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법무사시험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상업등기법은 그 내용이 법률, 규칙, 예규, 선례 등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송사건절차법 역시 상법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시험 비중에 비하여 공부하여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 교시별 시험 시간이 20분씩 늘어남에 따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에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 책은 기본서를 공부한 수험생이 중요 핵심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대한 기본서의 차례를 따라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번호, 예규번호 및 목차, 선례번호는 그대로 두어서 보다 깊은 내용을 기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 등 주요 내용에 밑줄을 그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 각론은 도표를 최대한 활용하여 단시간 내에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이제 제･개정 법률, 규칙, 예규, 신설된 선례 그리고 2023년 시행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4년 개정판(제2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판에 반영된 제･개정 규칙, 예규, 선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법원규칙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13호, 시행 2023. 12. 1.)
2.예 규
•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68호, 시행 2023. 6. 9.)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74호, 시행 2023. 12. 1.)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63호, 시행 2022. 12. 16.)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76호, 시행 2023. 12. 21.)
3.선 례
• 법인등기 선례(2022. 7. 1. ~ 2023. 6. 30.)
이 정리서를 보완하며 채워간다면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신만의 전략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3월 19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