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1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논점민사소송법 제9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민사소송 절차와 관련법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견고한 지지로 인해 매년 개정판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 이번 개정판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8판 출간 이후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추가하는 한편 제12회 변호사 시험과 2023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다룬 논점들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법규정도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원고 전체를 처음부터 재검토하여 덜 중요한 부분은 축소 혹은 삭제를 하고, [표]를 활용하는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인 논점에 대해서는 해당 방식을 대거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꽤 많은 내용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60면 정도를 줄여 500면 초반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량화 작업을 통해 본서가 좀 더 수험 적합적이고 효율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본서를 기본서로 활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2024년 상반기에 선고될 주요판례들을 8월 경 요약정리하여 무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메가로이어스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수강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작년 말부터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1일 변호사 송 영 곤

목차

제1편 제1장 법 원 3 제1절 민사재판권 3 Ⅰ. 개 관 /3 Ⅱ. 인적 범위 /3 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5 Ⅳ. 장소적 범위 /11 제2절 관 할 12 제1관 관할 일반론 12 Ⅰ. 의 의 /12 Ⅱ. 종 류 /12 Ⅲ. 관할권의 조사 /13 제2관 직분관할(직무관할) 16 Ⅰ. 개 관 /16 Ⅱ. 종 류 /16 제3관 토지관할 17 Ⅰ. 총 설 /17 Ⅱ. 보통재판적 /17 Ⅲ. 특별재판적(1)―독립재판적 /18 Ⅳ. 특별재판적(2)―관련재판적 /22 제4관 사물관할 22 Ⅰ. 개 관 /22 Ⅱ.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관할사건(법령 등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한 사건) /22 Ⅲ.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관할사건(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23 Ⅳ. 소 가(訴價) /23 제5관 합의관할 25 Ⅰ. 서 설 /25 Ⅱ. 요 건 /25 Ⅲ. 효 과 /26 제6관 변론관할 27 Ⅰ. 개 관 /27 Ⅱ. 요 건 /27 Ⅲ. 효 과 /28 제7관 소송의 이송 28 Ⅰ. 개 관 /28 Ⅱ. 이송의 원인 /28 Ⅲ. 이송절차 /31 Ⅳ.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효과 /32 Ⅴ. 종합―관할위반항변의 타당 여부에 따른 법원 조치·당사자 대응책 /33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34 Ⅰ. 법관의 제척(除斥)·기피(忌避) /34 Ⅱ. 법관의 회피(回避) /38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39 제1절 당사자의 확정 39 Ⅰ.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39 Ⅱ. 당사자확정 /39 Ⅲ.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1)―성명모용소송(姓名冒用訴訟) /46 Ⅳ.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2)―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 /46 제2절 당사자의 자격 47 제1관 당사자능력 47 Ⅰ. 개 관 /47 Ⅱ.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47 Ⅲ. 당사자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52 제2관 당사자적격 54 Ⅰ. 개 관 /54 Ⅱ.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54 제2-1관 채권자대위소송(종합) 61 Ⅰ. 법적 성격 /61 Ⅱ. 중복소송 문제 /62 Ⅲ. 재소금지 문제 /63 Ⅳ. 기판력·집행력 /63 Ⅴ. 소송참가 문제 /65 제3관 소송능력 66 Ⅰ. 개 관 /66 Ⅱ. 소송능력자·소송무능력자 /66 Ⅲ. 소송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67 제4관 변론능력 69 Ⅰ. 의 의 /69 Ⅱ. 변론무능력자 /70 Ⅲ. 변론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71 제3절 소송상 대리인 72 Ⅰ. 개 관 /72 Ⅱ. 법정대리인 /73 Ⅲ.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77 Ⅳ. 무권대리인 /83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89 제1절 소(訴)의 의의와 종류 89 Ⅰ. 소의 의의 /89 Ⅱ. 소의 종류 /89 제2절 소송요건(訴訟要件) 95 제1관 총 설 95 Ⅰ. 