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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최신판 미래인재 신광은 형사소송법 수사증거+공소공판 기본서 총2권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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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최신판 미래인재 신광은 형사소송법 수사증거+공소공판 기본서 총2권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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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신광은/미래인재컴퍼니
발행/판형/쪽수 2024.4.26/190*260/43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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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소개

 2025 신광은 형사소송법 수사증거+공소공판 기본서 2종세트


교재의 특징
-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 형사소송법 최고의 결정판

목차

 <제1권 수사증거>


PART1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2
Ⅰ 수사의 의의 ················································2
Ⅱ 수사의 구조 ···············································3
Ⅲ 수사의 조건 ················································4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 11
Ⅰ 수사기관 ···················································11
Ⅱ 피의자 ······················································25
 
제3절 수사의 개시 ··············································· 27
Ⅰ 수사의 단서 ··············································27
Ⅱ 불심검문 ···················································28
Ⅲ 변사자의 검시 ··········································33
Ⅳ 고소 ··························································35
Ⅴ 고발 ··························································56
Ⅵ 자수 ··························································59
Ⅶ 수사의 개시 ··············································62
 
제4절 임의수사 ··················································· 63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63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66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69
Ⅳ 임의수사의 방법 ·······································73
 
제5절 체포와 구속 ·············································· 90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0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1
Ⅲ 긴급체포 ···················································98
Ⅳ 현행범인 체포 ········································106
Ⅴ 구속 ·······················································113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5
Ⅶ 보석 ·······················································144
Ⅷ 구속의 집행정지 ·····································153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156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61
 
제6절 압수·수색·검증 ········································ 172
Ⅰ 압수·수색 ···············································172
Ⅱ 수사상의 검증 ········································218
Ⅲ 수사상의 감정 ········································222
Ⅳ 통신제한조치 ·········································224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32
 
제2장 수사의 종결 241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241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41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250
Ⅲ 압수물의 환부 ········································25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52
Ⅰ 검찰항고 ···············································252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253
Ⅲ 헌법소원 ················································264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67
Ⅰ 의의 ·······················································267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67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68
 
 
PART2 증거
 
제1장 증거 272
 
제1절 증거법 일반 ············································ 272
Ⅰ 증거의 의의 ············································272
Ⅱ 증거의 종류 ············································272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7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77
Ⅰ 증거재판주의 ·········································277
Ⅱ 거증책임 ················································288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 299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9
Ⅱ 자백배제법칙 ·········································310
Ⅲ 전문법칙 ················································320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371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384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 393
Ⅰ 자유심증주의 ·········································393
Ⅱ 탄핵증거 ················································406
Ⅲ 자백의 보강법칙 ·····································410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20   

<제2권 공소공판>

제1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
Ⅰ 공소 2
Ⅱ 공소권 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Ⅱ 공소의 취소 7
Ⅲ 공소권남용 이론 10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15
제1절 공소장  15
Ⅰ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15
Ⅱ 필요적 기재사항 17
Ⅲ 임의적 기재사항 31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35
Ⅰ 의의 및 근거 35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35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38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39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40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40
Ⅰ 소송계속 40
Ⅱ 공소시효의 정지 41
Ⅲ 심판범위의 한정 41
Ⅳ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43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44
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4
Ⅱ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6
Ⅲ 공소장변경 48
제3절 공소시효  73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73
Ⅱ 공소시효의 기간 74
Ⅲ 공소시효의 정지 80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86
Ⅴ 공소시효 관련 특칙 86
 
 
제2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90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90
제2절 법원  91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91
Ⅱ 법원의 관할 93
Ⅲ 제척·기피·회피 112
제3절 검사  123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123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124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125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26
제4절 피고인  128
Ⅰ 의의 및 특정 128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35
Ⅲ 진술거부권  138
Ⅳ 무죄추정의 원칙 145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51
제5절 변호인  156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156
Ⅱ 사선변호인 선임 156
Ⅲ 국선변호인 선정 159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169
제6절 기타  173
Ⅰ 보조인 173
Ⅱ 전문심리위원 174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176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76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76
Ⅱ 소송절차 이분론 177
제2절 소송행위  178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178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80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85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194
Ⅰ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194
Ⅱ 조서 195
Ⅲ 소송서류의 송달 200
Ⅳ 소송서류 열람·등사 205
제4절 소송조건  209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209
 
