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쓴 서문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책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년 개정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3년 제60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
2023년 제60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참가승계의 적법 여부, 소송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는 공동소송의 형태(10점), ② 변론 전체의 취지로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 인정 여부, 사본으로 원본의 존재와 진정 성립 인정 여부(10점), ③ 채권자취소의 소가 중복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조치(10점), ④ 항소심 법원이 대표권 유무를 심사 가부, 대표자 지위에 관하여 다툰 적이 없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를 부적법 각하한 판단의 적법(10점), ⑤ 제2심의 소각하판결에 대해 상고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저촉여부(10점), ⑥ 민소법 제415조 단서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여부(10점), ⑦ 소취하가 유효하다면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10점), ⑧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해 재판상 자백이 인정되는지 여부(10점), ⑨ 추후보완항소 제기의 적법여부,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발송송달의 효력(10점), ⑩ 수감자에 대한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항소 가부(10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출제문제의 경향과 난이도는 전년에 비해서 높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4대 난제에서 30점이 출제되었고 나머지 70점은 민사소송법 전반에서 중요 판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도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과 최근 판례집에서 유사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을 충실히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일단 4대 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함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들은 빠짐 없이 공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 본 사례집 한권으로 사례 완벽 대비 - 변리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사례문제와 최근 판례문제들 최대 반영한 사례단권화
이번 2024년 개정판에서는
①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들을 2023년 기출문제들까지 모두 반영하여 본 사례집만 보면 변리사 기출문제들을 바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또한, 변호사 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중요 기출사례들로 60여 문제를 모두 반명하였습니다.
③ 그리고, 최근 판례문제들을 모두 추가하고 반영 및 정리하였고, 최근 판례는 2024. 2.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④ 변리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사례들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표기하여 중요쟁점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이번 개정판에서는 사례풀이구조를 두문자로 정리하여 최대한 빨리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들도 두문자로 강조하여 암기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⑥ 이제는 본 사례집 한권만 보면 변리사 사례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례집의 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양보다 본 사례집만으로 민소법의 중요 사례와 판례들을 빠짐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중요 사례와 판례들을 빠짐 없이 반영하는데 더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판 주요 개정 및 추가된 사례문제와 중요 판례
01. 외국국가의 국내부동산 점유의 경우 재판권의 면제 범위에 대한 최근 판례사례문제
02. 국제관할권 유무 판단에 대한 개정 국제사법 반영한 사례문제
03. 국제사법 개정 이후 구체적 판례
04.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전심관여에 해당 여부에 대한 사례문제
05. 관할합의와 물권승계인과 주관적 범위에 대한 사례문제
06. 사물관할과 청구취지 확장 및 이송 가부
07. 마을의 당사자능력과 대표권에 대한 사례문제
08. 당사자능력과 간과판결에 대한 변리사 기출문제
09. 채무자의 소송상 합의 후 소취하한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여부에 대한 사례
10.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사례
11.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패소판결정본이 소송무능력자에게 송달된 경우 판례사례
12. 시의 점유시부터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례사례
13.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주문을 표시하지 않은 장래이행판결 적법여부에 대한 판례사례
14. 임대차 종료 후 위법점유로 인한 장래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례사례
15. 물상보증인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례사례
16. 과거 포괄적 법률관계인 이사와 감사의 지위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례사례
17. 국제적 중복소송의 경우 개정 국제사법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를 반영한 사례