개 념 /95 Ⅱ. 종 류 /95 Ⅲ. 소송요건의 조사 /95 제2관 소의 이익 98 Ⅰ. 개 념 /98 Ⅱ. 권리보호의 자격 /99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106 제2-1관 민사소송과 신의칙 122 Ⅰ. 개 관 /122 Ⅱ.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발현 /122 Ⅲ. 효 과 /124 제3절 소송물(訴訟物) 이론 125 Ⅰ. 서 설 /125 Ⅱ. 구체적인 검토 /125 제4절 소의 제기 130 제1관 소의 제기 및 관련절차 개관 130 Ⅰ. 소장작성 및 제출 /130 Ⅱ. 재판장(단독사건의 경우에는 단독판사)의 소장심사 /131 Ⅲ. 소장부본송달 등 그 이후의 절차 /133 제2관 소제기의 효과 135 Ⅰ. 소송계속(訴訟係屬) /135 Ⅱ. 중복소송 금지 /135 Ⅲ. 실체법상 효과 /139 제2장 변 론(심리절차) 140 제1절 변 론 140 제1관 일반론 140 Ⅰ. 변론의 의의 /140 Ⅱ. 변론의 종류 /140 Ⅲ. 변론의 내용 /142 제1-1관 소송상 상계항변 관련논점(종합) 147 Ⅰ. 개 관 /147 Ⅱ. 중복제소 여부 /148 Ⅲ. 재판상 상계권 행사(상계항변) 후 재판실효시 상계권 행사의 효력 /148 Ⅳ. 상계와 기판력의 관계 /148 Ⅴ. 상계항변과 상소심 /150 제2관 당사자 소송행위론 151 Ⅰ. 서 설 /151 Ⅱ. 종 류 /151 Ⅲ. 소송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특징 /151 Ⅳ. 소송합의 /155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57 제1관 개 관 157 Ⅰ. 공개심리주의 /157 Ⅱ. 쌍방심리주의 /158 Ⅲ. 구술심리주의 /158 Ⅳ. 직접심리주의 /159 Ⅴ. 처분권주의 /160 Ⅵ. 변론주의 /160 Ⅶ. 적시제출주의 /160 Ⅷ. 집중심리주의 /163 Ⅸ. 직권진행주의(소송지휘권) /163 제2관 처분권주의 165 Ⅰ. 서 설 /165 Ⅱ. 절차개시 /165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65 Ⅳ. 절차의 종결 /169 Ⅴ. 처분주의에 위배된 판결의 효력 /169 제3관 변론주의 169 Ⅰ. 서 설 /169 Ⅱ. 변론주의의 내용 /170 Ⅲ. 변론주의의 한계 /175 Ⅳ. 변론주의의 보완 및 수정 /175 Ⅴ. 석명권(釋明權) /176 Ⅵ. 변론주의의 예외(직권탐지주의) /182 Ⅶ. 관련문제(항변사항·직권조사사항 및 자료수집방법과의 관계) /183 제3절 변론의 준비 및 실시 185 제1관 변론의 준비 185 Ⅰ. 준비서면 /185 Ⅱ. 변론준비절차 /188 제2관 변론의 실시 191 Ⅰ. 변론의 실시 /191 Ⅱ.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194 Ⅲ. 기일의 해태 /194 Ⅳ. 기일·기간 /198 Ⅴ. 송 달 /204 Ⅵ. 소송절차의 중단 개관 /215 Ⅶ.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수계신청(1)―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219 Ⅷ.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수계신청(2)―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220 Ⅸ. 소송절차의 중지 /220 Ⅹ.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상소효력의 인적 범위 및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구제책 /220 제3장 증 거 223 제1절 총 설 223 Ⅰ. 증거의 개념 /223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223 Ⅲ. 증거의 종류 /223 Ⅳ. 증명(證明)과 소명(疏明) /224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225 제1관 요증사실(증명의 대상) 225 Ⅰ. 다툼이 있으면서 판결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사실 /225 Ⅱ. 경험법칙 /225 Ⅲ. 법 규 /225 제2관 불요증사실 226 Ⅰ. 재판상의 자백 /226 Ⅱ. 자백간주(의제자백) /229 Ⅲ. 현저한 사실 /229 Ⅳ. 권리자백(權利自白) /231 제3절 증거조사 232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32 Ⅰ. 증거신청 /232 Ⅱ. 증거채부결정(증거결정) /233 Ⅲ. 민사소송에서의 직권증거조사 /235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35 Ⅰ. 증거조사의 원칙 및 증거조사 방법 /235 Ⅱ. 서 증 /236 Ⅲ. 증인신문 /251 Ⅳ. 감 정 /259 Ⅴ. 검 증 /262 Ⅵ. 당사자신문 /263 Ⅶ. 그 밖의 증거(전자정보물) /264 Ⅷ. 조사·송부의 촉탁 /265 Ⅸ.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조사 /265 Ⅹ. 증거보전절차 /266 ·. 증거채부에 대한 판시의 정도 /266 제4절 자유심증주의 267 Ⅰ. 개 관 /267 Ⅱ. 증거원인 /267 Ⅲ. 자유심증의 정도 /268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270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70 제5절 증명책임 272 Ⅰ. 개 관 /272 Ⅱ. 증명책임의 분배(법률요건분류설) /272 Ⅲ. 증명책임의 전환 /275 Ⅳ. 증명책임의 완화 /275 Ⅴ.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치 /278 제4장 소송의 종료 279 제1절 소송종료선언 279 Ⅰ. 개 관 /279 Ⅱ. 소송종료선언 사유 /279 제2절 당사자에 의한 종료 281 제1관 소취하 281 Ⅰ. 개 관 /281 Ⅱ. 요 건 /281 Ⅲ. 방 식 /283 Ⅳ. 효 과 /283 Ⅴ. 소취하로 간주되는 경우 /287 Ⅵ.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기일지정신청) /287 Ⅶ. 소취하합의 /288 제2관 청구포기·인낙 288 Ⅰ. 개 관 /288 Ⅱ. 요 건 /288 Ⅲ. 시기 및 방식 등 /289 Ⅳ. 