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1항 헌법의 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과 기능  3
제3항 헌법의 분류  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3
제1항 헌법의 법원  3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7
제1항 헌법의 제정  7
제2항 헌법의 개정  7
제3항 헌법의 변천  9
제4절 헌법의 수호  9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9
제2항 국가긴급권  9
제3항 저항권  10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0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1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0
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20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0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0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6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26
제2항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40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40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40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44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47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47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47
제3항 선거제도  55
제4항 공무원제도  69
제5항 지방자치제도  76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91
제1절 기본권의 의의  91
제2절 기본권의 성격  91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91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1
제5절 기본권의 효력  98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98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98
제3항 기본권의 갈등  99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02
제1항 기본권의 한계  102
제2항 기본권의 제한  102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11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보장의 의무  111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116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16
제2절 행복추구권  121
제3절 법 앞의 평등  128
제1항 평등의 원칙  128
제2항 평등권  134
제3항 평등원칙 위배 여부(평등권 침해 여부)  13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45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45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45
제1항 생명권  14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45
제3항 신체의 자유  146
제3절 사생활자유권  183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183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3
제3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88
제4항 주거의 자유  199
제5항 통신의 자유  200
제6항 거주·이전의 자유  205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08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08
제2항 양심의 자유  208
제3항 종교의 자유  214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217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234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45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52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252
제2절 재산권  252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52
제2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252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255
제4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256
제5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260
제6항 재산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263
제3절 직업의 자유  267
제4절 소비자의 권리  27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79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279
제2절 참정권  279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9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90
제2절 청원권  290
제3절 재판청구권  291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91
제2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292
제3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30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08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1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13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15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15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1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22
제4절 근로의 권리  335
제5절 근로3권  341
제6절 환경권  347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348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56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361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61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361
제2절 대의제의 원리  361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364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367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368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368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368
제1항 의원내각제  368
제2항 대통령제  369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369
제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이원집정부제)  369
제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370
제4장 통치작용  371
제1절 입법작용  371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373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374
제5장 통치기구  376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376
제2절 국 회  376
제1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376
제2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83
제3항 국회의 권한  390
제4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404
제3절 대통령  409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409
제2항 대통령 선거  409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11
제4항 대통령의 권한  413
제4절 정 부  437
제1항 정부의 의의  437
제2항 국무총리  437
제3항 국무위원  439
제4항 국무회의  439
제5항 행정각부  440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41
제7항 감사원  441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446
제6절 법 원  448
제1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448
제2항 사법권의 독립  448
제3항 법원의 조직  455
제4항 법원의 권한  457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459
제6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460
제6장 헌법재판소  461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461
제1항 헌법재판제도  461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461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62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462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472
제1항 위헌법률심판권  472
제2항 탄핵심판권  489
제3항 정당해산심판권  494
제4항 권한쟁의심판권  497
제5항 헌법소원심판권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