 / 2-69 3.3 담배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 / 2-71 3.4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2-72 Chapter 4 납세절차 Section 1 신고와 납부 2-76 1.1 신고 / 2-76 1.2 납부 / 2-77 1.3 신고ㆍ납부의 특례 / 2-79 Section 2 결정ㆍ경정과 협력의무 2-83 2.1 결정ㆍ경정 / 2-83 2.2 협력의무 / 2-84 2.3 관리감독 / 2-86 PART 3 지방세법 Chapter 1 지방세 총설 Section 1 지방세 개요 3-2 1.1 지방세의 개요 / 3-2 1.2 지방세 조례 / 3-3 Section 2 지방세기본법 3-5 Chapter 2 취득세 Section 1 총 설 3-12 1.1 취득세의 의의 / 3-12 1.2 취득의 개념 / 3-13 Section 2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3-17 2.1 과세대상 / 3-17 2.2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 3-19 2.3 납세의무자 특례 / 3-23 2.4 비과세 / 3-28 Section 3 과세표준 3-31 3.1 과세표준 / 3-31 Section 4 취득시기 3-38 Section 5 세 율 3-43 5.1 표준세율 / 3-43 5.2 중과세율 / 3-49 5.3 특례세율 / 3-58 Section 6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3-61 6.1 과세요건 등 / 3-61 6.2 과점주주의 주식취득행위별 납세범위 / 3-64 Section 7 납세절차 3-67 Chapter 3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3-69 Section 1 등록면허세 3-70 1.1 총 설 / 3-70 1.2 세 율 / 3-72 1.3 신고와 납부 / 3-74 Section 2 재산세 3-75 2.1 총 설 / 3-75 2.2 과세대상의 구분 / 3-78 2.3 납세의무자 / 3-84 2.4 과세표준과 세율 / 3-91 2.5 납세절차 / 3-93 Chapter 4 지방세감면 Section 1 주요 감면사항 3-96 1.1 농어업을 위한 지원 / 3-96 1.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3-97 1.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3-98 1.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3-99 Section 2 지방세감면 추징 3-101 ★ 찾아보기 3-103 <제3권> Chapter 1 총칙 제1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 제2절 조세지원제도 5 2.1 조세감면의 의의 / 5 2.2 직접감면 / 6 2.3 간접감면 / 7 Chapter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중소기업 요건 12 1.1 중소기업 요건 / 12 1.2 중소기업 유예제도 / 16 제2절 세액공제 19 2.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19 2.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1 제3절 세액감면 24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4 3.2 위기지역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 30 3.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31 Chapter 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연구·인력개발지원 36 1.1 연구개발 단계별 조세지원 / 36 1.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37 1.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43 1.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44 제2절 기술이전지원 47 2.1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47 2.2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48 제3절 창업자금 지원특례 52 3.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52 3.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54 3.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54 3.4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56 3.5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58 3.6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60 3.7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61 3.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63 3.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64 3.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65 3.11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69 제4절 외국인기술자 등 지원특례 72 4.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72 4.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74 4.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75 Chapter 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투자세액공제 일반론 78 제2절 투자촉진 세제 82 2.1 통합투자세액공제 / 82 2.2 기타 투자세액공제 / 84 2.3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87 제3절 고용촉진 세제 88 3.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88 3.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92 3.3 통합고용세액공제 / 94 3.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97 제4절 고용지원 세제 98 4.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98 4.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00 4.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02 Chapter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기업구조조정의 개관 106 제2절 창업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108 2.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08 2.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11 2.3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114 제3절 조직변경 및 사업전환을 위한 과세특례 117 3.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117 3.2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122 3.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 124 3.4 지주회사설립에 대한 과세 특례 / 126 3.5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127 제4절 기업교환을 위한 과세특례 129 4.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129 4.2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131 제5절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과세특례 133 5.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133 5.2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135 5.3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137 5.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138 Chapter 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지방이전 142 1.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 / 142 1.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 2) / 145 1.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0조) / 149 1.4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 / 152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153 제2절 농어촌 법인 154 2.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54 2.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55 2.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58 제3절 농어촌 농지 160 3.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60 3.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64 3.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65 3.4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165 Chapter 7 공익사업·저축지원·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68 1.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68 1.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69 1.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170 1.4 기부장려금 / 171 1.5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173 1.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74 1.7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76 1.8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77 1.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79 제2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80 2.1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80 2.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 184 2.3 기타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186 제3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92 3.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192 3.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193 3.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195 3.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196 3.5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198 3.6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98 3.7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99 Chapter 8 기타 직접국세 특례 제1절 장려세제 202 1.1 근로장려세제 [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 202 1.2 자녀장려세제 / 206 제2절 동업기업조세특례 208 제3절 과세표준 양성화 216 3.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216 3.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17 3.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218 3.4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19 제4절 기 타 221 4.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221 4.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223 4.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 특례 / 227 4.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230 Chapter 9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 등 제1절 간접국세 특례 234 1.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234 1.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235 1.3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237 1.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238 1.5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대리납부 / 241 1.6 기타 부가가치세 특례 / 242 1.7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244 제2절 조세특례제한 245 2.1 중복지원 배제 / 245 2.2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246 2.3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 247 2.4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247 2.5 최저한세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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