효 과 /290 제3관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 및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291 Ⅰ. 소송상 화해 /291 Ⅱ. 제소전 화해 /297 Ⅲ.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298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01 제1관 일반론 301 Ⅰ. 판결의 종류 /301 Ⅱ. 판결의 성립 /304 Ⅲ. 판결의 효력 /316 Ⅳ. 판결의 흠결 /320 Ⅴ. 소송기록 열람신청 및 제한 /323 제2관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324 Ⅰ. 개 관 /324 Ⅱ. 기판력 있는 재판 /325 Ⅲ. 기판력의 전체적인 흐름 /329 Ⅳ.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33 Ⅴ. 기판력의 시적 범위 /338 Ⅵ.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45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355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355 Ⅰ. 개 관 /355 Ⅱ. 병합요건 /355 Ⅲ. 병합의 모습 /356 Ⅳ. 「본래적 급부청구」와 「이행불능·집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의 병합 /357 Ⅴ. 상 소 /358 Ⅵ. 부진정예비적 병합문제 /361 제2절 청구변경 365 Ⅰ. 개 관 /365 Ⅱ. 변경요건 /366 Ⅲ. 변경의 모습 /367 Ⅳ. 절차 및 심판 /368 제3절 반 소 372 Ⅰ. 개 관 /372 Ⅱ. 반소요건 /372 Ⅲ. 반소의 모습 /374 Ⅳ. 절차 및 심판 /375 제4절 중간확인의 소 378 Ⅰ. 개 관 /378 Ⅱ. 요 건 /378 Ⅲ. 절차와 심판 /379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80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380 제1관 일반론 380 Ⅰ. 당사자의 변동에 따른 다수 당사자 소송 개관 /380 Ⅱ. 공동소송 /381 Ⅲ. 통상공동소송 /381 Ⅳ. 필수적 공동소송 /382 Ⅴ. 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387 제2관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정리 391 Ⅰ. 공유와 소송형태 /391 Ⅱ. 합유와 소송형태 /395 Ⅲ. 총유와 소송형태 /395 Ⅳ. 관련문제 /396 제2절 선정당사자 398 Ⅰ. 개 관 /398 Ⅱ. 요 건 /398 Ⅲ. 선정방법 /399 Ⅳ. 선정효과 /399 Ⅴ.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을 경우의 효과 /402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403 제1관 일반론 403 Ⅰ. 개 념 /403 Ⅱ. 분 류 /403 제2관 보조참가 403 Ⅰ. 개 관 /403 Ⅱ. 요 건 /404 Ⅲ. 절 차 /406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407 Ⅴ.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 /409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10 Ⅰ. 개 관 /410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유 /410 Ⅲ. 절 차 /411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411 Ⅴ. 판결의 효력 /413 제4관 소송고지 413 Ⅰ. 개 관 /413 Ⅱ. 요 건 /413 Ⅲ. 방 식 /414 Ⅳ. 효 과 /414 제5관 공동소송참가 418 Ⅰ. 개 관 /418 Ⅱ. 요 건 /418 Ⅲ. 참가절차와 효과 /419 제6관 독립당사자참가 420 Ⅰ. 개 관 /420 Ⅱ. 참가요건 /420 Ⅲ. 참가절차(보조참가 방식 준용) /424 Ⅳ. 참가소송의 심판 /425 Ⅴ.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428 제4절 당사자변경 430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430 Ⅰ. 개 관 /430 Ⅱ. 피고경정 /430 제2관 소송승계 432 Ⅰ. 개 관 /432 Ⅱ. 당연승계(當然承繼) /432 Ⅲ. 특정승계(特定承繼) /432 제4편 상소심절차 제1장 일반론 441 Ⅰ. 상 소 /441 Ⅱ. 상소요건 /442 Ⅲ. 상소의 효력 /448 제2장 항 소 451 제1관 항소의 제기 451 Ⅰ. 개 관 /451 Ⅱ. 항소심의 구조(속심제) /451 Ⅲ. 항소요건 /451 Ⅳ. 항소제기 /452 Ⅴ.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454 Ⅵ. 항소제기의 효력 /456 Ⅶ. 항소취하(소취하와의 차이점에 주목) /456 Ⅷ. 부대항소(附帶抗訴) /457 제2관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 459 Ⅰ. 항소심의 심리 /459 Ⅱ.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461 제3장 상 고 467 Ⅰ. 개 관 /467 Ⅱ. 상고이유 /468 Ⅲ. 상고심 절차 /471 제4장 항고·재항고·특별항고 479 Ⅰ. 항 고 /479 Ⅱ. 재항고 /481 Ⅲ. 특별항고 /482 제5편 재심절차 Ⅰ. 개 관 /487 Ⅱ. 적법요건 /487 Ⅲ. 재심사유 /490 Ⅳ. 재심절차 /498 Ⅴ. 준재심 /502 제6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 507 Ⅰ. 개 관(소액사건심판법) /507 Ⅱ. 이행권고제도 /508 Ⅲ. 절차상의 특례 /510 제2장 독촉절차(=지급명령) 513 Ⅰ. 개 관 /513 Ⅱ. 지급명령 신청 /513 Ⅲ.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513 Ⅳ. 채무자의 이의신청 /514 판례색인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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