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모든 내용을 한 권에 담은 컴팩트 교재 시험에 필요한 최신 판례 및 최신 법령 모두 반영 빠른 이해를 돕는 풍부한 판례 수록 출제 예상 논점에 대한 빠짐 없는 서술

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8 SECTION ① 헌법의 개념 8 SECTION ② 헌법의 특성 11 SECTION ③ 헌법의 해석 12 SECTION ④ 헌법의 기본이론(헌법관) 15 SECTION ⑤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6 SECTION ⑥ 헌법의 보호(수호) 20 CHAPTER 02 대한민국 헌정사 26 SECTION ① 헌법의 개념 26 CHAPTER 03 헌법의 적용범위 30 SECTION ① 대한민국의 인적 존립기반(국민) 30 SECTION ② 대한민국의 공간적 존립기반(영역) 41 CHAPTER 04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45 SECTION ① 헌법전문 45 SECTION ② 국민주권주의 48 SECTION ③ 자유민주주의 원리 49 SECTION ④ 법치국가의 원리 49 SECTION ⑤ 사회국가 원리 64 SECTION ⑥ 문화국가의 원리 70 SECTION ⑦ 평화국가 원리 72 CHAPTER 05 지방자치제도 78 PART 02 기본권총론(기본권의 일반이론) CHAPTER 01 기본권의 개념 92 SECTION ① 기본권의 개념 92 CHAPTER 02 기본권의 셩걱 95 CHAPTER 03 기본권의 주체 97 SECTION ① 서론 97 SECTION ② 자연인 98 SECTION ③ 법인 100 SECTION ④ 국가기관 등 104 CHAPTER 04 기본권의 효력 105 SECTION ① 대국가적 효력 105 SECTION ② 대사인적 효력 105 CHAPTER 05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7 SECTION ① 기본권의 경합(기본권의 경쟁관계) 107 SECTION ② 기본권의 충돌 110 CHAPTER 06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12 SECTION ① 기본권의 보호영역 112 CHAPTER 07 기본권의 보호의무 125 SECTION ① 기본권의 보호의무 일반 125 SECTION ② 구체적 판례 126 CHAPTER 08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9 PART 03 개별기본권(기본권각론) CHAPTER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 134 SECTION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134 CHAPTER 02 행복추구권 136 SECTION ① 행복추구권 일반 136 SECTION ② 일반적 행동자유권 138 SECTION ③ 자기결정권 147 SECTION ④ 인격권 151 CHAPTER 03 평등권 155 SECTION ① 헌법 제11조 제1항 일반론 155 SECTION ②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156 SECTION ③ 평등원칙 위반 및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158 SECTION ④ 헌법상 개별적 평등규정 169 SECTION ⑤ 상향적 평등실현조치 및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170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173 SECTION ① 생명권 173 SECTION ② 신체불가침권(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 178 SECTION ③ 신체의 자유 179 SECTION ④ 주거의 자유 213 SECTION 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14 SECTION ⑥ 통신의 자유 224 SECTION ⑦ 양심의 자유 228 SECTION ⑧ 종교의 자유 235 SECTION ⑨ 언론·출판의 자유 239 SECTION ⑩ 집회·결사의 자유 255 SECTION ⑪ 학문과 예술의 자유 265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정치적 기본권) 271 SECTION ① 참정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71 SECTION ② 정당제도 271 SECTION ③ 선거제도 및 선거권 285 SECTION ④ 국민투표권 308 SECTION ⑤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 310 CHAPTER 06 경제적 기본권 322 SECTION ① 재산권 322 SECTION ② 직업의 자유 338 SECTION ③ 거주·이전의 자유 354 SECTION ④ 소비자의 권리 357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358 SECTION ① 사회적 기본권 일반 358 SECTION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59 SECTION ③ 교육을 받을 권리 369 SECTION ④ 근로의 권리 380 SECTION ⑤ 근로3권(노동 3권) 386 SECTION ⑥ 환경권 395 SECTION ⑦ 혼인과 가족제도 396 SECTION ⑧ 모성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 401 CHAPTER 08 청구권적 기본권 403 SECTION ① 재판청구권 403 SECTION ② 청원권 417 SECTION ③ 형사보상청구권 422 SECTION ④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26 SECTION ⑤ 국가배상청구권 429 PART 04 국민의 기본의무 CHAPTER 01 국민의 기본의무의 일반론 438 SECTION ① 국민의 기본의무의 일반론 438 CHAPTER 02 기본의무의 내용 439 SECTION ① 납세의무 439 SECTION ② 국방의무 440 SECTION ③ 교육을 받게 할 의무 443 SECTION ④ 근로의 의무 444 SECTION ⑤ 환경보전의 의무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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