18.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및 선택적 병합에 대한 사례
19. 지적의무에 관한 23년 변리사 기출사례문제
20. 착오로 인한 소취하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23년 변리사 기출사례문제
21. 수감자에 대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과 구제방법에 관한 23년 변리사 기출사례문제
22. 공시송달과 실종선고와 추후보완항소에 대한 판례사례
23. 변호사 선임 후 제소전 사망한 경우 법률관계에 관한 24년 변호사 기출사례문제
24. 재판상 자백과 진술간주에 관한 24년 변호사 기출사례문제
25. 사본을 증거로 제출 가부에 관한 23년 변리사 기출사례문제
26. 공해소송과 의료소송의 간접반증에 의한 증명책임의 분담에 관한 판례 추가
27. 채권자대위소송과 청구인낙 및 재소금지에 관한 판례사례
2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재소금지에 관한 판례사례
29. 추심의 소와 재소금지에 관한 판례사례
30.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과 채권양수인에 관한 판례사례
31. 채권자취소소송과 기판력에 관한 22년 변리사 기출사례문제
32.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과 일부청구 및 기판력에 관한 22년 변리사 기출사례문제
3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에 관한 판례사례
34. 부대항소와 파기환송 후 환송심에서 항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21년 변리사 기출사례
35. 항소의 취하와 기일지정신청에 관한 판례사례
36. 항소의 효력과 항소의 취하에 관한 24년 변호사 기출사례문제
37. 항소기각과 상계항변 및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24년 변호사 기출사례문제
38. 항소심에서의 상계로 제415조 단서 적용에 관한 23년 변리사 기출사례
3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제418조 적용에 관한 20년 변리사 기출사례
4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제437조에 의한 상고기각에 관한 23년 변리사 기출사례
41. 동시이행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최근 판례사례
42. 상고심에서 논리적 전제판단과 파기환송과 자판과 상고기각에 관한 최근 판례사례
43. 추심명령의 취소와 상고심의 파기자판에 관한 최근 판례사례
44. 등기청구와 대상청구에 관한 22년 변리사 기출사례
45. 논리적 관련성이 없는 단순병합청구의 선택적 병합청구 가부에 관한 최근 판례사례
46.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관한 14년 변리사 기출사례
47. 선택적 병합과 청구인용판결과 항소심판단에 관한 24년 변호사 기출사례문제
48. 선택적 병합과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관한 최근 판례사례
49. 선택적 병합청구의 예비적으로 변경과 심판방법에 관한 최근 판례사례
50. 점유의 소와 본권의 반소에 관한 24년 변호사 기출사례문제
51. 통상의 공동소송과 심판방법에 관한 22년 변호사 기출사례문제
52. 통상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범위에 관한 20년 변호사 기출사례문제
5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일부누락시 보정방법에 관한 22년 변호사 기출사례문제
54. 수인의 선정당사자의 소송수행에 관한 23년 변호사 기출사례문제
55. 소송고지와 참가적 효력에 관한 24년 변호사 기출사례문제
56.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 판결주문 누락과 기판력에 관한 23년 변호사 기출사례문제
57. 피고경정에 관한 22년 변호사 기출사례문제
58. 참칭 수계의 경우 법원의 조치에 관한 판례사례
59. 참가승계의 경우 소송탈퇴는 하지 않은 경우 공동소송의 형태에 관한 23년 변리사 기출사례문제
3.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로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3월
박승수 변호사
저자소개 : 박승수 변호사
[약력]
중앙대 법대졸업
사법연수원 30기
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
[저서]
1. 기본서 Series
▶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 로스쿨 민법정리 DrillNote(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 DrillNote(에듀비)
▶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
2. 선택형 Series
▶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
▶ 로스쿨 민법 진도별 모의고사(선택형+사례형)(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진도별 모의고사(선택형+사례형)(에듀비)
3. 사례형 Series
▶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에듀비)
▶ 로스쿨 민법 기출사례(에듀비)
▶ 로스쿨 민법 실전기출사례(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실전 기출사례(에듀비)
▶ 로스쿨 상법 사례연습(에듀나눔)
4. 기록형Series
▶ 로스쿨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에듀비)
▶ Rainbow 변시기출 민사법 기록형(학연)
▶ 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단기완성(에듀비)
5. 암기장 Series
▶ 로스쿨 민법 암기장(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 로스쿨 상법 암기장(에듀나눔)
6. 최종정리 Series
▶ 로스쿨 최종정리 민법 핵심체크(에듀비)
▶ 로스쿨 최종정리 민사소송법 핵심체크(에듀비)
7. 각종 2차 논술시험대비 본격 사례집
▶ 민법 사례연습(에듀비)
▶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8. 변리사시험대비 민사소송법 – 학설상의 쟁점논의 포함
▶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 변리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 변리사 민사소송법 ZIP(에듀비)
▶ 변리사 민사소송법 역대기출문제집(에듀비)
▶ 변리사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8. 기타
▶ 로스쿨 민사법 2개년 판례정리(에듀비)
▶ 법무사 민법정리 채권총론 2023
▶ 법무사 민법정리 채권각론 2023
▶ 법무사 민법정리 물권법 2023
▶ 법무사 민법정리 민법총칙 2023
▶ 법무사 민법정리 가족법 2023
▶ 법무사 민사소송법 정리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