 
제3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21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4
Ⅰ 공판절차의 의의 214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5
제2절 공판정의 심리  220
Ⅰ 공판정의 구성 220
Ⅱ 소송지휘권 226
Ⅲ 법정경찰권 228
제3절 공판준비절차  229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29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230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43
Ⅰ 모두절차 243
Ⅱ 사실심리절차 244
Ⅲ 판결선고절차 255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257
Ⅰ 증인신문 257
Ⅱ 검증 281
Ⅲ 감정·통역·번역 283
Ⅳ 공무소 등에의 조회 286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287
Ⅰ 간이공판절차 287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94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298
제7절 국민참여재판  300
Ⅰ 의의 300
Ⅱ 대상사건 및 관할 300
Ⅲ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302
Ⅳ 배심원 선정 306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313
Ⅵ 벌칙  318
 
제2장 재판/319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19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319
Ⅱ 재판의 성립 및 방식 322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27
Ⅰ 재판의 확정 327
Ⅱ 재판확정의 효력 328
Ⅲ 기판력 330
제3절 종국재판  340
Ⅰ 유죄판결 340
Ⅱ 무죄판결 347
Ⅲ 관할위반의 판결 349
Ⅳ 공소기각의 재판 350
Ⅴ 면소판결 353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55
제4절 소송비용  357
Ⅰ 의의  357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357
Ⅲ 소송비용 부담 절차 358
 
 
제4편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360
제1절 상소 일반  360
Ⅰ 상소의 의의 및 종류 360
Ⅱ 상소권 361
Ⅲ 상소의 이익 367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370
Ⅴ 일부 상소 373
Ⅵ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379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393
제2절 항소  396
Ⅰ 항소심의 의의 396
Ⅱ 항소심의 구조 396
Ⅲ 항소이유 398
Ⅳ 항소심 절차 400
제3절 상고  412
Ⅰ 상고의 의의 및 구조 412
Ⅱ 상고이유(제383조) 413
Ⅲ 상고심의 절차 415
Ⅳ 비약적 상고 419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420
제4절 항고  421
Ⅰ 항고의 의의 및 종류 421
Ⅱ 항고심의 절차 423
Ⅲ 준항고 425
 
제2장 비상구제절차/428
제1절 재심  428
Ⅰ 재심의 의의 및 대상 428
Ⅱ 재심사유(제420조)  431
Ⅲ 재심개시절차 439
Ⅵ 재심심판절차 443
제2절 비상상고  447
Ⅰ의의 447
Ⅱ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447
Ⅲ비상상고의 절차 449
 
제3장 특별형사절차/452
제1절 약식절차  452
Ⅰ의의 452
Ⅱ약식명령의 청구 452
Ⅲ약식절차의 심판 454
Ⅳ정식재판의 청구 456
제2절 즉결심판절차  460
Ⅰ의의 460
Ⅱ즉결심판의 청구 461
Ⅲ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63
Ⅳ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465
Ⅴ정식재판의 청구 467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70
Ⅰ의의 470
Ⅱ사건의 송치 471
Ⅲ소년형사절차의 특칙 472
Ⅳ소년보호사건  477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478
Ⅰ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478
Ⅱ범죄피해자 구조제도 478
Ⅲ배상명령 481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487
제1절 재판의 집행  487
Ⅰ 의의 및 일반원칙 487
Ⅱ 형의 집행 489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495
제2절 형사보상  497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497
Ⅱ 형사보상의 요건 498
Ⅲ 형사보상의 내용 499
Ⅳ 형사보상의 절차 500
Ⅴ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503
Ⅵ 무죄재판과 게재 505
 
 
제5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50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508
Ⅰ 의의 508
Ⅱ 성격 509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510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510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515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52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520
Ⅰ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520
Ⅱ 실체적 진실주의 521
Ⅲ 적정절차의 원칙  524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529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33
Ⅰ 소송구조론 533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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