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2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_2
Theme 003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3
Theme 004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_3
Theme 00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_4
Theme 006 헌법규정의 위헌성 판단기준 _4
Theme 007 미군정청 법령 _5
▸쟁점 003 재판의 전제성   5
Theme 008 ‘재판’의 의미 _5
Theme 009 재판의 전제성의 의의 _5
Theme 010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_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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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소원심판
 
▸쟁점 00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6
Theme 0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_16
Theme 030 위헌소원에서의 재판의 전제성 _17
Theme 031 헌법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_18
Theme 03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_19
Theme 033 위헌심판대상의 확장 _20
▸쟁점 0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21
Theme 0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일반적 요건 _21
▸쟁점 010 청구인능력   22
Theme 035 청구인능력 _22
▸쟁점 01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22
Theme 036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_22
Theme 037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23
Theme 038 ｢조약｣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정 되는지 여부 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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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쟁점 028 기본권의 성격   66
Theme 11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_66
Theme 113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비교 – 제도보장의 위헌성 심사기준 _66
Theme 114 제도보장규정 등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_66
▸쟁점 029 기본권의 주체   67
Theme 115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_67
Theme 116 미성년자의 기본권 주체성 -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67
Theme 117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_68
Theme 118 국가기관의 기본권 주체성 _69
Theme 119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_69
Theme 120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_70
▸쟁점 030 기본권의 효력   70
Theme 121 국고작용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_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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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쟁점 035 인간의 존엄과 가치   86
Theme 14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_86
Theme 143 인격권 _87
Theme 144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의 의의 _88
▸쟁점 036 행복추구권   89
Theme 145 행복추구권의 의의, 내용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인정요건 _89
Theme 146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_89
Theme 147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의 경합처리 _90
Theme 148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근거 _90
Theme 149 자기결정권의 내용 _90
Theme 150 출산에 관한(Reproduction) 자기결정권 _91
Theme 151 생명⋅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 연명의료거부⋅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_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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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3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쟁점 070 관습헌법   238
Theme 345 관습헌법의 의의, 인정여부 _238
Theme 346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238
Theme 347 관습헌법의 효력 _238
Theme 348 관습헌법의 변경(개정) _239
▸쟁점 071 합헌적 법률해석   239
Theme 349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근거 _239
Theme 350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_239
▸쟁점 072 헌법개정의 한계   240
Theme 351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_240
Theme 352 헌법개정의 한계의 내용 _240
Theme 353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성격 _241
Theme 354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의 불가능성 _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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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의 적용범위 및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쟁점 075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244
Theme 360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_244
Theme 361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_244
Theme 362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의미 _245
Theme 363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 _245
Theme 364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_246
▸쟁점 076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46
Theme 365 민주공화국의 의미 _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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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4
통치구조
 
 
 
Chapter 01
대의제의 원리
 
▸쟁점 083 대의제의 원리   258
Theme 388 대의제의 의의와 이념적 기초 _258
Theme 389 자유위임의 의의 _258
Theme 390 국회구성권의 허용여부 _259
Theme 391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충돌과그 해결 _259
Theme 392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여부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대의제원리 위배여부 _260
Theme 393 대의제의 위기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도입 _260
Theme 394 국민소환제의 도입가능성 _261
Theme 395 재신임국민투표의 위헌여부 – 헌법원칙에 근거한 재신임국민투표의 허용여부 _261
Theme 396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 _262
Theme 397 재신임국민투표가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_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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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2
권력분립의 원리 및 정부형태
 
▸쟁점 084 권력분립의 원리   264
Theme 400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_264
Theme 401 정당국가적 구조하에서의 기능적 권력분립 – 의회(야당)에 의한 대정부견제기능 _265
▸쟁점 085 정부형태   265
Theme 402 정부형태의 의의, 유형 _265
Theme 403 헌법상 정부형태의 요소 _266
Theme 404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_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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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